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을 깨부수겠습니다".
李明博이 몰고온 거대한 변화의 파도. 지역구도 혁파할 70%의 압도적 지지율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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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씨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어제 오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李明博 지지율이 60%를 넘고 汎여권 후보와 가상대결을 붙이면 70 對 20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압도적 우세이다. 거대한 파도처럼 이 여론의 힘이 全사회적으로 확산되어나가면 앞으로 4개월은 선거운동기간이자 동시에 체제교체의 과정이 될 것이다. 좌파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여 애국운동을 감시, 탄압하고 간첩들과 반역세력을 비호, 방치했던 수사-정보-권력기관도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명박씨의 압도적 지지율은, 朴槿惠씨의 깨끗한 승복선언에 힘입어 그 지지세력이 거의 李明博쪽으로 전환한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세력의 대동단결이 이뤄진 셈이다. 넉 달을 남겨놓고 이 大勢를 바꿀 수 있나?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공황상태에 빠진 남북한 좌파는 변칙을 동원하려 하겠지만 그들의 무덤을 더 깊게 팔 것이다.
  
  항상 자신만만한 분위기를 몰고다니는 李明博 大選후보는 어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제2차 평양회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6.15 때도 국민 동의 없이 여러 가지가 합의되지 않았나. (이번 회담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합의가 나올까 봐 걱정된다. 정상회담을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議題를 분명히 안하고 잔뜩 합의해 오면 차기 대통령이 이행해야 하니 걱정이 된다'
  
  한나라당은 제2차 평양회담을 차기정권으로 연기할 것을 공식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철없는 주장'이라고 노무현式 '철없는' 표현으로 반박했다. 힘이 빠진 정권의 비명처럼 들린다. 金章洙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해교전 관련 망언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고,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평양회담이 아닌 장관급 회담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이 늘어갈 것이다. 제2차 평양회담 無用論도 힘을 얻을 것 같다.
  
  김정일은 한국정치상황을 관망하다가 자신의 개입으로도 이명박 大勢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평양회담을 취소하거나 무기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씨가 압도적 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평양회담이 열린다 해도 위험한 도박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대중민주시대의 정치력은 여론에서 나온다. 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김정일, 노무현 정권이 쓸 수단은 한정될 것이다. 다만 김정일이 이명박씨 암살을 지령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李明博 후보는 경선투표 때 경상도에서는 박근혜씨에게 졌으나 서울 경기 호남에서 이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영남기득권당이란 이미지가 강한 한나라당을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지지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李明博씨는 黨과 나라의 지역구도를 정리할 수 있는 전국적 지지기반을 가진 후보가 된 것이다. 60~70%의 지지율을 한나라당과 나라의 개혁을 위한 원동력으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망가진 체제복구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一流국가의 시스템과 一流의 논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소수파인 일본의 고이즈미가 '자민당을 깨부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 당과 나라를 크게 개혁할 수 있었던 힘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였다. 비주류 출신인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을 깨부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宋復 교수는 '一流의 논리'(조갑제닷컴, 8000원)라는 책에서 '官尊民卑(관존민비)의 대한민국을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큰 정부를 작고 유능한 정부로 개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李明博씨가 국가예산을 20% 줄이겠다고 공약한 것도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를 위한 대개혁을 예고한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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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再錄)
  
  체제교체가 걸린 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교체 與否를 놓고 다투는 게임이 아니라 체제의 교체 與否를 놓고 대결하는 총력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할머니·할아버지들까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판이니. 우리 체제는 흔히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고 한다. 이 체제를 제도적으로 明文化한 문서가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대략 일곱 가지이다. 法治, 개인의 자유,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私有재산권,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 자유통일이란 국가의지가 그것이다. 1998년 이후 2代의 좌파정권은 헌법과 체제의 이런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파괴·무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 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투사 내지 개혁세력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온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했다. 法治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했다. 선거 때마다 어용방송을 동원하여 거짓선동과 편파방송을 자행함으로써 선거를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헌법상의 반란단체인 金正日 정권에 굴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인 합법성과 정통성을 도려 내려 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임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정했다. 자유통일이란 국가의지 대신에 북한식 연방제 통일론으로 기울었다. 이 反헌법적 세력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밀어붙인 지난 10년간의 좌경화는 國體(국체)변경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反헌법적 인맥이 국가기관을 조종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임을 확정판결했던 反국가사범들, 특히 공산혁명가들을 초법적 위원회가 민주화 유공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기리고 상금을 주고 있다.
   좌경적 反헌법 세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눈물을 흘리면서 축적했던 國富(국부)를 털어서 金正日 정권에 상납하고 퍼주기함으로써 국가의 主敵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金正日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이들은 金正日 정권의 핵개발에 전용될 것이 뻔한 金品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金正日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한편, 두 걸음 더 나아가 金正日이 핵실험을 한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對北억제력의 중심인 韓美연합사의 해체를 결정했다.
   모든 이념의 근저엔 감정이 있다. 감정이 「가치판단의 어머니」이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행동에서 드러난 집단적 감정은 대한민국과 그 주류층에 대한 원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냉소, 金正日에 대한 존경 내지 굴종, 북한동포의 고통에 대한 냉담, 동맹국 미국과 우방국 일본에 대한 反感이다.
   즉 이들의 가치판단과 감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선 反感을, 대한민국 헌법이 부정하려는 가치에 대해선 존경을 바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主敵에 대해선 好感을, 대한민국에 대해선 反感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들 反헌법적 체제변혁 세력을,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가의 與否를 결정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두 차례 선거는 단순히 정권을 건 대결이 아니라 체제, 즉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건 대결인 셈이다.
   政權(정권)을 건 싸움에선 대체로 政黨이 게임을 하고 유권자들은 언론의 중계를 안방에서 구경하며 심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게임 당사자, 즉 정당이 법을 지키니까 느긋하게 관전할 수 있다. 체제교체가 걸린 선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관중도 심판도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 걸린 것이 너무 크고 중대하므로 중립지대에서 한가하게 놀 수 없다.
  
