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가 암살되어도 대체할 수 없는 선거법: 김정일이 '李明博 후보 암살 지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정치권은 與野를 초월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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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캠페인(2)/'속으면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8.15사건), 전두환 대통령 암살 지령(아웅산 사건)을 내린 김정일이다.
  1.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12월3일부터 19일 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사망 또는 有故가 될 때는 소속 정당이 代替후보를 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1956년과 1960년에 야당의 신익희, 조병옥 두 후보가 투표일 직전에 사망함으로써 집권이 좌절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헌적 법률이 살아 있으면 김정일은 대한민국편의 有力후보를 암살하여 집권을 저지시켜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2. 이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有力 후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有故가 될 경우 투표일을 연기하여 소속 정당이 代替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김정일이 테러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3. 김정일과 김일성은 과거 여러 차례 한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1983년10월9일엔 미얀마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려던 全斗煥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터뜨렸다가 17명의 장관급 엘리트를 죽였습니다. 1974년 8월15일엔 문세광을 시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육영수 여사를 죽였습니다. 1970년 6월20일엔 국립현충원의 현충문에 폭탄을 숨겨 5일 뒤 참배하기로 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설치중의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간첩이 爆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1968년 1월21일 수십 명의 특공대를 내려 보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청와대 담까지 접근했다가 격퇴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말엔 김정일이 김현희-김승일組를 보내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 115명의 중동 노동자 등을 죽였는데 그 목적은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혼란을 획책하고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 좌파정권하의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은 對共수사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김정일의 이런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한국사회에 깊게 넓게 포진한 친북좌익 세력은 김정일의 테러지령을 지원할 것입니다. 선관위도 요사이 좌익의 한나라당 반대 운동은 방치하고 애국세력의 국가정체성 수호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5.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나는 것은 ‘남한 대통령 암살지령범’과 大選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盧 대통령이 北行을 포기하고 對테러 준비에 盡力(진력)하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汎여권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이는 김정일에게 大選테러를 유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거기간중의 有力후보 테러는 한국을 전쟁이나 內亂상태로 몰아갈 것입니다. 與野 정치인들의 양식과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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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김정일의 테러 위협이다
  
  
   북한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후보를 제거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글/이동복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 변수(變數)’가 그것이다. 만약 12월19일이라는 선거일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맹점을 북한이 악랄(惡辣)하게 악용한다면 남한에서 실시되는 제17대 대선에서 북한은 어렵지 않게 북한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후보를 제거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북한이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한나라당의 승리를 저지하고자 한다면 12월19일이라는 선거일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마법(魔法)의 카드’가 될 수 있다.
  
   大統領選擧와 ‘北韓 變數’ - 12월19일에 숨어 있는 暴力의 陷穽
  
   지난 24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에 관한 합의는 오는 12월19일에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변(慘變)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합의였다. 이날 <공직선거법 제1소위>는 “유력한 정당 추천 후보가 사망할 때는 선거일을 연기하여 해당 정당이 사망한 후보를 대신할 새 후보를 내세울 수 있게 하도록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1주일 후인 8월1일 언론은 상황의 반전(反轉)을 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7월24일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破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선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각급 선거의 선거일 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34조①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2004년3월12일자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금년에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은 12월19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①항의 근거는 현행 헌법(1987년10월29일자 개정헌법) 제68조①항이다. 헌법 제68조①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임기가 끝나는 해의 2월24일이다. 현행 헌법은 부칙 제1조에서 현행 헌법의 시행일을 1988년2월25일로 규정하면서 동 제2조②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임기종료 연도의 2월24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68조①항에 의한다면 신임 대통령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인 2월24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70일 또는 40일 전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달력(月曆) 상으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연도 전년(前年) 12월16일로부터 당년(當年) 1월15일 사이에 실시되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994년3월16일자로 제정ㆍ공포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행 헌법 제68조①항을 근거로 2004년3월12일자 개정을 통해 대통령선거일을 퇴임(退任)하는 대통령 임기만료 연도 전년의 12월19일로 정해 놓았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34조①항에서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2월19일(수)이 대통령선거일이 된 것이다.
  
   그런데, 12월19일이라는 대통령 선거일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惹起)시켜 놓았다. 이로 인하여 자칫하면 대선(大選) 결과가 폭력(暴力)에 의하여 왜곡(歪曲)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盲點)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기간을 23일(11월27일-12월19일) 간으로 한정(限定)(제33조①의 1항)하면서 11월26-27 양일(兩日) 중에 입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49조①항). 동시에 공직선거법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망(死亡)’한 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1월27일 이후 5일간에 한하여 사망한 후보자를 대신할 새 후보자를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제51조).
  
