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대동단결은 과연 가능한가?
경선 후 한나라당은 좌파들의 분열공작을 견딜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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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의 심층취재/2007 大選의 승부처
  
  국민 대각성의 흐름 對 南北 좌파권력의 평화 공세
  
  李明博·朴槿惠의 「大同단결」은 승리의
  최소 전제조건이다.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의 與否가 걸린 선거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생존투쟁 차원에서 참여할 것이다. 중립지대는 매우 좁다. 이런 체제대결의 勝者는 누가 되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다. 자기 편끼리는 大同團結하고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쪽이 이긴다. 敵前분열자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쪽이 진다는 말이다.
  
  趙 甲 濟 月刊朝鮮 편집위원·조갑제닷컴 대표
  
  
  
  8월8일 오전 10시
  
  지난 8월8일 오전 10시 喪家(상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2차 평양회담 발표 뉴스를 들었다. 버스 안 시민들은 60代 이상이 많았는데 무표정하였다. 『6개월짜리가 무슨 회담을 한다고?』 하는 중얼거림이 들렸다. 차분함이라기보다는 냉소적 분위기였다.
  이런 큰 사건이 나면 인터넷에 빨리 글을 올려야 한다. 국민들의 머리를 先占(선점)해야 한다. 나는 발표 방송이 끝나자마자 조갑제닷컴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 구술했다. 30년 전 경찰출입 사건기자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내가 불러준 기사의 제목은 「盧武鉉-金正日 회담 10대 不可사유」였다.
  <1. 6·15 선언은 이미 失效(실효)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약속은 민족공멸의 核실험으로 파기되었고, 그의 서울답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失效된 선언을 근거로 하는 제2차 평양회담은 원인무효다.
  2. 反국가단체의 수괴이자 核무장한 학살자인 金正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다시 평양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포기이다.
  3. 6·15 선언의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은 韓美 이간 선동이고 對南적화전략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2차 회담을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金正日의 赤化전략을 돕는 쪽으로 나타날 것임이 틀림없다. 북측은 핵실험도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했다고 할 것 아닌가?
  4. 金正日이 핵무기를 폐기한 다음에 회담이 있어야 하는데, 核무장한 상태의 金正日에게 굽히고 들어가서 만나는 형식의 회담은 核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이 된다.
  5. 누가 봐도 선거용이다.
  6. 차기 정부에 부담만 줄 것이다. 金正日은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불리하면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차기 정부가 그 약속 파기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7. 국정원은 2000년 제1차 평양회담 전에 4억5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金正日에게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했다. 이런 범죄적 행동을 하여 북한 정권에 약점 잡힌 국정원이 또다시 大選用 회담에 개입하는 것은 賣國(매국)행위이다.
  8. 평양회담의 주도세력이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념의 소유자들이므로 국가 이익을 반드시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이는 頂上(정상)회담이 아니라 朝貢(조공)회담이다!
  9. 평화선언,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결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한다. 北核 폐기, 6·25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북한의 강제수용소 폐지.
  10. 제2차 평양회담은 反헌법적인 1차 회담을 계승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것은 정권적 차원의 야합일 뿐이며, 국가와 국민의 의무사항이 될 수 없다>
  
  趙甲濟의 誤判과 盧武鉉의 誤判
  
  나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올해는 盧武鉉-金正日 회담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 第一의 북한전문가 李東馥(이동복·북한민주화 포럼 대표) 선생은 그때마다 『8월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가 誤判(오판)을 한 것이다.
  내가 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대강 이러했다.
  1. 임기를 6개월 남긴 대통령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겠는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2. 盧武鉉 대통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 과반수이다. 그런 지지율로써는 金正日을 만난다고 해도 결코 선거 때 좌파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터인데 그런 自充手(자충수)를 두겠는가?
  3. 건강도 좋지 않은 金正日이 만나 주지 않을 것이다.
  4. 金正日은 7년 전처럼 현금을 요구할 터인데 盧武鉉 정부는 주지 못할 것이다.
  대충 이런 근거였다. 지나 놓고 보니 나는 盧武鉉, 金正日이 정상인이라고 전제하고 추리한 것이다. 그들이 非정상인임을 깜빡 잊었다. 두 사람이 非정상적으로 다급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정상인이 非정상인의 행태를 분석하기란 이래서 어려운 것이다. 盧武鉉, 金正日 두 非정상인이 이번 회담에 합의한 것은 한국인들도 非정상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바탕에서일 터이다. 한국인들은 지금 正常을 되찾고 있다. 정상인인 趙甲濟가 非정상적인 盧武鉉, 金正日을 오판했듯이, 두 사람 또한 정상화된 한국인의 저력을 오판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共滅한다.
  
