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기자들이 일대 결단해야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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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정권의 부정적 속성을 반역, 부패, 사기라는 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다소 과격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온건하다는 평을 듣게 생겼다.
  
  왜 반역 정권인가.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현대그룹의 부패한 재벌 2세와 공모하여, 한반도의 가장 부패한 권력 2세 金正日에게, 조국을 칠 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 최소 5억 달러(5천만 달러어치의 물품과 용역 포함)를 바친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金正日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투기를 구입하였으며 아마도 對南공작에 썼을 것이다. 이런 행위를 대역죄로 규정할 수 없는 사법장치는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단지 한때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서 의법처벌할 수 없는 국가라면, 반역의 조종자일 가능성이 높은 金正日이 겁이 나서 그런 처벌을 진행할 국가적 의지가 없다면, 그런 국가는 반역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자살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부패 정권인가. 대통령의 아들 세 사람 모두 거액의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장 두 명이 뇌물로 구속되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출신이 돈 문제로 구속되었다. 한 국세청장 출신은 돈 문제로 해외도피하다가 돌아와 입원중이다. 이 세 자리는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를 수호해야 하는 직책이자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이다. 金大中 정권처럼 권력자의 인척과 측근이 뇌물건으로 이렇게 많이 구속된 예는 역사상 처음이다. 과거 어떤 정권도 능가하는 최악의 부패이다. 그런 金大中씨는 평소 자신을 '행동하는 양심'이라 표현했다. 진보 개혁 통일 민족 세력이라 자처하기도 하였다. 그 세력의 대표 선수인 金大中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진보 개혁 통일 민족세력의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 사기정권인가. 金大中 정권은 돈으로 頂上회담을 사면서 국민을 속이고, 노벨평화상 위원회를 속이고, 우방국 미국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다. 자신을 진보, 개혁, 통일, 민족, 민주, 양심세력이라 위장하고는 비판자를 부패, 수구, 反통일, 독재 세력이라고 매도했다. 진실이 드러나도 국민들을 속이려 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속이려 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 국군의 통수권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敵將에게 약점이 잡혀 넘어가버리니 국가의 주요 기구가 敵에 대해서 허물허물해져버렸다. 국가의 감사기구인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엉터리 감사를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배신했다.
  
  金正日 세력을 주적으로 삼아 눈에 불을 켜고 간첩들을 잡아들여야 할 국정원은 동맹국의 정보 파트너인 미국의 CIA의 감시를 피해 主敵에게 거액을 송금했다. 반역 진압기관이 반역의 공모자가 된 것이다. 정보부-안기부-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능욕을 당한 것이다. 바로 그 국정원의 사령탑에는 지금 국회가 여야합의로 임명을 반대했던 '친북편향자'가 앉아 있다.
  국군은 군 통수권자가 敵將에게 굴종하니 적을 적이라 부를 자유도 제약당하면서 서해에서 기습을 허용하여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친여 방송과 언론은 金正日 비판을 중지하고 金正日을 비판하는 애국언론을 비방하는 세력으로 전락했다. 이런 반역적 현상이 대한민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대한민국 몸안으로 들어온 이런 병균에 대해 대한민국 세력이 생존의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반역 부패 사기는 서로 연결된 개념이다. 반역이란 민족과 국가의 원수에게 국익과 國富를 파는 최악의 부패이다. 반역자는 그래서 매국노라고도 불린다. 반역 부패자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고 위선하며 사기를 쳐야 한다. 사기는 반역과 부패의 필수 생존 조건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 金大中 정권의 반역 부패 사기행각을 보고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인류 최악의 인간인 金正日에게 약점이 잡힌 바 되어 그런 반역 부패 사기를 저지른 부분이다. 국가원수의 자리에 올라 5년간 필자를 포함한 국민과 국가를 대표했던 金大中이 민족의 원수에게 굴종하고 아부하면서 질질 끌려다닌 그 굴욕도 국민과 국가가 함께 떠안게 되었다. 부서진 것은 국민의 자신감이요 짓밟힌 것도 국민의 자존심이다.
  
  金大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다가도 화가 나서 일어나야 하는 마음고생을 했다. 그는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생애를 보내는가. 대한민국과는 전생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기자가 金大中 정권의 반역과 부패와 사기를 의법처단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金大中 개인을 괴롭혀서 복수의 쾌감을 얻자는 뜻이 아니다. 기자는 金大中씨와는 어느 기자보다도 깊고 긴 대화를 나눈 사이이고 노쇠해가는 政客에 대해 인간적인 측은지심도 느낄 수 있는 처지이다. 金大中씨의 반역행위를 처단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조국,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선 대통령에 의한 반역을 용서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金大中을 모범으로 삼아 반역 부패 사기행각을 벌여도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호의호식하면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헌법의 힘도 그에겐 미치지 못하고, 특검은 그의 불법혐의를 덮어주며, 일부 인사들은 아직도 이 사람을 존경한다, 이렇게 되면 그를 따라 배우려는 세력이 뒤를 이을 것이고 그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파괴를 위해서 생애를 바칠 것이며 자신들을 '행동하는 양심 세력'이라 규정할 것이다. 그런 세상을 피하기 위하여선 金大中과 관련자들을 헌법정신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이는 또 金大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능멸한 金正日에 대한 정의의 복수가 될 것이다. 자신이 반역자로 만든 金大中을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金正日은 어떻게 볼 것인가.
  