   이로써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중대한 맹점(盲點)이 생겼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1월27일 이후 5일, 즉 12월2일 이전에 특정 정당 후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서 대체 후보를 공천하여 등록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선거기간인 12월3일부터 12월19일 사이에 특정 정당 후보가 ‘사망’하면 그 정당은 대체 후보의 등록이 불가능하여 선거에 참가하는 길이 봉쇄되는 사각지대(死角地帶)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사(選擧史)는 이 같은 불상사(不祥事)가 이미 두 차례나 발생한 전례(前例)를 기록하고 있다. 1956년의 제3대 및 1960년의 제4대 대통령선거 때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신익희(申翼熙)와 조병옥(趙炳玉)의 돌연한 사망으로 이승만(李承晩)의 3선(選)과 4선이 저지(沮止)되지 못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이 같은 맹점 때문에 후보의 유고(有故)로 특정 정당의 참가가 배제 당한 채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은 1997년과 2002년의 제15대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도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었다. 이 두 대통령선거 기간 중 어느 후보에게도 유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금년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자연 발생적 이유에 기인한 후보자의 유고 상황이 최근의 두 차례 선거 때 그랬던 것처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 변수(變數)’가 그것이다. 만약 12월19일이라는 선거일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맹점을 북한이 악랄(惡辣)하게 악용한다면 남한에서 실시되는 제17대 대선에서 북한은 어렵지 않게 북한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후보를 제거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한나라당의 승리를 저지하고자 한다면 12월19일이라는 선거일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마법(魔法)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월27일부터 5일이 지난 후인 12월3일부터 선거일인 19일 사이의 16일이라는 기간 중의 어느 날을 택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테러범으로 하여금 저격(狙擊)이나 독살(毒殺) 등의 방법으로 북한이 반대하는 정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12월19일이라는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가지고 있는 함정(陷穽)이다.
  
   이번 제17대 대선 선거기간 중 이 같은 북한의 테러 행위가 한나라당 후보를 대상으로 자행된다면 김대중(金大中)ㆍ노무현(盧武鉉) 정권으로 이어진 ‘친북ㆍ좌파’ 정권의 계승을 다짐하는 ‘범여권(汎與圈)’ 정당 후보의 독주(獨走)와 당선(當選)은 ‘떼어 놓은 당상(堂上)’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은 김일성(金日成)과 또 그의 세습 후계자로 그로부터 절대적 독재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의 북한에게 이 같은 테러 행위는 생소(生疎)한 일이 아니라는 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북한에게는 1950년 6.25 전쟁을 도발한 것 말고도 1968년의 1.21 124군 부대 청와대 습격 사건, 같은 해의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0년의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의 목숨을 앗아간 1974년의 문세광(文世光) 사건, 1976년의 8.18 판문점 도끼 살인 만행(蠻行),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의 생명을 노렸던 1983년의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88 서울 올림픽 저지를 목적으로 했던 1987년의 KAL 여객기 858호의 공중 폭파 사건을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화려한(?) 테러리스트 전과(前過)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전과를 염두(念頭)에 둘 때 이제 북한이 12월19일이라는 선거일이 갖는 맹점을 이용하여 이번 대선 결과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키려 할 것이냐의 여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동기(動機)와 능력(能力)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려(憂慮)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김정일의 북한이 그 같은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동기가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남한의 이번 대선이 김정일의 북한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12월에 있을 제17대 대선은 남한에서 지난 10년 간 계속된 ‘친북ㆍ좌파’ 정권을 더 이상 지속(持續)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단시킬 것인가가 걸려 있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결전장(決戰場)이 될 전망(展望)이다. 이 같은 결전을 앞두고 김정일의 북한은 이미 작년 5월31일의 지방선거 때부터 남한의 국내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그들이 ‘친북ㆍ연공(聯共)’ 세력이라고 간주(看做)하는 열린우리당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었다. 남한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한나라당을 고립시켜 포위하는 ‘반 한나라당ㆍ반 보수세력 연합전선’ 구성을 적극 주창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작년 5.31 지방선거 때는 심지어 ‘반 한나라당’ 포위전선 구축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향해 열린우리당에게 양보할 것을 종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반 한나라당 연합전선’론에는 최근 적신호(赤信號)가 올라가고 있다. 남한의 대선 정국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 이어 세 번째의 ‘친북ㆍ연공’ 정권을 성립시키는 경주마(競走馬) 역할을 해야 할 ‘친북ㆍ좌파’ 세력이 회복 불능일 정도의 지리멸렬상(支離滅裂相)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지금 남한에서의 모든 여론(輿論)의 지표(指標)는, 특별한 이변(異變)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政權交替)가 이루어질 것임을 한 결 같이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그 동안 두 차례 계속된 좌파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총체적 국정(國政)의 난맥상(亂脈相)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많은 국민의 분노(憤怒)와 절망(絶望) 때문에 이번에 있게 될 정권교체는, 이루어지기만 하면,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일시적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남한에서 ‘친북ㆍ좌파’ 세력이 앞으로 상당기간 다시는 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점쳐 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에게는 비상사태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파산 상태가 여러 해째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친북ㆍ좌파’ 정권이 이끄는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이제 거의 절대화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존재는 중국과 함께 김정일의 수령독재 체제를 경제적으로 연명(延命)시켜 주는 2개의 ‘젖소 목장’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러한 판국(版局)에 남쪽에서의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더구나 그 같은 정권교체가 상당기간 ‘친북ㆍ좌파’ 세력에 의한 권력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에게는 2개의 ‘젖소 목장’ 가운데 하나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의 북한에게는 감당(勘當)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일의 북한이 ‘위험한 선택’에 대한 강력한 유혹(誘惑)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12월19일이라는 선거일이 갖는 맹점을 방치할 경우 북한이 문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결심할 경우, 이 같은 ‘위험한 선택’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에 그 능력을 사용해 온 전과자(前科者)다.
  