  「2007 연방제 事變 시나리오」
  
  작년 9월19일에 내가 조갑제닷컴(chogabje.com)에 썼던 「2007 연방제 사변 시나리오」를 다시 꺼내 읽어 보았다.
  <3. 金正日과 金大中과 盧武鉉의 利害(이해) 일치: 盧武鉉 정권이 지난 1년간 추진한 對北, 안보정책의 목표는 金正日의 요구조건을 들어 주어 金正日-盧武鉉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함이었다. 盧대통령은 金正日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부시 대통령 측에 『금융제재를 해제해 달라』, 『對北제재를 하지 말라』 등 답이 뻔해 하나마나한 요청을 되풀이해 왔다. 金正日에 대한 보고用이었을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韓美연합사 해체건도 金正日에 대한 성의표시였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死文化(사문화)도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西海의 북방한계선 재조정 문제를 남북한 회담에 議題(의제)로 올리려 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金正日의 숙원사업이던 휴전선상의 對北선전방송 중단조치도 金正日의 기분을 맞추어 주려는 것이었으리라.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것도 그렇고.
  盧대통령은 金正日을 만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金大中 前 대통령처럼 불법송금을 할 수 없으니 국가의 안전장치를 풀어 버리는 식의 선물을 하고 있는 셈이다.
  4. 내년 초 金正日-盧武鉉 회담이 이뤄진다면?: 두 사람은 가칭 「한반도 평화自主통일선언」 같은 것을 내놓을 것이다. 그 내용은 반역면허증이 된 6·15 선언을 능가할 것이다. 金正日은 핵무기 포기 선언을 하고(지키지 않겠지만 약속이 중요하다), 한국과 평화체제 협상을 벌이겠다고, 赤化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고치겠다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 준다고, 「연방제+연합제」의 실천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을 남한과 공동으로 시작한다고 약속한다. 盧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는 식으로 韓美연합사의 조기 해체, 헌법개정과 보안법 폐지, 파격적인 對北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서해上의 NLL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들고 오면 한나라당과 애국세력이 반대할 것이다. 열린당과 민노당과 親盧·親北세력과 어용방송과 어용신문, 그리고 좌파 대중단체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한국 사회를 「통일 對 反통일 세력」으로 나눈다. 무능하고 부패한 守舊좌파는 「평화自主통일세력」으로 둔갑한다. 그들은 2007년 선거판도 「통일 對 反통일」, 「사대 對 자주」 세력으로 갈라 놓으려 할 것이다.
  5. 연방제 사변 음모는 성공할 것인가?: 關鍵(관건)은, 그때까지 국민들의 大각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한나라당과 애국행동 세력의 조직화와 의식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가이다. 국민들이 盧武鉉을 사대주의자, 戰犯의 편에 선 자, 독재자의 하수인, 분단고착론자로 정확히 인식하게 될 때 2007 연방제 사변 시나리오는 守舊좌파의 집단 장송곡으로 변할 것이다>
  오는 8월 말 盧武鉉-金正日 회담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해서 사변적 상황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는 것은 지난 8월8일의 발표문에서 예고되었다. 우리 정부의 발표문엔 「6·15 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제2차 평양회담을 개최한다」는 요지가 들어 있었다.
  6·15 선언은, 金大中씨가 국민을 속이고 현대그룹과 국정원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金正日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 매수한 제1차 평양회담에서 약점 잡은 金正日이 들이민 對南적화전략문서였다. 남북한의 반역좌파는 「6·15 선언 실천」을 「대한민국 赤化」와 同義語(동의어)로 쓰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親北反美 조직의 공통 구호이다.
  이런 용어를 국가공식 문서에 명기함으로써 盧武鉉 정권은 金正日과 한 몸으로 섞여 버렸음을 공식화한 셈이다. 金正日이 평양을 회담장소로 정한 것은 세계 언론의 공개 취재를 피하고 工作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盧武鉉 대통령이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있었다면 회담장소로서 개성이라도 고집했어야 했다. 남한좌파의 지도자가 북한좌파의 수령 밑으로 들어간 꼴이다. 오너 같은 金正日이 주도권을 잡고 임기말의 월급쟁이 사장을 갖고 노는 회담이 될 것이다. 거기서 만들어진 「한반도평화선언」은 國益(국익)이 실종된, 관념적 말장난으로 가득한 야합의 산물일 터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내걸고 평화협정 및 終戰(종전)선언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개국 頂上회담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이다. 핵폐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논하는 것은 유치원생한테 대학입시를 보게 하는 것과 같다. 그 자신이 대량살상무기인 金正日을 해체하지 않고선 북한의 核문제와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불변의 원리이다.
  700만 인명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와 손 잡고 평화선언을 내놓는 것 자체가 反인륜적, 反민족적 행패이지만 盧武鉉·金正日·金大中 세력은 이런 무리라도 해야 좌파정권 종식이란 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제2차 평양회담은 역설적으로 국민 大각성의 흐름이 남북한 좌파권력 집단에 일종의 공황상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反證한다.
  
