대통령 필수덕목, 햇볕정책 폐기
자유지식인선언 심포지엄, 다양한 의견 제기

이현오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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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통령의 덕목은 크게 '도덕적 덕목'과 '실행적 덕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당장 시급한 덕목은 실행적 덕목으로 이 덕목에 포함할 수 있는 요소로는 ▲햇볕정책을 폐지할 수 있는 지도자 ▲작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 ▲기업주의를 지향하는 지도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여러 시민단체가 차기 선거에서 선출될 대통령의 자질과 덕목을 여러 각도에서 제기 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이색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 주최 심포지엄. 이 날심포지엄에서는 이론적 틀에서의 대통령 덕목보다는 현실적 측면에서의 덕목을 제기하는 발언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konas.net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김상철) 이 주최한 제 11차 심포지엄 '차기 대통령의 덕목과 비전' 주제의 토론자로 나와 '우리사회에서 당장 시급한 덕목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라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의 이와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 참석한 청중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송 교수는 '김대중 정권이래 지난 10여년 간 햇볕정책으로 100억 달러의 현찰을 갖다 바쳤고 그 결과 북한 김정일 정권은 연장되고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왜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된 2천5백만 달러에 펄쩍뛰고 안달하고 있겠느냐, 주민 소득 20억불에 불과한 북한에서 그것은 큰 액수다' 며 '노벨상을 받기 위해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5억불의 돈을 갖다 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을 기망(欺罔) 했다' 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려오고 더 많은 이산가족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한다' 며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 정권연장은 물론 남한의 농촌에도 빚만 늘어나고 이로 인해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연이어졌다' 고 폐해현상을 곁들였다.

이어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다. 송 교수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공기업이 700개로 늘어나고, 공무원은 영국의 3배, 인구가 월등한 일본과는 동등한 숫자를 보이는 그야말로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정부가 되었다' 며 '가장 무능한 정부가 큰 정부를 만들어 내고 있으므로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작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 제기했다.

다음으로 '기업주의를 지향'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자 천하 지 대본'이 근본이었다면 오늘의 산업사회에서는 '기업 천하 지 대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산업육성을 근본으로 하는 대통령 감을 제언했다.

 ▲ 토론 및 발제자들. 김광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제를 하고 있다. ⓒkonas.net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되 국정을 몰락하게 하는 잘못된 비전이나 소신이 아닌 올바른 비전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또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적 수정주의 역사관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평등주의가 현 집권층에 깔려있다' 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수용하는 관과 함께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 지도자 선택'을 제언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는 보좌진의 적당한 보좌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목과 소신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며 정직의 리더십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광일 변호사는 대통령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통찰력 있는 지성 ▲깊은 역사의식과 원대한 비전 ▲고도의 협상력과 조정력 ▲위기관리 능력 ▲통솔력과 균형감각,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이 날 발제에 앞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해서는 인권변호사로서 생명을 걸고 변호에 나섰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있을 때는 부족한 변호인력을 메우기 위해 변호사로 일하게 했으며, 이후에는 부산 재야를 대표해서 정치판으로 이끌어 냈다'며 전·현직 대통령과 얽힌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인들이 '당신이 원죄요' 하고 말하면 허리 굽혀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했다' 고 심중을 토로하기도 했다.

함성득 고려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입법적 리더십'과 더불어 대통령 당선이후의 국정비전, 즉 '국가적 어젠다' 개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초월해 '국가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범국가적 어젠다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상철 이사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인기영합주의적 정치인들이 한국의 대통령은 독재자, 도둑놈 등으로 표현하면서 '국민이 위대하다' 고 말을 하지만 아무리 국민이 위대해도 대통령을 잘 못 만나면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 며 이승만 대통령을 거명 했다.

김 이사장은 '이 박사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이 박사)본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 그의 통찰력과 용기, 희생정신을 기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며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공과가 있지만 후대가 그의 공을 기리고 있다'는 말로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과의 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2007년 오늘의 시점은 위기의 시대로 한반도 전체에 민족적 위기를 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덕목과 자질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는 말로 심포지엄 개최배경을 설명했다.(Konas)

이현오 기자

출처 : 코나스
[ 2007-05-17, 16: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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