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經協 비리에 대한 폭로 잇달아
중국산 농수산물을 북한산으로 바꿔주고 거액 뇌물받고, 對北투자 기업인들에게 뒷돈 요구는 다반사.

이장균(자유아시아방송)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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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 민경련 즉 민족경제연합회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민경련과 민화협 즉 민족화해협의회 등 북한측의 경제협력 창구를 통해 사업을 해온 해외동포 기업인들이 그동안 겪은 횡포와 부정에 대해 잇달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광출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민경련에 이어 민화협에 대한 부패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정부패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이후 북한과 상대해온 해외 동포 기업인들의 폭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주시죠?
  
  '주로 북한의 농 수산물의 거래를 둘러싼 비리기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농산물과 수산물이 남한에 들어갈 때 남한 정부가 이들 북한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한 정부는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때문에 한때는 밀수업자들이 중국산 참깨를 몰래 남한에 들여가려다 적발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 농·수산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쪽에서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업자들이 중국산 농·수산물을 북한으로 일단 들여보낸 뒤에 남포에서 인천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면 이 북한산으로 둔갑한 이 중국산 농수산물이 남한에 도착해 북한산인 것처럼 관세를 안내고 남한 세관을 통과합니다. 지금 이 물품이 중국산이 아니고 북한산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증명서, 이것을 원산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바로 북한 당국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경련에서 발급해주는 겁니다.
  
  해외 동포들은 민경련이 막대한 금액을 챙기고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중국산을 북한산이라고 속인 원산지 증명서니까 돈도 많이 요구하고 또 이 과정에서 민경련 관계자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챙긴다는 것이 해외동포 기업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의 경제 교류가 다만 수출입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싼 인건비가 매력이라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 공장을 했으면 하는 해외 동포 기업인들도 많은데요. 이런 임가공 분야에서도 비리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인건비와 그리고 손놀림이 좋기 때문에 해외 동포 기업인들은 북한에서 공장을 빌리거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공장과 연결해 제품을 생산하려 합니다. 이때도 민경련을 거쳐야 북측의 협력업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경련이 개입해 자기들이 원하는 액수를 내놓지 않으면 해외동포 업자가 원하는 북한의 업체와 만나게 해주지 않고 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측 협력업체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틀어 버린다는 것이 해외 동포 기업인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해외 기업인들이 민경련에게 뒷돈을 줘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북한에 식품(고추장)공장을 계획하고 민경련을 찾아간 남한 기업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경련 담당자가 북한에 고추장 공장을 계획하는 이 남한사업가에게 다짜고짜 돈이 많이 있습네까? 라고 묻습니다. 남한 사업가가 돈은 없습니다 라고 답하니까 민경련 담당자는 돈도 없이 조국에서 어더렇게 사업을 합네까? 라고 꾸짖듯이 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 기업가가 남한 정부자금을 융자해서 할 겁니다. 즉 남한 정부의 돈을 꿔서 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더니 민경련 담당자가 아! 경협자금 말씀이군요? (민경련이나 북한 당국은 남한 통일부가 지원하는 남북경제협력자금을 잘 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민경련 담당자가 다시 그런데 지금 사업하려는 남한 사업가 당신은 조국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남한 사업가는 민경련 담당자가 말하는 투자를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투자' 뒷돈을 얼마나 내놓겠느냐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 사업가는 생각해 봅시다 하고 답한 뒤 그 뒤에 몇 번 더 만났는데 5만 불을 요구하더라는 것이 이 남한 기업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다 기분도 나쁘고 요구액수도 자기 형편에 적지도 않고 해서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통일부의 사업승인, 북한초청비자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포기했는데 포기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북한과의 사업이 얼마나 비리 투성인지를 잘 나타낸다고 남한 기업인들은 말합니다.'
  
  
[ 2007-11-24, 09: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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