  대중의 大覺醒 흐름
  
  年初에 느닷없이 盧武鉉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 姜在涉(강재섭) 대표는 李明博·朴槿惠씨와 연락하여 몇 시간 내로 한나라당의 공식 태도를 밝혔다. 한나라당·李明博·朴槿惠씨가 모두 개헌 반대였고 이것이 여론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개헌을 제의한 바로 그날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깜짝쇼는 離陸(이륙)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盧武鉉 대통령이 핵무장한 金正日을 평양으로 찾아가서 회담을 한다는 발표가 나온 그날 한나라당의 공식 반응은 『사실상 반대』(대변인), 『부적절』(李明博), 『반대 안 해』(朴槿惠)로 나타났다.
  鄭亨根 의원이 주도한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안은 이른바 「남북頂上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姜在涉 대표는 이것이 黨論인 것처럼 말했다가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론이 아니라」고 후퇴했다. 8월 초 李明博씨는 이 對北정책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明言했다.
  의견을 통일하기 쉬운 남북문제에 대해서조차 여러 갈래로 찢어진 견해가 나오고 있는 한나라당은 남북한 좌파들의 「집권연장 쇼」에 박수만 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大勢化(대세화)된 국민들의 大覺醒(대각성) 흐름을 고무하기는커녕 찬물을 끼얹어 온 것이 「웰빙 한나라당」이었다. 좌파가 파놓은 「도덕성 검증」이란 함정에 빠져 동지를 敵으로, 敵을 동지로 여기는 희극적 비극을 연출한 한나라당이었다.
  朴槿惠 캠프 사람들 중에는 『李明博은 惡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좌파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 朴 캠프 사람들은 대체로 『李씨는 안 된다』는 비토정신으로 뭉친 것 같았다. 이것이 鬪志(투지)가 되고 결속력이 되어 경선기간 중 일관되게 李씨를 상대로 한 공격과 폭로를 하게 했을 것이다.
  경선기간 중 폭로공방전이 치열해지자 李明博 진영 안에서도 『저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激鬪(격투) 양상은 한나라당 競選이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라는 인식을 양쪽이 했기 때문이다. 競選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워낙 큰 것이 걸려 있으니 싸움이 격렬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李明博·朴槿惠 진영 사람들끼리의 감정싸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지지층은 의외로 大同團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兩 캠프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고 냉정한 여론추이를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의 이런 각성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반역자들과 政商輩(정상배)들의 선동이 잘 안 먹히고 각성한 대중이 오히려 정치인들을 순화하고 리드해 갈 가능성이 보인다.
  
  『너희들은 싸워라. 우리는 단결한다』
  
  지난 8월 초 중앙일보 여론조사(「미디어 다음」·「R&R」)를 보자. 大選에서 李明博씨를 찍겠다고 한 응답자가 34.8%, 朴槿惠 25.8%, 孫鶴圭 4.8%, 기타 후보들 9.8%, 무응답이 24.8%였다.
  「가상대결 1」에서는 李明博 58.8%, 손학규 21.1%, 둘 다 안 찍는다 6.2%, 무응답 13.9%였다. 「가상대결 2」에서는 朴槿惠 56.6%, 손학규 25.4%, 둘 다 안 찍는다 6.1%, 무응답 11.9%였다. 李·朴 두 사람의 지지율 합계는 60.6%인데 단독으로 나와도 이 合과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는다.
  『두 사람이야 싸우든 말든 競選에서 이기는 쪽을 무조건 밀겠다』는 이들이 한나라당 지지층의 80% 이상이다.
  「李-孫 가상대결」에서 李씨 지지율이 특히 높은 계층은 40代(63.7%), 19~29세층(61%), 화이트칼라(64.4%), 대구·경북 출신(71.1%), 인천·경기 출신(66.8%), 서울 출신(65.8%)이다. 「朴-孫 가상대결」에서 朴씨 지지율이 특히 높은 계층은 50代 이상(64%), 자영업(63.8%), 서울 출신(72.3%), 대구·경북 출신(70.2%)이다.
  투표연령을 만 19세로 낮춘 것이 좌파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으나 反좌파 여론이 대세화를 이루니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0代 이하 연령층은 李明博씨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朴槿惠씨 지지율까지 보태면 70%에 육박한다. 이보다 더한 民心의 대전환은 상상할 수 없다. 「386」, 「주사파」,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세대가 「경제」, 「실용」, 「李明博」을 매개로 하여 보수층 지지로 선회한 것은 가히 역사적 사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호남사람들의 경우 호남 거주자보다 타 지방 거주 호남인들의 한나라당 지지가 10% 포인트 높다는 점이다.
  新·舊기독교의 李明博 지지가 높고(약 40%) 불교도의 朴槿惠 지지가 높은데(약 38%),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순간 이런 종교적 차이도 없어진다. 李-孫 대결에서는 불교도의 약 59%가 李明博을, 朴-孫 대결에선 新·舊기독교의 약 57%가 朴槿惠씨를 지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大勢를 돌려놓을 길은 있다. 좌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 있다.
  1. 李明博, 朴槿惠씨가 경선 후에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서로 깎아내리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敗者(패자) 편에서 탈당하든지, 黨內에 남아서 내분을 일으키고 외부의 좌파세력을 끌어들여 利敵(이적)행위를 계속하면 敗者의 지지층이 동요할지 모른다. 만약 敗者의 지지층이 동요하지 않고 勝者 지지로 돌아설 경우엔 승복하지 않은 敗者가 분열세력으로 찍히고 고립되어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2. 남북한 좌파가 단결하여 단일후보를 내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우파세력이 좌파의 工作으로 분열하여 복수 후보를 낼 경우이다.
  上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李, 朴씨가 경선 뒤에 단결하지 않더라도 양쪽의 지지층은 大同團結하여 상층부의 분열을 의미 없게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좌파 10년간의 公憤(공분)과 걱정이 한국인들을 이 정도로 성숙시켰다면 그 功(공)은 단연 盧武鉉 대통령 몫이다. 『세 살 먹은 아이부터 여든 넘은 노인들까지 한국인을 모두 애국자로 만든 분』이라는 우스개가 농담이 아닌 것이 된다.
  
