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돈 주고 평화 산 게 비판받아야 하나"
정옥임 "돈으로도 제대로 평화를 못 산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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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계열의 학술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는 17 일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남남통합을 위한 보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리존뉴스
학계에서 ‘국보법 폐지 전도사’로 정평이 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햇볕정책은 돈으로 평화를 산 것이며 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교수는 17일 자유민주연구학회(학회장 제성호)가 주최한 ‘제1차 남남통합을 위한 보혁 대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남북관계가 긴장될 때 더 탄압받았다. 남한이 지금까지 대결정책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북한 방문한 모 지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북한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돈을 건넨 적이 있다. 예전에는 이를 뿌리쳤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돈을 건네자 받더라”면서 “결국 북한체제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뤄질 때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호열 “대북정책 근본방향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이 같은 발언에 보수성향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평양을 다녀왔는데 북한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조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교수는 이어 “대북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면서 DJ를 겨냥,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주면서 노벨상을 타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도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실제로 미국은 ‘넌 루가법안’(Nunn-Lugar)에 따라 러시아의 핵무기 해체 비용을 조달했다.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전쟁하자는 얘기냐’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 돈을 주고도 평화를 제대로 사지도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북한에 대해 감히 남한을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대북접근법”이라며 “정치권이 올바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여러분(좌파진영)의 몫이어야 한다. 북한을 만만히 보지 말라. 저들은 햇볕정책을 역이용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한 번의 패키지로 ‘종합선물세트’ 사지는 못해”

조 교수는 이 같은 보수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한번의 패키지(package)로 ‘종합선물세트’를 사지는 못한다. 콩나물도 사고 초코파이도 사고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통전부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국정원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통전부가 있는 것”이라며 북한 체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햇볕정책이 6.15공동선언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6.15공동선언은 북한을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으나, 헌법적 시각에서 본 대북관은 북한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동네깡패다. 이런 자를 돈으로 구워삶은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초코파이’를 예로 든 조국 교수를 겨냥 “개인 경험을 토론회에서 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광동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보수와 미국 배제한 것”

한편,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민족끼리는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뜻으로 반미(反美)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그동안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와 한나라당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면서 “이 같은 논리로 볼 때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결국 북한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남한 내 보수 세력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제성호 중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진영의 학자로 강경근 숭실대 교수, 유효열 고려대 교수, 정옥임 선문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등이, 좌파 측 학자로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김귀옥 한성대 교수,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이나 11월께 경제정책을 주제로, 대선을 앞두고는 차기정권에 바라는 정책을 주제로 보혁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입니다.
[ 2007-08-17, 19: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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