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권력구조를 만들자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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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 건국과 호국, 그리고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민주화의 産物로서 장기집권의 요인을 단절시킴으로써 민주화의 정착에 기여한 반면 국정 수행 능력을 약화시켜 경제성장 엔진을 거의 꺼버렸다.
  
  이제 자유통일을 기필코 이룩하고 민족의 숙원인 선진국 진입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선진화를 이끌어갈 한국형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을 포함한 근본적 구조조정을 시도할 때이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 바깥에서 본격적인 권력구조 조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대로는 안된다. 별다른 생각 없이 만든 5년 단임제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 왜 정치권은 기업에게만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정권의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가 말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갈 한국현 권력구조의 모색,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 2003-07-14, 13: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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