  한나라당內로 들어온 좌파 영향력
  
  1997년과 2002년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놓친 것은 분열했기 때문이다. 좌파가 이번 大選에서 승리하려면 보수세력을 갈라 놓아야 한다. 남북한 좌파권력은 앞으로 이 一點(일점)에 전략적 공세를 집중할 것이다. 제2차 평양회담은 金正日-金大中-盧武鉉 세력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면서 한나라당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을 읽게 한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올해 들어 한나라당 안에서 일어났다.
  1. 한나라당의 孫鶴圭씨가 탈당하여 좌파로 넘어 가버린 데는 金大中 세력의 작용이 느껴진다.
  2. 鄭亨根 의원이 주도하여 만든 새 對北정책안은 용어나 시각에서 좌파적 영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3. 민노당 당원 수십 명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轉向(전향)여부를 알 수 없는 金正日 추종그룹(주사파) 출신 인사들도 한나라당 조직 안에서 눈에 띈다.
  4. 朴槿惠 前 대표는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는 6·15 선언을 높게 평가하고, 金大中씨에 대해서도 好感(호감)을 자주 드러낸다.
  鄭亨根씨가 주도한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의 副題(부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對北개방·소통정책」이다. 개방해야 할 것은 폐쇄된 북한이다. 이미 개방된 한국이, 핵무기를 손에 들고 남한의 간첩망을 조종하면서 전복활동에 열심인 북한정권을 향해 더 개방할 것이 무엇인가?
  햇볕정책은 적어도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명분을 걸었다.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은 「대한민국을 북한공작에 대해서 개방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게 과장이 아니란 예가 있다.
  「한반도 평화비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의 방송과 신문에 대해서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金大中, 盧武鉉 좌파정권조차 꿈 꾸지 않았던 파격적 發想(발상)이다. 안방에서 자유롭게 북한정권이 24시간 내려보낼 金正日·金日成 고무찬양, 소위 先軍정치 선전을 시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하는 보안법은 휴지가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프로그램을 바꿔서 남한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려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는 애국 진영의 후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도록 선동할 것이다. 가짜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金日成의 가짜 항일투쟁 드라마나 영화를 방영할 것이다.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는 기술에서 북한정권은 적어도 한나라당의 몇수 위이다.
  
