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회담, 북핵폐기, 美北수교는 불가능"
미국의 북한전문가 예언: 그렇다면 올해 大選과 내년 總選에서 좌파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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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 기관에서 40년간 북한전문가로 일했던 한 미국인을 만났다. 그는 노무현-김정일 회담은 없을 것이고 北劾폐기나 美北수교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 요지는 이러했다.
  
  2.13 합의 이후 북한정권이 北核 폐기로 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盧金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이 신통치 않다. 김정일 정권이 이 회담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엄청날 터인데 임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들어주기도 힘들 것이다. 관례로 보아 김정일은 거액의 현금을 요구할 것이다. 盧 대통령은 감옥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친북좌파는 정권을 놓칠까 초조하지만 김정일은 그렇게 초조하지 않다. 김정일은 임기가 없다. 느긋하게 장기집권을 즐길 수 있다. 한국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응할 방법이 있다.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전쟁 세력이 집권했으니 우리도 내부 단속을 해야겠다'면서 이완된 북한체제의 재정비에 나설 것이다.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굳이 차기 정권과 척을 질 필요는 없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은 군부 때문이다.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군에 크게 뒤진다고 생각하는 군부는 핵무장에 매달렸다. 김정일이 미국과 수교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군부가 단결하여 김정일을 몰아낼지도 모른다.
  
  美北수교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김정일은 내부 통제를 지속해갈 명분이 없어진다. 김정일 정권은 인민의 증오심을 이용하면서 존립해왔다. 소위 美帝를 主敵으로 삼아 이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함으로써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북한정권은 '美帝를 쳐부수고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한다'면서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다.
  
  美北수교나 평화협정은 북한사람들의 증오심을 분출시킬 대상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증오심이 정권을 향해 분출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김정일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고 그것을 창구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상황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盧金회담, 北核폐기, 美北수교가 불가능하다면 올해 大選과 내년 總選에서 좌파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 2007-05-30, 00: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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