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검찰'은 수사발표문을 수정 발표해야
굳이 이명박씨에게 불리한 발표를 하고 더 불리한 말을 뒷전에서 기자들에게 흘린 결과는 검찰의 '죽을 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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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공정하다. 도곡동 땅과 李明博씨의 관련성을 수사해온 검찰은 원칙에 서지 않고 정치적 계산을 했다가 지금 곤경에 처했다.
  
  1. 검찰은 의심을 발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증거 있는 사실’을 발표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다. 의심은 언론이나 정치인이 제기하는 것이고 그 의심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검찰이다. 검찰은 이틀 전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借名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보인다’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언론이나 흥신소, 또는 정치적 폭로 수준의 언어이다. 막강한 검찰이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증거확보에 실패했다는 고백이다. 의심밖에 찾아내지 못했다면 검찰은 아예 수사발표를 미루거나 “현재로서는 李明博씨의 借名으로 볼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했어야 했다. 이것이 검찰의 正道이고 또 정확하다.
  
  2. “현재로선 李明博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했어야 할 것을 “이상은씨 땅은 제3자의 借名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니 검찰은 ‘확실한 사실’(이명박씨 차명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확실한 추정’(보인다 운운)을 앞세웠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는 누가 보아도 李明博씨한테 불리한 발표이다.
  
  3. 검찰은 李明博씨에게 불리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에겐 더 ‘불리한 말’을 흘렸다. 조선일보는 어제 이렇게 보도했다.
  <검찰이 단정적인 표현 대신 ‘보인다’는 애매한 표현을 쓴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측에 대한 ‘배려’나 ‘예우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보다 더 단정적 표현도 가능했지만 李 후보 쪽을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여서, 앞으로도 뭔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로도 보인다>
  위의 관계자는 수사의 不實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匿名을 조건으로 “우리가 수사는 제대로 했는데 李明博을 봐준 것이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은씨 땅이 借名이라는 확증도 없는데 그 땅의 실제 주인이 李明博씨라는 사실을 밝혀냈을 리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李明博씨한테 불리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덧붙여 李씨한테 더 불리한 말을 기자들에게 흘린 것이다. 李明博씨쪽에서는 검찰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검찰이 정치적 활동을 한 점은 사실로 보인다. 만약 조선일보 기사대로 李明博씨가 실제 소유주임을 밝혀내고도 ‘보인다’는 식으로 ‘예우발표’를 했다면 이는 검찰이 범죄적 ‘사실은폐’를 했다는 자백인데, 현재로선 이 가능성이 낮다.
  
  4. 검찰은 정치적 계산을 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죽을 꾀’를 낸 셈이다. 검찰은 머지 않아 원칙과 正道를 버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8월19일의 한나라당 競選에서 진 쪽은 검찰 때문에 졌다고 말할 것이다. 李明博 후보가 지면 검찰의 工作수사로 졌다고 말할 것이고, 朴槿惠씨가 지면 검찰이 李씨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공격할 것이다. 이번 수사 발표로 해서 한나라당은 競選 이후에도 심각한 내분을 겪을 것이다. 이 점을 검찰이 노렸다면 성공할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노는 검찰’이란 인상은 확실하게 박혔다.
  
  5. 검찰은 12일의 수사발표를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도곡동의 이상은씨 名義 땅의 실제 소유주가 李明博씨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땅이 제3자의 借名 소유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서 발표하겠다>
  검찰 수뇌부는 과거처럼 자신들이 大權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도한 국민대각성의 흐름은 그런 잔재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 2007-08-15, 11: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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