  金大中과 朴槿惠, 好感과 기대
  
  지난 8월5일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선 연설회에서 朴씨는 자신에 대한 金大中씨의 기대를 자랑했다. 李 前 시장은 목포大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던 사실까지 거론하고 호남을 민주화의 聖地(성지)로 칭한 뒤 『여러분의 의지와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朴 前 대표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밝히면서 『역사의 아픔을 풀기 위해 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3년 전 金大中 前 대통령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 시절에 불행한 고초를 겪으신 것에 대해 아버지의 딸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당시 金大中 대통령은 저에게 『국민화합의 최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화합, 저 朴槿惠가 꼭 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며칠 전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金大中 前 대통령의 통합민주당 파괴 공작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정치적 패륜 행위』라며 『더 이상 민주당 파괴를 조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羅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金 前 대통령은 말로는 정치개입을 안 한다면서 차남인 김홍업 의원을 통합민주당에서 탈당시켜 新黨(신당)으로 보냈고 「DJ의 뜻」이라며 호남지역 인사들을 무더기로 新黨으로 가라고 종용하고 있다』면서 『金 前 대통령은 뒷골목 「오야붕」같이 패거리 정치를 조종하지 말라』고 했다.
  金大中씨가 국민화합을 한 지도자인가, 아니면 국민분열을 가져온 지도자인가에 대해선 입장에 따라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그가 지역감정의 피해자인 면이 있지만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악화시킨 측면도 강하다. 1987년 그는 1980년 봄처럼 金泳三씨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했다. 1987년 6월 大시위 때는 지역감정이 없었다. 오직 민주화에 대한 全국민적 열망만 있었다. 두 사람의 동시 출마로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두 사람의 분열은 盧泰愚씨를 당선시켰을 뿐 아니라 상당기간 죽어 있던 지역감정을 되살렸다.
  1997년 金大中씨는 金鍾泌씨와 손잡고 내각제 개헌 약속을 하면서(對국민사기로 밝혀졌지만) 「충청도+호남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역구도를 선거전략에 이용한 것이다. 金大中씨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朴槿惠씨도 호응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경상도에서 大敗한 뒤 金大中 정권은 이 기념관 건립공사를 돕지 않았다. 기념관 공사는 현재 중단되어 있다.
  金大中 정권은 극도의 호남 편중 인사를 했다. 金大中씨가 지원한 盧武鉉 후보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사람들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金大中 정권은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낙선한 대통령 후보 李會昌(이회창)씨의 정치자금 모금 과정을 수사했던 이다. 그는 외환과 내란죄를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면제받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비판적 국민들을 향해 명예훼손 고소를 여러 건 했던 이다. 자신의 골문은 닫아 걸고 축구를 한 사람이다.
  金大中씨에 의한 국민분열 행위의 결정판은 4억5000만 달러에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나온 6·15 선언이었다. 이 문서는 그 내용이 첫 문장에서부터 끝 문장의 마침표까지가 전부 金正日의 對南赤化전략이다. 親北반역세력은 이 문서를 반역면허증으로 활용하여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켰다. 6·15 선언은 한국사회를 左右, 親北 對 애국 세력으로 분열시켰다.
  朴槿惠씨는 6·15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 그녀는 2004년 8월호 月刊朝鮮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6·15 공동선언이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고 기여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지요』
  朴씨는 6·15 공동선언 4주년 학술대회 때는 『6·15 선언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6·15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면 한국이 赤化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그의 對北인식이 안이하다. 알고도 金大中씨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國益을 私益 아래 두는 행태이다.
  朴槿惠 캠프에 들어간 서청원 한나라당 고문은 달포 전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오마이뉴스).
  『金大中 前 대통령은 대통령도 했고 노벨평화상도 탔다. 여생에서 딱 한 가지 남은 것은 동서화합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金 前 대통령이 朴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동서화합의 길을 열 것이고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그렇게 할 것이다』
  朴씨는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북한에 가서 金正日을 만났다. 이 訪北에 金大中 정권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란 의심이 있다. 물론 朴槿惠 본인은 의혹을 부인한다. 朴 前 대표는 金正日과 만나고 온 후 북한비판은 하면서도 金正日을 擧名한 비판은 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 속에서 金大中·盧武鉉·金正日로 대표되는 남북한 좌파권력이, 격렬한 경선에 의해서 敵對관계로 변한 李明博·朴槿惠 진영 사이를 벌려 놓는 작업을 시작할 때 두 사람이 과연 大同團結할 것인가? 아마도 大選의 결판은 여기서 날 것이다.
  
  李明博의 對北觀
  
  한편 對北정책에서 朴槿惠씨보다 더 무르다고 평가되었던 李明博씨의 對北觀이 경선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강경해진 것도 주목할 점이다. 1991년 12월호 月刊朝鮮엔 李淸(이청)씨가 쓴 「李明博 인물연구」 기사가 실려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그의 북방사업 계획은 사할린과 연변자치주의 적절한 이용에 따른 국토확장론으로 이어지고, 통일론으로 발전하였다. 특이한 것은 『통일성업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의 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아직도 「北侵說」을 주장하는 정권과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었다. 지나친 명분론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으나 李회장은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극복이 없는 통일은 그 자체가 새로운 고통』임을 들어 金日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李明博 前 시장은 지금도 金正日 정권과는 교류하고 긴장완화를 논의할 순 있지만 통일을 논의할 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까지는 이야기하지만 그 뒤의 정치적 통일에 대해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정도로 밝히고 있다.
  그는 『金正日에게 끌려갈 것 없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한다. 李 前 시장은 북한정권과의 평화협정 논의도 북한정권이 核불능화 조치를 취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산권 붕괴를 가져온 1975년 「헬싱키 선언」의 예를 따라서 6者회담이나 평화협정 논의 때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논의하여 인권보장을 明文化(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 쌀과 비료, 의약품 등 소위 인도주의 지원을 할 때 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 등 인도주의적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상호 인도주의 원칙」이라고 이름 붙였다.
  李 前 시장은 鄭亨根 의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새 對北정책안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金正日에 대해선 이런 논평을 했다.
  『유럽기자가 「金正日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장수 집권한, 그러면서도 가장 실패한 지도자이다」
  기자가 깜짝 놀라 다시 한 번 묻더라고요』
  
