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2)-임종석
'탈북자 입국은 부도덕한 인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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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중 소위 對北포용노선을 주장해 온 이들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천 및 당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래는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당 출신 중 논란이 돼 온 대표적 의원들의 발언 및 성향을 분석한 자료 중 두 번째이다.
3. 임종석 의원
  <김일성大 지원 주도, 통일부 통해서만 7억여 원 대 줘>

  
  △ 任鐘晳 의원은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의원단에 들어갔으며, ③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任의원은 ①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지원을 주도해 통일부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7억1천7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②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③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참여했으며, ④ 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하는 등 김정일 정권 비호에 앞장서왔다.
  
  △ 任의원은 2005년 1월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반쪽인데,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라며 북한정권에 대한 연대의식을 보여 왔지만, 정작 탈북자와 납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왔다.
  
  △ 任의원은 2004년 10월21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펴낸 자료집을 통해,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탈북자 기획입국 주도단체는 악덕 상업자』이며, 탈북자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전락했다』,『인권에도 반하고 경제국익에도 역행한다』고 맹비난했다.
  
  △ 任의원은 2004년 10월22일 통외통위에서 『남북화해협력 없이 납북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납북자 문제해결의 절박성을 외면하는 주장을 폈다.
  
  △ 任의원 역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核실험에 나서자, 북한이 아닌 미국을 비난하며 對北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했다.
  
  『北美간 갈등과 대결, 그중에서도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對北금융제재에 있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남북경협의 모멘텀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미 북한이 공언한 바와 같이 PSI에 입각한 북한 진출입에 대한 검색과 봉쇄는 對北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2006년 10월13일 칼럼 中)』
  
  △ 2005년 4월12일 칼럼에서는 『미국은 증명할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 관련 워싱턴 포스트 기사 등), 북한은 핵 보유와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北美간 불신이 초래한 예견된 불행 이었다』며 북한의 核무장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 任의원은 2006년 9월8일 한 칼럼에서 『韓美관계는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배타적 지역주의, 冷戰·守舊세력의 온존, 뿌리 없는 선거용 정당은 한국정치의 삼중고(三重苦)입니다. 한국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냉대 받는 비극의 중심엔 바로 삼중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만 해도 冷戰·守舊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反정부투쟁의 소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2008-02-01, 21: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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