  소위 對北송금 사건 특검은 朴智元 전 장관의 150억원 뇌물혐의를 포착한 공을 세우긴 했으나 金大中씨와 관련된 반역혐의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언론이 수사권 없이도 밝혀냈던 수준 이상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반역 부패 사기의 본산인 현대그룹, 국정원, 金大中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도 없었고, 밝혀진 진실도 덮었다.
  
  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이 金大中대통령에게 對北송금의 불법성을 지적했음에도 金大中씨가 그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얻어놓고도 金씨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현대그룹이 金正日 정권과 합의했다는 경협 사업 중에는 금강산댐 증설에 현대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남한에선 금강산댐의 水攻과 붕괴에 대비해 평화의 댐을 쌓았고 이것도 모자라 증설하고 있는데 현대는 그 敵과 공모하여 금강산댐을 증설한다니, 이런 규모의 利敵행위가 또 어디 있는가. 특검은 이 부분을 아예 관련자 기소장에서 빼버렸다. 鄭夢憲의 현대 그룹이 金大中과 공모하고 金大中의 비호를 받아 24조의 공적자금을 얻어내 부실기업인 하이닉스 등에 퍼부어 유실시킨 행위와 더불어, 金正日을 믿고 강행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한 對北현금지원, 그리고 금강산댐 증설 합의 행위는 반역행위로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부분이다. 鄭周永 부자는 약2조원을 金正日에게 갖다 바친 대가로 金大中 정권을 이용하고 그리하여 국민세금 24조원을 받아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썼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는 鄭周永 부자와 金正日과 金大中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부를 털기로 공모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반역을 용서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적화통일당해도 할 수 없다.
  
  모든 재앙은 이를 잘 활용하여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 속에 품고 있다. 金正日-鄭周永-金大中 반역음모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한 대한민국은 사후 진압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체질이 강화될 것이고 항체도 생길 것이다. 문제는 다시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항체를 우리 체제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다. 항체만 만들면 우리가 겪었던 國論분열, 國富손실, 마음고생도 보람이 있는 것이 된다.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은 검찰 법원 언론일 것이다. 감사, 판사, 기자란 이야기다.
  
  이들은 힘이 있다. 검사 판사는 헌법을, 기자는 사실의 힘을 빌어 반역 부패 사기를 드러내고 의법처리할 수단이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누리는 특권적 영향력도 바로 이런 시기에 국가 국익 정의 법치를 지키라는 국민의 부탁이 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사 판사는 법대로 기자는 사실대로 직분을 다하면 나라는 지켜진다. 독립운동이나 義擧를 해야 할 정도의 희생과 용기도 필요없다. 직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오랜 문민통치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영향력이 강한 한국의 검찰(司憲府)과 언론(司諫院)은 다행히 헌법과 사실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세력이다. 권력만 노리는 저질 정치인처럼, 영리만 노리는 저질 기업인처럼 법치를 목적달성의 장애물처럼 생각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은 헌법과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권총 한 자루 갖지 않은 기자들이 볼펜과 노트북을 무기로 하여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金大中과 鄭周永의 반역 부패 사기 사실들을 캐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권이 있지만 기자는 취재권이 없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막강한 권력과 비밀 기관에 맞설 법적 수단이 없음에도 이 정도의 진실을 밝혀내 특검에 넘겨준 것은 한국 언론의 승리였다. 특검은 언론이 보도한 수준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큰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적도 별로 없었다. 특검은 救國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다. 한국은 지금 영웅을 찾아나서고 있는 것이다.
  
  요사이 드러나고 있는 現, 前정권의 반역, 부패, 사기를 검찰과 법원이 법대로 조사하고 기자가 사실대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金大中씨와 그 세력, 鄭夢憲씨와 그 측근들은 감옥살이를 하고 金大中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은 盧武鉉 정권은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부패 반역 사기라면 과거엔 민중봉기나 군사 쿠데타를 불렀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국민들과 군인들이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판사, 기자들이 헌법과 사실에 충성을 다바쳐 반역 부패 사기를 척결하여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민주제도하 국민국가의 이런 작동원리에 고장이 나면 비상사태를 부른다.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인 체제수호를 위해서, 즉 국가이익, 자유, 재산, 미래, 정의, 자존심 같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한 검사 판사 기자들의 일대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수의 인물들에게 이처럼 거대한 임무가 부여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검사 판사 기자는 행운아들이다.
[ 2003-07-12, 16: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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