  李會昌·趙舜衡이란 변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李會昌·趙舜衡 두 사람은 중요한 변수이다. 李會昌씨는 요사이 한나라당 경선, 새 對北정책, 방송 정상화를 주제로 하여 작심한 듯 따끔한 논평과 연설을 하고 있다. 내용도 핵심을 찌르고 다수 한국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다. 특히 李會昌씨가 김대업 사기폭로, 방송의 편파보도를 지적할 때는 설득력이 아주 크다. 자신이 희생자이고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근소한 차이로 졌고, 도합 2000만 표를 받은 李會昌씨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金大中, 盧武鉉의 失政에 대한 반작용으로 李會昌씨를 보는 시각도 많이 好轉(호전)되었고 좌파들의 선동에 속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李會昌씨가 예상되는 제2의 김대업 사태, 방송의 편파보도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면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李明博, 朴槿惠 두 사람이 경선 이후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泥田鬪狗(이전투구)를 계속할 경우, 그리하여 共滅의 길을 가는 것이 확실하게 될 경우 李會昌씨를 핀치 히터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테러에 의해 한나라당 후보가 有故(유고)상태가 될 경우에도 李會昌씨가 代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趙舜衡(조순형) 의원이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기로 한 것도 변수이다. 그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孫鶴圭씨를 능가하게 될 경우 汎여권의 후보단일화나 통합작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趙씨의 개인적 인기가 여론의 힘이 되어 박상천, 조순형 두 사람이 金大中-盧武鉉 세력에 맞서 민주당을 지켜 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진 사람의 지지층이 趙舜衡 지지로 돌 경우 그가 汎여권 1위 후보감이 되어 민주당內 경선에선 물론이고 汎여권 단일화 과정에서 최종 勝者가 되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다.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가 걸린 선거
  
  8월 초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빌딩에서 있었던 「趙甲濟의 토요강좌」 직후였다. 한 60代 후반의 참석자가 다가오더니 체험담을 말했다.
  그는 그 전날 분당의 한 전철역에서 反美선전을 하는 젊은이를 만났다고 한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이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왔다는데 反美 전단을 나눠 주더란 것이다. 젊은이가 反美의 당위성을 열을 내어 설명하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네는 참으로 덩치가 좋구나. 자네 아버지는 아마도 나처럼 작을 거야. 왜 자네가 이렇게 몸이 좋은지 아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나라를 만든 덕분이야. 그리고 미국이 전쟁 때 우리를 살려주고 도와준 덕분이야. 북한사람은 우리보다 평균 키가 10cm 이상 작아요. 왜 그런지 아니? 金日成과 金正日이 저희들만 배불리 먹고 주민들을 굶긴 때문이지? 그런데 왜 미국을 욕하고 다니니? 미국이 너희들을 굶겼니 때렸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 한다. 反美선전을 하려다가 親美선전에 봉착한 젊은이는 피하려 했다. 이 어른은 그런 젊은이를 붙들고 간곡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 친구가 제 말에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말을 언젠가는 되새길 날이 있겠지요. 이게 다 趙선생 덕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선생님 강좌를 자주 듣다가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론 무장을 했다고 할까요』
  이 지구上에서 한국의 60代, 70代, 80代, 때론 90代처럼 나라 걱정이 많은 분들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이 세대만큼 남을 위해 희생한 분들도 없을 것이다. 이 세대가 이제는 국가와 전교조가 망친 젊은이 교육까지 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감동적 장면이 아닌가?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교체 與否를 놓고 다투는 게임이 아니라 체제의 교체 與否를 놓고 대결하는 총력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할머니·할아버지들까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판이니. 우리 체제는 흔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고 한다. 이 체제를 제도적으로 明文化한 문서가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대략 일곱 가지이다. 法治, 개인의 자유,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私有재산권,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 자유통일이란 국가의지가 그것이다. 1998년 이후 2代의 좌파정권은 헌법과 체제의 이런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파괴·무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 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체제를 건 총력전 개념
  
