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NSC, 2005년 核우산 삭제 시도 논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 수용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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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합신당 大選후보의 親北행태가 거듭 논란이 되고 있다.


鄭후보는 「2005년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 파문」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총괄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NSC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005년 10월10일 서울서 열린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核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核우산 제공 조항은 1978년 제11차 SCM 공동합의문 이래 계속 포함돼왔다.


「核우산 조항 삭제 시도」 사실은 1년 넘게 은폐됐으나, 지난 해 10월16일 이후 언론보도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시도했던 NSC 관계자를 색출(索出)하고 문책(問責)할 것을 주장했으나, 며칠 후 공세를 중단해 버렸다.


<당시상황 ; 美, 『공동합의문 내지 말자!』>


2005년 SCM은 10월10일 열렸다. 그 전인 9월말 韓美 구두(口頭)협의가 먼저 있었다. 첫 번째 구두 협의에서 정부는 『SCM 성명에서 核우산 단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미국 측에 제의했다. 미국 측은 核우산 단어 제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구두협의에서 정부는 「核우산」 표현을 「방어용 核우산」 또는 「억지용 核우산」이라고 바꾸자고 미국에 제의했다. 미국 측은 다시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核우산 조항은 그대로 포함됐다.


<왜 그랬나? ; 2005년 9·19의 북한 요구 수용>


정부는 왜 「核우산 삭제 시도」까지 나섰을까? 이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였다. 2005년 SCM은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였다. 문제는 9·19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라는 문구가 삽입된 데 있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는 「북한의 비핵화(非核化)」가 아닌 북한과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非核化)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親北세력은 이 문구를 통해 북한이 核폐기를 하기 전에 ①소위 核무기를 가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②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核우산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 미국에 核우산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외교부·국방부, 『북한의 국지전 감행』경고>


지난 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선 『만일 核우산 조항을 바꾸면 북한이 韓美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식해 국지전 감행 등의 중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의 신뢰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0월17일자 外).


그러나 核우산 조항 삭제 찬성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核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核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며 밀어붙였다(출처 上同).  


논란 끝에 정부는 SCM 개최에 임박해 협상 팀에 미국과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한국은 韓美연합사 해체 문제 등 다른 사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核우산 제공 조항 삭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上同).


<하루 만에 드러난 정부의 거짓말>


지난 해 10월16일 以上의 내용이 알려지자, 정부 관계자들은 부인(否認)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韓美정부 소식통에 의해 사실임이 확인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두로 타진한 것』,『실무진에서 논의된 것』이라는 식의 변명에 나섰다.


당시 NSC책임자였던 정동영 후보는 지난 해 10월20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SCM 협상에서 「核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核우산 포기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지난해 북한의 核포기가 명시된 9·19공동성명의 이행방안 후속조치로서 「억제로서의 核우산」조항을 실무차원에서 논의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미국의 원안대로 유지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초기 논의가 있었지만 원안으로 돌아간 게 전부다.』 


한마디로 「核우산을 벗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대체하겠다」는 실무차원의 논의였다는 것이다.


[NSC최고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은 주장?]


그러나 「核우산」이라는 중차대한 안보 조항 삭제를 미국에 제기하면서, NSC 最高책임자가 허가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대목이다.


核우산 조항 삭제가 단순한 표현 대체에 불과하며, 실제론 核우산이 제공될 것이라는 논리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당시 한국은 △韓美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용산기지 한강以南 이전 등 韓美동맹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韓美동맹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核우산 조항까지 삭제할 경우 북한의 오판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결국 核우산이라는 국가의 기본 보호막까지 북한의 對南전략을 추종하는 분위기에서, 2006년 10월 북한의 核무장 사태가 초래되고 만다.

[ 2007-11-21, 03: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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