   북한의 초국가적 권력조직인 <조선로동당>에는 지금도 거물 여간첩 정경희와 ‘남조선노동당’ 주역 이선실,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무장ㆍ비무장 남파 간첩을 배출한 <대외연락부>, 1978년의 영화감독 신상옥(申相玉)ㆍ배우 최은희(崔銀姬) 납북과 1987년의 KAL 858기 공중 폭파를 일으켰던 <35호실>, 대남 테러공작을 전담하는 <작전부>가 건재(健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3년의 아웅산 폭파와 1996년의 동해안무장간첩 침투 사건을 일으켰던 <인민무력부 정찰국>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게다가 남한에서는 10년간 ‘친북ㆍ좌파’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死文化)되고 국가정보원이 ‘찢어진 자명고(自鳴鼓)’가 되어버린 가운데 북한으로부터의 대남공작원의 남한 출입은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남한사회 자생(自生)의 동조세력(fellow travellers)들은 합법과 비합법 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북한의 ‘앞잡이’ 역할을 공공연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남한에서 어떠한 테러 행위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이빨’과 ‘발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12월19일로 정하게 만든 법적 근거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제34조①항은 이 공직선거법 조항의 법적 근거인 현행 헌법 제68조①항에 부합되는 법조항이 아니다. 왜냐 하면 헌법 제68조①항에 의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내지 40일 이전”에 실시되면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다면 차기 대통령선거 선거일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연도 1월15일 이전의 어느 날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전년 12월19일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 헌법에 의하여 선거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15일간의 기간(12월4일-19일)이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간에서 배제(排除)됨으로써 이 기간 중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특정 후보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구제(救濟)하는 길이 봉쇄된다면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제34조①항)은 당연히 헌법 제68조①항과의 사이에 ‘헌법 불합치(不合致)’ 문제를 야기(惹起)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24일 선거법의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는 데 여야 간 합의를 이룩했다는 것은 이번 대선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뇌관(雷管)을 제거하는 중요한 합의였다는 데 이견(異見)의 여지가 없다. 이날 <공직선거법 제1소위>가 합의한 내용은 12월19일을 대선 선거일로 유지는 하되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의 선거 기간 중에 “(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까지 언론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순위 1-2위인 정당의 정당추천 후보가 사망하면 선거일을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여론조사 순위 1-2번인 정당’의 후보가 문제의 사망할 경우 대선의 선거일이 내년 1월16일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가령 특히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순위 1번이고 이변이 없는 한 이 같은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나라당 공천 후보가 선거기간 중에 북한의 테러에 의하여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선거가 한나라당 후보의 참가 없이 실시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를 상실(喪失)한 한나라당이 새로이 후보를 공천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선거에 계속 참가하는 것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이론상으로는 이 같은 경우가 여론조사 순위 2번이 될 것이 틀림없는 앞으로 출현할 ‘범여권’ 정당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오는 12월 대선의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 행위의 주체(主體)를 북한으로 가상(假想)해야 하는 실제의 상황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반 한나라당ㆍ반 보수세력 연합전선’을 주창하고 있는 북한이 그 같은 ‘연합전선’의 제휴(提携) 대상인 ‘범여권’ 후보를 상대로 테러를 감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 발상에 불과하다.
  