  민주투사 내지 개혁세력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온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했다. 法治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했다. 선거 때마다 어용방송을 동원하여 거짓선동과 편파방송을 자행함으로써 선거를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헌법상의 반란단체인 金正日 정권에 굴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인 합법성과 정통성을 도려 내려 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임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정했다. 자유통일이란 국가의지 대신에 북한식 연방제 통일론으로 기울었다. 이 反헌법적 세력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밀어붙인 지난 10년간의 좌경화는 國體(국체)변경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反헌법적 인맥이 국가기관을 조종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임을 확정판결했던 反국가사범들, 특히 공산혁명가들을 초법적 위원회가 민주화 유공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기리고 상금을 주고 있다.
  좌경적 反헌법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눈물을 흘리면서 축적했던 國富(국부)를 털어서 金正日 정권에 상납하고 퍼주기함으로써 국가의 主敵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金正日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이들은 金正日 정권의 핵개발에 전용될 것이 뻔한 金品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金正日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한편, 두 걸음 더 나아가 金正日이 핵실험을 한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對北억제력의 중심인 韓美연합사의 해체를 결정했다.
  모든 이념의 근저엔 감정이 있다. 감정이 「가치판단의 어머니」이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행동에서 드러난 집단적 감정은 대한민국과 그 주류층에 대한 원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냉소, 金正日에 대한 존경 내지 굴종, 북한동포의 고통에 대한 냉담, 동맹국 미국과 우방국 일본에 대한 反感이다.
  즉 이들의 가치판단과 감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선 反感을, 대한민국 헌법이 부정하려는 가치에 대해선 존경을 바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主敵에 대해선 好感을, 대한민국에 대해선 反感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들 反헌법적 체제변혁 세력을,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가의 與否를 결정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두 차례 선거는 단순히 정권을 건 대결이 아니라 체제, 즉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건 대결인 셈이다.
  政權(정권)을 건 싸움에선 대체로 政黨이 게임을 하고 유권자들은 언론의 중계를 안방에서 구경하며 심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게임 당사자, 즉 정당이 법을 지키니까 느긋하게 관전할 수 있다. 체제교체가 걸린 선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관중도 심판도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걸린 것이 너무 크고 중대하므로 중립지대에서 한가하게 놀 수 없다.
  
  정권을 놓치면 감옥에 갈 터인데…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례를 받은 反헌법적 좌파세력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正義(정의)」라고 생각하고, 계급투쟁을 위해서 거짓선동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법과 선동을 예사로 했을 뿐 아니라, 일단 잡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동과 불법을 동원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
  둘째, 이들은 정권을 놓치면 사법적 斷罪(단죄)를 받을 일을 많이 해놓았다. 감옥에 갈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金正日 정권과 접촉, 共謀(공모)하고 뇌물을 갖다 바친 묻혀진 사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三星 그룹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盧武鉉 캠프에 준 불법자금의 전모도 다 밝혀질 것이다. 체제가 걸린 선거란 이야기는 몇 사람에겐 生死와 榮辱(영욕)이 걸린 선거란 의미이다.
  셋째, KBS와 MBC 등 어용방송의 존재이다. 한반도 현존 권력과 맞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권력기생 체질을 가진 이 두 방송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국 언론사 最惡(최악)의 편파보도를 통해서 좌파권력의 공고화에 봉사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내외의 강력한 견제가 없는 한 그런 악습은 재발할 것이다.
  넷째,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잃을 사람들이 많다.
  다섯째, 金正日 정권이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정책적·선전적·금전적 또는 테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정권과 그 지령을 받는 親北세력은 이미 反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따라서 좌파권력은 조직·돈·정보 등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과 맞서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세력도 可用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대결적 선거는 총력전과 같은 개념이다. 총력전이란 군인끼리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제1, 2차 세계대전처럼 국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는 전쟁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정하고 삶의 방식을 규정해 줄 두 차례 선거에서는 중립지대가 매우 좁다는 이야기이다. 참여의 폭과 깊이가 대규모이므로 이런 선거는 투표일에 결정되지 않는다. 투표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결하던 힘의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방송·기업인들까지 大勢변화의 버스를 타려고 할 것이다. 투표는 그런 大勢化의 결과이자 재확인일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일 훨씬 앞서 그 결과를 미리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체제대결의 勝者는 누가 되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다. 자기 편끼리는 大同團結하고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쪽이 이긴다. 敵前분열자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쪽이 진다는 말이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고 있다. 소위 汎與圈(범여권), 즉 좌파 후보群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를 겨우 넘는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다. 정치에서는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金正日이 도와주어서 大勢를 돌리기엔 너무 기울어 버린 것이 아닌가.
  宋復(송복) 교수(연세大)는 『차기 정권은 좌파정권과 반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좌파정권이 한 일들이 어긋나고 실패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전략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념, 즉 정치적 가치관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의 핵심은 「敵」과 「동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런 彼我(피아)구분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인데 그런 기준이 없거나 다른 세력이 국가 조종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날아가 자유통일―일류국가 건설이란 곳에 착륙해야 할 「대한민국號」의 進路(진로)가 북북서로 항로를 이탈한 셈이다.
  국가의 進路 수정에 의한 정상 항로 복귀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뇌수로 침투한 反국가사범들에 대한 의법조치일 것이다.
  
  ● 國家정상화의 전략과 목표: 法治를 회복한 힘으로써 反국가·反헌법 세력을 무력화시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가 엘리트층을 재건하며, 교양 있는 국민들을 양성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로 나아간다.
  
