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원이 국보법폐지에 가장 熱心을 냈을까?
17대 국회에서 이들이 가장 성실했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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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린당 소속 의원 151명은 2004년 10월20일 국회에 제출된 소위 「4大입법」에 전원 서명했다. 이들 의원 중에서도 국보법을 없애는데 누가 가장 열심(熱心)을 보였을까?
  
  기자는 ①2004년 7월18일 국보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②2004년 8월4일 결성된 국보법폐지 입법추진委, ③2004년 8월11일 「민중의소리」 국보법폐지 여부 설문조사에서 폐지주장, ④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年內)폐지 촉구 결의문, ⑤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⑥2004년 12월21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⑦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촉구 시민단체·국회의원 공동(共同)기자회견 등 7차례의 主要 국보법폐지 투쟁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조사해보았다.
  
  아래는 참여한 횟수에 따라 별을 붙인 숫자이다. 열린당 강혜숙, 우원식 의원은 별을 7개 달았다. 7차례의 국보법폐지 투쟁에 모두 참여했다는 의미이다.
  
  의원들의 당적(黨籍)은 서명·동의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민노당 의원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민노당은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극좌노선을 견지해왔으므로 특정 결의·서한 서명·동의로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 강혜숙·우원식
  
  ★★★★★★ ; 김태년·김태홍·선병렬·유기홍·유선호·장영달·홍미영
  
  ★★★★★ ; 강창일·김재윤·문학진·유승희·임종인·이기우·이상민·이호웅·조정식·전병헌·한광원
  
  ★★★★ ; 김재홍·김형주·김희선·노영민·이광철·유시민·정청래
  
  ★★★ ; 강기정·김영주·김원웅·노웅래·박명광·송영길·안민석·우상호·우윤근·윤호중·이석현·이원영·이인영·이영호이은영·임종석·장복심·장향숙·정봉주·최재성·한명숙·한병도·
  
  ★★ ; 권선택·김낙순·김선미·김춘진·김현미·이화영·문병호·박찬석·윤원호·배기선·이시종·제종길·조배숙·주승용·지병문·이영호·백원우·신학용·양승조·오영식·이계안·임채정·이경숙·최규성·최성·채수찬·이미경·
  
  ★ ; 김종률·김근태·김덕규·김교흥·노현송·민병두·박기춘·복기왕·서갑원·신기남·유재건·이방철·이상락·이철우·이화영·장경수·조성래·최재천(以上 열린당)

  
  2.
  2004년 10월20일 4大입법 서명자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희박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 온 국회의원들을 조사해 보았다.
  
  기준은 국보법폐지 주장 이외에도 ①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서명 의원, ②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서명 의원, ③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 서명 의원, ④2006년 10월13일,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 주장 의원, ⑤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참가 의원으로 잡았다.
  
  아래의 자료에서도 별이 다섯 개인 의원은 위의 다섯 가지 결의·서안 등에 모두 서명·동의한 의원이다.
  
  ★★★★★ ; 이상민·정청래(以上 열린당)
  
  ★★★★ ; 선병렬·오영식·유승희·이광철·이기우·이인영·임종석·임종인·정봉주(以上 열린당)
  
  ★★★ ; 강혜숙·김교흥·김원웅·김재윤·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노영민·안민석·우상호·우원식·이경숙·이목희·이원영·이화영·장복심·최재성·홍미영·(以上 열린당), 배일도(한나라당)
  
  ★★ ; 강기정·강창일·김낙순·김영주·김재홍·김종률·김희선·노웅래·노현송·문병호·문학진·민병두·박영선·박찬석·백원우·송영길·서갑원·서혜석·신학용·심재덕·신기남·우제항·우윤근·유기홍·유선호·윤호중·염동연·이미경·이상경·이은영·이석현·이종걸·장영달·장향숙·조성래·주승용·지병문·천정배·최 성·최규성·최재천·최철국·한병도·홍창선(以上 열린당). 김효석(민주당)
  
  ★ ; 강길부·강봉균·강성종·권선택·김근태·김동철·김부겸·김명자·김선미(現참주인연합)·김성곤·김송자·김영춘·김우남·김원기·김진표·김춘진·김한길·김혁규·김홍업·문석호·문희상·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변재일·배기선·서재관·신 명·양승조·양형일·우제창·유시민·유재건·유필우·윤원호·원혜영·이강래·이계안·이광재·이근식·이시종·이용희·이해찬·장경수·제종길··전병헌·정동채·정성호·정세균·정의용·정장선·조경태·조배숙·조성태·조일현·조정식·최규식·한광원·한명숙·채수찬·채일병·홍재형(以上 열린당). 손봉숙·신중식·이낙연·이상열·최인기(以上 민주당), 신국환·류근찬(以上 국중당) 원희룡·고진화(以上 한나라당), 김낙성(자민련).

