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퍼온 것이다.

[사설]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지켜야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엊그제 민주화 운동가들을 공기업 임원 인사 때 후보로 올려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민주화 운동의 명예와 관련해 걸리는 대목이 없지 않다.
인사보좌관은 이미 300명의 이력서가 청와대에 들어와 있고, 이들 중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공기업 구내 매점이나 주차장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화 운동가들 중 취업이나 사회 적응의 기회를 놓친 데다 투옥·고문 등으로 건강까지 해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곤궁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경력자들에 대해선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현금으로 이미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보상이 이뤄진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또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력에 금전적인 혜택을 보탠다면 국민들 눈에는 더 이상 정당한 보상이 아닌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은 민주화 운동과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를 다치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형평성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참전용사 등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민주화운동의 보상 수준에 대해 소외감과 불만을 갖고 있다. 공기업 임원 자리는 물론이고 구내 매점 운영권 등은 생계가 어려운 수많은 일반 국민들에겐 ‘이권’이다. 이들 국민의 눈에 청와대가 민주화 운동가 들에게 이런 이권을 알선하는 것이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독재에 반대해 싸운 것을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활이 윤택해서가 아니라 명예와 원칙의 문제 때문이었다.

과거 독재정권이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특혜를 줘 국민의 빈축을 사고 반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민주화 운동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런 빈축과 반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입력 : 2003.07.09 19:3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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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흥(ohshlee) 등록일 : 07/09/2003 20:42:00 추천수 : 2
임진왜란등 외침에 대항한 의병들,일제침략에 대항한 독립운동가들,6.25남침때 자원한 학도의용병들...그들 대부분은 조국을 위해 이름도 남기지 않고 목숨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들이다.이들 영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소위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특혜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권혁수(soo0814) 등록일 : 07/09/2003 21:20:50 추천수 : 1
소위 민주화세력의 비이성적 행태를 강력히규탄한다.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은 보상을 받기위해 투쟁했나?6.25때 조국을 지키기위해 전사한수많은 이름없는 병사들은 死後보상을받기위해 목숨을던졌나?80년대 데모나 하던者들을 그들말대로 민주화세력이라 한다해도 보상을바라는 민주화인사는 어떤놈들인가?명단을공개하라.객관적으로 보상(?)받을만한 가치가 있는놈들인지 잘난낯짝좀보자!
채용길(thinkbugs45) 등록일 : 07/09/2003 20:11:12 추천수 : 1
민字만 들어도 닭살 돋는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민字는 사회주의을 의미하는 암호 명인것 같다 우리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조선민주 공화국 이다 국민은 민주화에 속지 맙시다
탁선재(sonuje) 등록일 : 07/09/2003 21:03:48 추천수 : 0
공기업은 실력없어도 할 수있구나...공기업은 막해도 되는구나..
탁선재(sonuje) 등록일 : 07/09/2003 21:01:31 추천수 : 0
추하다 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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