  反국가 행위자 정리
  
  1. 憲政질서 회복(法治회복): 反헌법·反국가 행위자의 공직취임 금지 및 공직추방을 위한 입법. 위헌적 정강정책을 갖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에 노출되고 또 호응해 온 민노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검토. 不法 폭력시위 엄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폭력시위 前歷者에 대하여 시위금지 조치.
  2. 反국가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좌파정권 10년 동안 있었던 북한정권과의 내통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수사한 뒤 白書로 실태 공개.
  3. 국가위원회에 의한 反국가행위 조사: 공산혁명활동가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위원회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대한민국의 약점만 캐고 主敵의 죄악을 덮어 주는 과거사 조사 폐기. 反헌법적·反국가적 성격의 위원회 해산.
  4. 對共기관 정비 및 강화: 국정원의 수사를 對共사건에 엄격히 한정시키고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시킨다.
  5. 국군의 主敵개념 정훈 교육 강화: 軍 장병들에 대한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심는다.
  
  국가이념 강화
  
  1. 李承晩, 朴正熙 기념관 건립. 김포공항을 「이승만 공항」으로, 10만원권 지폐에 朴正熙 얼굴 넣기 등.
  2. 南北분단과 6·25 남침 전쟁 교육 강화. 全국민 手記 남기기 사업.
  3. 북한동포 인권 문제 해결을 國政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4.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建國이 민족사적 정통성의 핵심임을 全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對北·안보 부문의 정상화
  
  1. 6·15 선언 失效 선언: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자동폐기.
  2. 원칙 있는 對北자유통일정책 입안: 헌법·자유·正義·진실에 기초한 전략 수립.
  3. 韓美동맹 및 韓日우호 관계 회복: 韓美연합사 해체 관련 재협상 시작. 韓美합동군사훈련 강화. 韓美FTA 비준. 독도 및 역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체제 모색.
  4. 평화협정과 終戰선언에 대한 전제조건 발표: 核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6·25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전원 송환, 북한의 강제수용소 폐지, 서해 NLL 존중 등.
  
  가치관에 기초한 새 對北통일정책안
  
  1. 원칙주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과 굴욕적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원칙적·주체적·공세적 對北통일정책을 추진한다.
  2. 헌법정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正義·진실이 對北통일정책을 관통하는 가치기준이자 행동의 윤리이다.
  3. 내부변화 유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력으로 金正日 정권의 군사력·혁명력·탄압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自生力과 자유에의 희망과 투지를 북돋워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
  4. 전략적 지원: 對北지원과 對北사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金正日 대책: 金正日을 표적으로 한 보복계획과 無力化 계획을 재수립한다.
  6. 자유통일: 통일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자유통일은 一流국가 건설로 가는 유일한 關門이다.
  7. 親北좌익세력 공직 추방: 金正日 정권의 하수집단인 반역좌파들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한다.
  8. 당면과제: 核과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경제정책: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1. 세금과 공무원 수 및 국가예산 매년 10% 축소, 일자리 매년 10% 늘리기.
  2. 시혜성 복지 축소, 自立型(자립형) 복지 추진.
  3. 국가채무 倍增(배증)에 대한 조사 및 감소방안 추진.
  4. 지율式 억지 환경보호운동가들에 대한 합리적 대응.
  5. KTX의 운행수준을 일본의 신간센(新幹線) 수준으로 향상.
  6. 수도분할식 행정복합도시 건설 재검토.
  
  교육정책: 애국심 있는 국가엘리트와 교양 있는 국민 양성
  
  1. 교육부 폐지: 전교조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학생들과 부모를 해외와 학교 바깥으로 내모는 기관을 없애야 길이 보인다.
  2. 평준화 교육 폐기, 英才 교육 강화.
  3. 기여입학제 허용.
  4. 人文교육강화 및 한글·한자 혼용에 의한 교양 있는 韓國語 함양.
  5. 국적 있는 교육: 특히 國語·國史 교육 강화.
  6. 전교조 불법행위 엄정 대처: 학부모 활동 지원.
  
  언론정책
  
  1. KBS와 MBC의 편파 왜곡 방송 실태 특별 조사, 책임자 문책.
  2. KBS와 MBC 민영화.
  3. 脫法 언론 엄정 조치, 正道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
  4. 不實 언론사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
  
  정치부문
  
  1. 政黨정치 강화: 政黨을 멋대로 부수고 만드는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2. 대통령 5년 단임제 정착.
  3.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 면책범위 축소.
  4.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및 언론사의 편파보도에 대한 가중처벌 추진.
  5. 엘리트의 정치참여 권장책 수립.
  6. 反국가행위 前歷者의 정치행위 규제 강화.
  7. 자유민주세력의 대동단결과 조직화.●
  
[ 2007-08-19, 07:5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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