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합의, 한국의 성급한 결정"
[칼럼번역] 미국을 배제한 채 ‘독자노선’ 걷는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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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클링너 수석연구원.ⓒ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시기상조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고수해온 ‘유산’(legacy)과 다가오는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나,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경주해온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담에 합의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는 경직됐으며, 한미군사동맹을 장기간에 걸쳐 훼손시켰다.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적으로 대북지원을 위해 대중의 동의를 받아내는 견인차가 될 것이며, 대선을 앞둔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정상회담이 평양에는 유리하겠지만 노 대통령의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야 할 판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일이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에서 DJ와 약속한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는 대북유화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개성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던 애초 시도가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마음이 다급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발표 몇 시간 전에 미국에 통보했다.

이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요 동맹국과 사전 조율 없이 '독자노선'(freelancing)을 걷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은 최근 남북장상회담의 사전 조율을 위해 북한을 두 차례 방문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 발표 수일 전에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미 대사관에 통보했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이 북한에게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는 대북지원을 해온 데 대해 경계해왔다. 한국은 “6자 회담 진전에 앞서 어떠한 사전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워싱턴에 강조해 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은 그 보다 더 몇 발자국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하다.

한편,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5억 달러를 지불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이 평양에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정일은 공짜로 장사하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아마도 새로운 형태의 대북지원, 혹은 남북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확대와 같은 약속을 북한과 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북한판 ‘마셜플랜’이라고 했는데, 이는 미국이 전체주의가 망쳐놓은 2차 대전 이후의 유럽 경제재건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묵과한 것이다. 만일 노 대통령이 북한으로 하여금 올 연말까지 비핵화를 향한 실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6자 회담의 부속조치로서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이처럼 흐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단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여겨진다. 설상가상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을 상대해 온 미국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남한 내 ‘반미감정의 부활’에 따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벌써부터 미국으로 하여금 아프간의 한국인 인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은 이제 한국 대중의 동태를 살피는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노 대통령의 의도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이다.

[원제] Seoul's Impetuous Summit Initiative
[필자]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美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前 CIA요원)
[출처] 美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08/09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 2007-08-15, 16:4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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