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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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비밀송금은 비리사건으로 매듭지을 사건이 아닙니다
  -대북비밀송금의 실체는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3억5천만불이 경협자금이고 1억불이 정책지원금이라고 하였지만 5억불 모두가 정상회담의 대가인지 아닌지?
  ·현물로 보낸 5천만불이 비자금인지 아닌지?
  
  -대북비밀송금의 수사도, 수사발표도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특위위원 일동은 사퇴합니다.
  지금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북비밀송금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베일 속에 있습니다.
  돈의 성격이 정상회담의 대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협자금과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그 사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대가가 얼마인지 그 규모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억불이 정책지원금이라고 발표되었지만 만일 정책지원금이 1억불뿐이라면 왜 현대상선이 1억불이 아닌 2억불을 분식회계를 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송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권의 대가로 지불하였다면 자연히 정상적인 회계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억불을 정상적이 아닌 분식회계를 통해 돈의 행방을 감춘 것은 사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정사회담의 대가로 조성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현대건설과 현대전자가 북에 보낸 3억불도 이것이 분식회계를 통한 송금인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송금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3억불도 분식회계를 통해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억불 전액이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5천만불이 현물로 갔다고 하였는데 현물을 어디서 구입하여 어떤 경로로 북에 갔는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탓에 사회일각에서는 특검이 현물로 보냈다고 밝힌 5천만불과 비자금 6백억원이 일치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발표에 있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요청 거부에 따른 그동안의 수사경과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낮 중간수사 발표 성격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전모를 밝히는 마무리 발표인양 수사발표의 성격을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이것이 전부이고 실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비밀송금에 대한 실정법 위반사항을 미리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발표시 “실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핵심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특검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그동안 특검을 통해 대북비밀송금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대북송금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는 또는 그 진실을 덮을려고만 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움직임에 우리 당이 휩쓸리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특검을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약속하고도 특검의 실체가 아닌 일부에 지나지 않는 비자금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2003. 7. 9
  한나라당 대북비밀송금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2003-07-09, 15: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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