   대통령선거 선거일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그 정치적 함의(含意)가 단순히, 사망한 후보의 추천 정당이 그를 대신할 후보를 새로이 공천하여 선거에 참가시킬 수 있게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그 묘미(妙味)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12월4일부터 19일 사이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치명적인 테러 행위가 ‘범여권’ 후보의 당선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맹점인 반면, 테러 행위로 후보를 상실한 한나라당이 대체(代替) 후보를 내세우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북한의 테러 행위는 북한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같은 테러 행위는 당연히 남한 사회에서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고 유권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테러를 당한 한나라당 쪽으로 거대한 표 쏠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나라당 후보의 테러에 의한 사망은 곧 바로 한나라당 대체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절대화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만약 이번에 여야 간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만 한다면 이것은, 가상적(假想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테러라는 ‘위험한 선택’에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억지(抑止)하여 테러 행위를 단념(斷念)하게 만드는 예방조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을 뜻한다. 북한의 지도부가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오히려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승리를 굳혀주는 위험 부담을 무릅쓸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7월24일자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손익(損益) 타산(打算)의 결과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범여권’에게 불리하다고 본 것이다.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이 합의를 파기하는 이유가 “선거 연기 가능성을 명시해 놓으면 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테러의 진원(震源)이 북한이고 북한의 관심사가 한나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저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윤 의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은 위에서 충분히 논증(論證)된 바와 같다.
  
   북한에 의한 테러 행위에 의하여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사망하는 상황 하에서 “선거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혼란”을 거론하는 것은 동문서답(東問西答)이고 본말전도(本末顚倒)의 궤변(詭辯)이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순위 1-2위 후보 선정의 모호성(模糊性)”을 운운하는 것도 웃기는 궤변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한 윤 의원의 주장은 지금 여야당 모두가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도 측정의 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7월24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대통령선거 선거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에는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부분과 함께 보완되어야 할 진짜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발견된다. 우선 첫째로 잘못된 점은, ‘여론조사 순위 1-2위의 정당후보’가 사망했을 때, 새로이 잡는 선거일을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 4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선거일은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의 해 1월16일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1월16일은 명백하게 현행 헌법 제68조①항에 저촉된다는 데 있다. 1월16일은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 40일 전’인 1월15일을 하루 초과하는 날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따라서, 새 선거일은 헌법 제68조①항이 허용하는 새 대통령 선거 최종 시한인 1월15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어느 날로 다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일에 관해서는 실무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인 12월19일로부터 헌법에 의거하여 이를 늦출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다음 해 1월15일까지는 26일 간의 사용 가능한 기간이 있다. 선거일을 연기할 경우, 이 26일 간의 기간 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순위 1-2위의 정당’ 가운데 후보가 사망한 정당이 새 후보를 공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새 선거일을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일들이 또 있다. 사망한 후보를 대체할 후보가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어야 하고 새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을 얼마 동안으로 정하느냐는 것 등이다. 여기서는 법정 선거기간인 23일 간을 모두 다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얼마의 기간을 새 선거기간으로 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정(日程)은 후보를 다시 등록시켜야 하는 정당이 새 후보를 공천하는 일이다. 헌법상의 최대한의 가용(可用) 시간이 26일 간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문제의 정당이 새로운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소집할 시간 여유가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 순위 1-2위의 정당’들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것과 동시에 지명된 후보의 유고 발생 시 법정 최단 기간 안에 대체 후보를 지명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수권기구(授權機構)를 미리 구성하여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자는 7월24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선거일 문제에 관한 선거법 개정 내용에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을 때 두 가지 이유로 과연 그 합의가 실제로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냐의 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첫째로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과연 이를 수용(收容)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가 확실치 않았고 둘째로는 이때 여야 간에 이루어졌다는 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불과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이 문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이로써 어쩌면 금년 대선 최대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정상적인 선거전을 통하여 승리함으로써 ‘친북ㆍ좌파’ 정권의 재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범여권’ 세력이 ‘금단(禁斷)의 열매’에 대한 ‘유혹’을 끝내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자력(自力)에 의한 대선 승리에의 자신감을 상실한 ‘범여권’이 그들의 손을 직접 더럽힘이 없이 이미 그 방면에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북한으로 하여금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이에 편승(便乘)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굳이 차단(遮斷)ㆍ봉쇄(封鎖)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헌법 불합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의 대통령선거 선거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데 끝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이번 12월의 대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되게 되었다. 이미 여야 협상을 통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 같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제 공직선거법의 대통령선거 선거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이번 대선 결과가 ‘북한 변수’에 의해 중대하게 왜곡되는 일을 방지하는 일은 한나라당에만 맡겨 둘 수 없게 되었음이 분명해 졌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이번 대선에서의 ‘북한 변수’를 우려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은 힘을 합쳐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관철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과 세력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고 공론화함으로써 7월24일 여야 간에 일단 합의되었던 내용을 보완ㆍ보강(補强)하는 내용의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시(適時)에 입법되도록 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한나라당은 12월19일이라는 대통령선거 선거일의 법적 근거인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①항와 현행 헌법 제68조①항 사이의 ‘불합치’ 문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끝]
  
  
[ 2007-08-22, 23: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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