  
  3.
  以上에 나열된 12가지 투쟁에 서명 및 참가한 회수를 종합적으로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역시 민노당은 제외했으며, 당적은 당시를 기준으로 했다.
  
  ★★★★★★★★★★(10) ; 강혜숙·선병렬·우원식·이상민(以上 열린당)
  
  ★★★★★★★★★(9) ; 김태년·김태홍·유승희·임종인·이기우·정청래·홍미영(以上 열린당)
  
  ★★★★★★★★(8) ; 김재윤·유기홍·유선호·이광철·장영달(以上 열린당)
  
  ★★★★★★★(7) ; 강창일·노영민·문학진·이인영·임종석·정봉주(以上 열린당)·
  
  ★★★★★★(6) ; 김원웅·김재홍·김희선·오영식·우상호·조정식·최재성(以上 열린당)·
  
  ★★★★★(5) ; 강기정·김현미·노웅래·송영길·우윤근·유시민·윤호중·이경숙·이석현·이은영·이화영·이호웅·장향숙·전병헌·한광원·한병도(以上 열린당)·
  
  ★★★★(4) ; 김교흥·김낙순·김형주·문병호·박명광·박찬석·백원우·신학용·이미경·주승용·지병문·최규성·한명숙(以上 열린당), 배일도(한나라당)
  
  ★★★(3) ; 김영주·김종률·김춘진·노현송·민병두·배기선·서갑원·신기남·윤원호·안민석·양승조·이계안·이시종·이원영·이영호·장복심·제종길·조배숙·최재천(以上 열린당)
  
  ★★(2) ; 김근태·박기춘·권선택·김선미·유재건·이영호·임채정·장경수·최성·채수찬(以上 열린당). 손봉숙·김효석(以上 민주당), 고진화(한나라당)
  
  ★(1) ; 김덕규·복기왕·이방철·이상락·이철우·이화영·조성래, 김낙성(자민련), 신국환·류근찬(以上 국중당) 원희룡(한나라당), 신중식·이낙연·이상열·최인기(以上 민주당).

  
  [참고]....................................................................
  
  아래는 以上의 12가지 투쟁을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1) 2004년 7월18일 열린당 내 70년대 후반 학번 초선의원 모임인 「아침이슬」 의원들은 『이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말할 때가 됐다』며 소위 선도(先導)투쟁에 나섰다. 당시 「아침이슬」에 참여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노영민·노웅래·선병열·우원식·유기홍·유승희·이상민·이영호·전병헌·한광원
  
  (2) 2004년 8월4일 열린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참여의원과 공동간사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영주·김재윤·김태년·김현미·김형주·노영민·노웅래·문병호·문학진·복기왕·선병렬·송영길·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선호·유승희·윤호중·이경숙·이광철·이기우·이상민·이석현·이영호·이은영·이인영·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임채정·장복심·장영달·전병헌·정청래·조정식·최재성·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공동간사(임종석·우원식·이상민·이은영) (以上 46명)
  
  (3) 2004년 12월17일 열린당 내에서 소위 「국보법 등 개혁·민생입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당시 결의문에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종률·김재윤·김태년·김원웅·김태홍·김재홍·노현송·문학진·박기춘·박명광·백원우·서갑원·선병렬·신학용·안민석·양승조·우원식·이기우·이경숙·이방철·이상민·이호웅·이은영·이원영·이인영·이화영·유선호·유시민·유기홍·윤호중·장영달·장경수·장향숙·전병헌·조정식·한광원·한병도·홍미영(以上 43명)
  
  (4) 2004년 12월 초 좌익들은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상당수 열린당 의원들은 농성단 격려에 나섰다. 이들은 농성단과 함께 12월20일 격려방문에 나선 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혜숙·김재홍·김태년·김태홍·김형주·노영민·선병렬·우원식·유기홍·유승희·유시민·이광철·임종인·정봉주·정청래·장영달·최재성 의원(以上 17명)
  
  (5) 2004년 12월21일 농성단 격려에 나선 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혜숙·김태홍·김희선·우원식·유승희·유선호·이미경·이경숙·이광철·임종인·한명숙·홍미영 의원(이상 12명)
  
  (6) 2004년 12월23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및 열린당 소속 의원 등 64명이 국회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당시 참가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창일·강혜숙·권선택·김낙순·김선미·김영주·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춘진· 김태년·김태홍·김형주·김희선·노영민·노웅래·문학진·박명광·박찬석·박홍수·배기선·선병렬·송영길·안민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윤원호·이경숙·이계안·이광철·이기우·이상민·이석현·이시종·이영호·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봉주·정청래·제종길·조배숙·조정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최 성·최규성·최재성·한광원·홍미영(以上 64명), 배일도(한나라당)
  
