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理念 연구
"극우·수구·냉전 이데올로기 벗어나야"↔"북한은 이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정권"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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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나라당 공천에서 反共성향 右派인사들은 거의 배제됐고, 온건보수 성향 多選의원들도 대부분 밀려났다. 반면 左派정당 민중당 출신들과 386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공천됐다.

결과를 놓고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은 이재오 의원이다. 그는 공천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재오 의원은 과연 어떠한 이념적·사상적 배경 아래 이 같은 「人的물갈이」를 하게 됐을까?

이재오 의원은 左派조직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 및 민중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총1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반면 李의원은 左派정권 종식을 위해 지난 5년 선봉에 서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愛國단체 장외집회를 「수구꼴통」 모임으로 폄하하고, 회피하고 있을 때 전여옥 의원과 함께 적극적 참여를 해왔었다.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 주장단체 핵심간부>

몇 가지 기준을 통해 李의원의 이념성향을 진단해보기로 한다.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 추종 여부이다.

李의원은 1월11일 국민행동본부 출판기념회 기념연설에서 『나는 한 번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거나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김정일·김일성을 찬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李의원은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좌파단체의 핵심간부로 일해 왔다.

李의원이 89년 조국통일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전민련」의 경우 국보법철폐 등 「反독재민주화투쟁」, 미군철수 등 「反외세자주화투쟁」, 8·15범민족대회 등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오다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결성되면서 해소됐었다.

물론 李의원은 96년 1월 김영삼 前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 前身인 신한국당에 입당한 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李의원이 91년 사무총장으로 참여했던 「민중당」의 경우, 창당 이래 국보법철폐와 연방제(聯邦制)통일 및 外勢지배 청산과 軍事독재 종식으로 民衆주체·民主정부를 수립, 재벌해체 및 기간산업 국유화(國有化)를 주장했었다. 92년 2월27일 총선공약에서도 국방비 획기적 감축, 예비군 및 민방위 폐지 등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제시했었다.

<국보법 이미 死文化, 수구·냉전 산물>

국회진출 후에도 李의원의 국보법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理念논쟁은 舊시대 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존경하는 17대 당선자,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死文化되었습니다. 남북이 오고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금품이 오고가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상징은 수구(守舊), 냉전(冷戰)시대의 산물이며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만든 후 폐지(廢止)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死文化된 국보법 우리먼저 전면 폐지』주장>

국보법이 死文化됐다는 李의원의 입장은 2005년 1월24일 한겨레신문기사에서도 등장한다. 李의원은 같은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의원과 대담에서 국보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17대 국회 처음 열릴 때 제가 「보안법은 이미 死文化된 법이니 우리가 먼저 전면 폐지(廢止), 대체입법을 주장하든지 최고로 양보해도 개정안을 내 정국을 끌고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現 지도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의 「국」자도 못 고친다, 당의 운명을 건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개인적으로야 전면 폐지가 좋죠. 제가 보안법으로 5번 감옥 가서 10여년을 살았어요...(중략)...보안법은 어차피 死文化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보면 제가 오늘 상당히 파격적으로 말했네요』

<『수구꼴통인 걸 한나라당 놈들만 모른다...인물을 바꿔야 돼』>

李의원은 평소 한나라당의 소위 『극우』『수구』『냉전』 성향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反共성향 보수세력이 배제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李의원은 2006년 7월1일 「도올 기자가 만난 사람, 한나라당 대표후보 탐방기」라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을 이렇게 평가했다.

『5·16쿠데타로부터 YS가 97년 그만둘 때까지 36년간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일세. 일제가 36년 해먹은 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해먹었다구. 산업화·근대화 잘한 것도 있지. 그런데 권력부패, 정경유착, 언론탄압, 노동탄압, 광주학살 너무도 나쁜 짓 많이 했어. 그 원죄를 다 뒤집어쓰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자기가 수구꼴통이라는 것을 이 지구상에서 한나라당 놈들만 모른다구.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다구. 뭘 바꾸나? 인물을 바꾸라는 것이지.』