   정권을 놓치면 감옥에 갈 터인데…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례를 받은 反헌법적 좌파세력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正義(정의)」라고 생각하고, 계급투쟁을 위해서 거짓선동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법과 선동을 예사로 했을 뿐 아니라, 일단 잡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동과 불법을 동원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
   둘째, 이들은 정권을 놓치면 사법적 斷罪(단죄)를 받을 일을 많이 해놓았다. 감옥에 갈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金正日 정권과 접촉, 共謀(공모)하고 뇌물을 갖다 바친 묻혀진 사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三星 그룹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盧武鉉 캠프에 준 불법자금의 전모도 다 밝혀질 것이다. 체제가 걸린 선거란 이야기는 몇 사람에겐 生死와 榮辱(영욕)이 걸린 선거란 의미이다.
   셋째, KBS와 MBC 등 어용방송의 존재이다. 한반도 현존 권력과 맞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권력기생 체질을 가진 이 두 방송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국 언론사 最惡(최악)의 편파보도를 통해서 좌파권력의 공고화에 봉사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내외의 강력한 견제가 없는 한 그런 악습은 재발할 것이다.
   넷째,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잃을 사람들이 많다.
   다섯째, 金正日 정권이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정책적·선전적·금전적 또는 테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정권과 그 지령을 받는 親北세력은 이미 反한나라당 연합전선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따라서 좌파권력은 조직·돈·정보 등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과 맞서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세력도 可用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대결적 선거는 총력전과 같은 개념이다. 총력전이란 군인끼리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제1, 2차 세계대전처럼 국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는 전쟁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정하고 삶의 방식을 규정해 줄 두 차례 선거에서는 중립지대가 매우 좁다는 이야기이다. 참여의 폭과 깊이가 대규모이므로 이런 선거는 투표일에 결정되지 않는다. 투표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결하던 힘의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방송·기업인들까지 大勢변화의 버스를 타려고 할 것이다. 투표는 그런 大勢化의 결과이자 재확인일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일 훨씬 앞서 그 결과를 미리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체제대결의 勝者는 누가 되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다. 자기 편끼리는 大同團結하고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쪽이 이긴다. 敵前분열자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쪽이 진다는 말이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고 있다. 소위 汎與圈(범여권), 즉 좌파 후보群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를 겨우 넘는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다. 정치에서는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金正日이 도와주어서 大勢를 돌리기엔 너무 기울어 버린 것이 아닌가.
   宋復(송복) 교수(연세大)는 『차기 정권은 좌파정권과 반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좌파정권이 한 일들이 어긋나고 실패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전략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념, 즉 정치적 가치관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의 핵심은 「敵」과 「동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런 彼我(피아)구분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인데 그런 기준이 없거나 다른 세력이 국가 조종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날아가 자유통일―일류국가 건설이란 곳에 착륙해야 할 「대한민국號」의 進路(진로)가 북북서로 항로를 이탈한 셈이다.
   국가의 進路 수정에 의한 정상 항로 복귀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뇌수로 침투한 反국가사범들에 대한 의법조치일 것이다.
  
   ● 國家정상화의 전략과 목표: 法治를 회복한 힘으로써 反국가·反헌법 세력을 무력화시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가 엘리트층을 재건하며, 교양 있는 국민들을 양성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로 나아간다.
  