  (7) 2004년 8월11일 「민중의 소리」가 설문조사한 국보법 찬반 여부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폐지(총 84명)
  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교흥·김영주·김원웅·김근태·김덕규·김선미·김재윤·김재홍·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노영민·노웅래·문병호·문학진·민병두·복기왕·백원우·선병렬·송영길·신기남·안민석·양승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승희·이경숙·이광철·이영호·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임채정·유시민·유선호·유재건·윤호중·이기우·이미경·이상락·이상민·이석현·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철우·장복심·장향숙·장영달·전병헌·정봉주·정청래·조성래·조정식·최규성·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명숙·홍미영·한병도(以上 열린당 71명),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以上 민노당 10명), 손봉숙·이승희(以上 민주당), 배일도(한나라당)
  ▲폐지 후 대체입법
  구논회·김영춘·서갑원·최철국(以上 열린당 4명), 김효석·한화갑·이정일(以上 민주당), 정의화·이재오(以上 한나라당),
  ▲전면개정
  김명자·신학용·양형일·염동연·오제세·우제항·원혜영·제종길·주승용·윤원호·이상경·최규식(以上 열린당), 남경필·전재희·정병국·고진화(以上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은 설문에 불응)
  
  (8)「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참가 국회의원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는 소위 「열사(烈士)」라는 이름으로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였다.
  
  이들 소위 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南派)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派遣)』,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하고 있었다.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엔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했었다. 주최 측이 발간한 공식자료집에 기록된 추모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창일·김원웅·김희선·문병호·오영식·우상호·이기우·이목희·이상민·이인영·정청래(以上 열린당). 권영길·강기갑·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천영세·현애자(以上 민노당). 배일도(한나라당)
  
  (9)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서명 국회의원
  
  2004년 9월2일 여야 의원 26명은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발, 주한 美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북한인권법이 김정일 정권에 위협을 줘 남북화해에 찬 물을 끼얹게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서한에 서명했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김교흥·김태년·김현미·김형주·백원우·복기왕·선병렬·오영식·우원식·유승희·이광철·이기우·이상민·이인영·이철우·이화영·임종석·임종인·정봉주·정청래·지병문·최재성·홍미영·한병도(以上 열린당). 김효석(민주당)
  
  (10)「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서명 국회의원
  
  2005년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은 소위 미국·일본 등 강대국의 對北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極右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혜숙·김원웅·김재윤·김태홍·노영민·노웅래·노현송·선병렬·심재덕·안민석·유승희이경숙·이광철·이상민·이원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정봉주·정청래·(以上 열린당). 강기갑·이영순·현애자(以上 민노당)
  
  (11) 「6·15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서명 국회의원
  
  2007년 5월31일, 열린우리당 소속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의안에 서명했던 161명의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다.
  
  ▲배기선 ; 강기정.강길부·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권선택·김교흥·김근태·김낙순·김덕규·김동철·김명자·김부겸·김선미·김성곤·김송자·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기·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한길·김혁규·김현미·김형주·김홍업·김희선·노영민·노웅래·노현송·문병호·문석호·문학진·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 명·신국환 신기남·신학용·심재덕·안민석·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시민·유인태·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계안·이광재·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석현·이시종·이영호·이용희·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종걸·이해찬·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경수·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동채·정봉주·정성호·정세균·정의용·정장선·정청래·제종길·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조정식·주승용·지병문·채수찬·채일병·천정배·최 성·최규성·최규식·최재성·최재천·최철국·한광원·한명숙·한병도·홍미영 홍재형·홍창선(以上 열린당)/ 권영길·강기갑·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以上 민노당)/ 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낙연·이상열·최인기(以上 민주당)/ 고진화·배일도·원희룡(以上 한나라당)/ 김낙성(자민련), / 류근찬(국중당).
  
  (12) 북한 核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 주장 국회의원
  
  열린당 소속 의원 77명은 북한의 核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3일 정부가 포용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용정책은 위기상황의 발생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민족통일의 물꼬를 튼 포용정책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으로서,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 속히 미국과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마주앉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PSI에 따른 해상 검문·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가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강성종·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교흥·김낙순·김덕규·김영주·김영춘·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김희선·노영민·노현송·문학진·민병두·박영선·박찬석·배기선·서갑원·서혜석, 선병렬, 송영길·신기남·신학용·안민석·양승조·염동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항·유기홍·유선호·유승희·윤호중·이강래·이경숙·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석현·이원영·이인영·이종걸·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복심·장영달·장향숙·정봉주·정청래·제종길·조성래·조정식·주승용·지병문·천정배·최 성·최규성·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병도·홍미영·홍창선
[ 2008-02-04, 01:2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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