李의원 홈페이지에 같은 날짜로 올려진 「KBS열린토론」 인터뷰에서는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과거 한나라당의 냉전적 시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겠느냐」는 좌파평론가 진중권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저는 한나라당의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까지의 저희 당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이 일단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기초로 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금강산을 가보고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李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극우적이거나 수구적인 것을 완화하고 합리적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합니다(한겨레신문 上同)』거나 『한나라당이 너무 수구적이거나 너무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KBS열린토론 上同)』는 등 한나라당이 소위 極右·守舊·冷戰이데올로기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햇볕정책, 冷戰분위기 반전에 위대한 역사적 사명 달성』>

李의원은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해왔다. 李의원은 上記 「도올 기자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DJ의 햇볕정책 그 자체를 비판한 적이 없다. 그것은 남한 내부의 냉전(冷戰)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였다. 나는 북한에 대해 민족적 애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깐(비판한) 것은 뒷돈을 주었다는 것이다』

<『1민족 1국가 2체제 체제연합통일』주장>

李의원은 2000년 10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서로의 체제에 대해 우월성을 놓고 접근하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연방제통일의 골자인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연합을 이뤄가는 통일』을 주장했다. 당시 인터뷰를 일부 인용해보자.

『(헌법 제3조는)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치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헌법 제3조와 관련된 발언中)』

<『전교조 자체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교사 출신인 李의원은 전교조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시(不法視)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6년 12월11일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인터뷰를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저는 전교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교조가 하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거는 지나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위태로운 것이 있고 이렇게 사안별로 대처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전교조 자체를 不法視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上記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을 무조건 색깔로 몰고 갔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사립학교법 말만 나오면 「좌경화다, 사학을 지배하려 한다」며 강경파가 몰고 나오고, 지도부가 거기에 동조합니다. 우리 법안은 구체화시키지 않고 남이 내놓은 건 무조건 색깔을 칠해서 반대해서는 안 되죠...한나라당이 이 점에 대해선 반성해야 해요』

반면 李의원은 2006년 1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인 2월21일 국회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은 엄단하되, 건전사학은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再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사학법은 반드시 再개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남민전은 진보적 민주주의』>

李의원은 上記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루됐던 南民戰에 대한 견해도 밝힌다.

南民戰은 79년 검거된 공산혁명조직으로서 △조직원을 월북시켜 북한과 연계하고 △주도자들은 김일성에게 충성서신을 바치는 등 김일성주의를 받아들였으며 △혜성대 등을 만들어 재벌 집을 강도하는 등 무장봉기를 계획했던 조직이다. 그는 『南民戰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투(남민전의 공개조직)는 「폭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했다』고 말했다.

<『이라크파병...젊은이들 사지로 몰 수 없다』 재검토 주장>

李의원은 이라크파병에서 한나라당 당론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한미동맹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왔듯이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수주의에 합당한 것처럼 강변(强辯)하고 그것에 반대하면 마치 反美주의자인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한나라당의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결코 한미동맹보다 더 소홀히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파병시기, 파병지역, 파병부대성격, 파병인원수 등을 여당이 재검토하자고 먼저 안을 낸다면 응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실패한 정권, 실패한 이념』>

다른 발언들과 달리 李의원의 김정일 정권에 대판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여러 차례 김정일 정권이 『실패한 체제』임을 강조해왔다. 1월11일 국민행동본부 강연에서는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실패한 정권, 실패한 이념이란 것을 누구나 안다』『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對北정책을 만들 때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24일 미래한국 인터뷰에서는 『북한은 그야말로 전제주의정권이다. 이념 이전에 인민을 굶어 죽이는 정권이고 이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인민을 못살게 하는 그게 무슨 정치고 정부인가. 교조적 전제주의를 용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2005년 4월7일 홈페이지에 올린 「나는 통일을 보았다」는 칼럼에서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북한의 체제가 그들만의 체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북한의 최고 통치자들이 그들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그들 밖의 나라에 더 많이 공개하고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세계 속의 하나가 되고, 인류 속에 하나가 되기를 진정 바란다』

<북한인권 문제 제기>

李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와 국군포로 등 자국민보호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6년 2월21일 국회연설에서도 북한의 핵개발·달러위조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문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노무현 정권을 질타했다.

그러나 같은 연설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남북 대결적 정책은 이미 버렸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對北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127명 의원 중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역설했었다.

출처 : 프리존
[ 2008-03-25, 03: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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