   反국가 행위자 정리
  
   1. 憲政질서 회복(法治회복): 反헌법·反국가 행위자의 공직취임 금지 및 공직추방을 위한 입법. 위헌적 정강정책을 갖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에 노출되고 또 호응해 온 민노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검토. 不法 폭력시위 엄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폭력시위 前歷者에 대하여 시위금지 조치.
   2. 反국가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좌파정권 10년 동안 있었던 북한정권과의 내통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수사한 뒤 白書로 실태 공개.
   3. 국가위원회에 의한 反국가행위 조사: 공산혁명활동가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위원회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대한민국의 약점만 캐고 主敵의 죄악을 덮어 주는 과거사 조사 폐기. 反헌법적·反국가적 성격의 위원회 해산.
   4. 對共기관 정비 및 강화: 국정원의 수사를 對共사건에 엄격히 한정시키고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시킨다.
   5. 국군의 主敵개념 정훈 교육 강화: 軍 장병들에 대한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심는다.
  
   국가이념 강화
  
   1. 李承晩, 朴正熙 기념관 건립. 김포공항을 「이승만 공항」으로, 10만원권 지폐에 朴正熙 얼굴 넣기 등.
   2. 南北분단과 6·25 남침 전쟁 교육 강화. 全국민 手記 남기기 사업.
   3. 북한동포 인권 문제 해결을 國政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4.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建國이 민족사적 정통성의 핵심임을 全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對北·안보 부문의 정상화
  
   1. 6·15 선언 失效 선언: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자동폐기.
   2. 원칙 있는 對北자유통일정책 입안: 헌법·자유·正義·진실에 기초한 전략 수립.
   3. 韓美동맹 및 韓日우호 관계 회복: 韓美연합사 해체 관련 재협상 시작. 韓美합동군사훈련 강화. 韓美FTA 비준. 독도 및 역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체제 모색.
   4. 평화협정과 終戰선언에 대한 전제조건 발표: 核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6·25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전원 송환, 북한의 강제수용소 폐지, 서해 NLL 존중 등.
  
   가치관에 기초한 새 對北통일정책안
  
   1. 원칙주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과 굴욕적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원칙적·주체적·공세적 對北통일정책을 추진한다.
   2. 헌법정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正義·진실이 對北통일정책을 관통하는 가치기준이자 행동의 윤리이다.
   3. 내부변화 유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력으로 金正日 정권의 군사력·혁명력·탄압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自生力과 자유에의 희망과 투지를 북돋워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
   4. 전략적 지원: 對北지원과 對北사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金正日 대책: 金正日을 표적으로 한 보복계획과 無力化 계획을 재수립한다.
   6. 자유통일: 통일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자유통일은 一流국가 건설로 가는 유일한 關門이다.
   7. 親北좌익세력 공직 추방: 金正日 정권의 하수집단인 반역좌파들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한다.
   8. 당면과제: 核과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경제정책: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1. 세금과 공무원 수 및 국가예산 매년 10% 축소, 일자리 매년 10% 늘리기.
   2. 시혜성 복지 축소, 自立型(자립형) 복지 추진.
   3. 국가채무 倍增(배증)에 대한 조사 및 감소방안 추진.
   4. 지율式 억지 환경보호운동가들에 대한 합리적 대응.
   5. KTX의 운행수준을 일본의 신간센(新幹線) 수준으로 향상.
   6. 수도분할식 행정복합도시 건설 재검토.
  
   교육정책: 애국심 있는 국가엘리트와 교양 있는 국민 양성
  
   1. 교육부 폐지: 전교조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학생들과 부모를 해외와 학교 바깥으로 내모는 기관을 없애야 길이 보인다.
   2. 평준화 교육 폐기, 英才 교육 강화.
   3. 기여입학제 허용.
   4. 人文교육강화 및 한글·한자 혼용에 의한 교양 있는 韓國語 함양.
   5. 국적 있는 교육: 특히 國語·國史 교육 강화.
   6. 전교조 불법행위 엄정 대처: 학부모 활동 지원.
  
   언론정책
  
   1. KBS와 MBC의 편파 왜곡 방송 실태 특별 조사, 책임자 문책.
   2. KBS와 MBC 민영화.
   3. 脫法 언론 엄정 조치, 正道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
   4. 不實 언론사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
  
   정치부문
  
   1. 政黨정치 강화: 政黨을 멋대로 부수고 만드는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2. 대통령 5년 단임제 정착.
   3.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 면책범위 축소.
   4.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및 언론사의 편파보도에 대한 가중처벌 추진.
   5. 엘리트의 정치참여 권장책 수립.
   6. 反국가행위 前歷者의 정치행위 규제 강화.
   7. 자유민주세력의 대동단결과 조직화.●
  
[ 2007-08-22, 07: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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