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怪談 사례분석
“미국선 사료로도 쓰지 않는 소를 수입한다”“일본은 20개월미만만 수입하니 더 안전”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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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사례/“미국선 사료로도 쓰지 않는 소를 수입한다”
  -로이터 기사문 해석을 조작하여 퍼뜨려
  
   인터넷 ‘광우병 괴담’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에서 개 사료로도 쓰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한다’는 것이다.‘개 사료···’ 주장은 4월24일 로이터통신의 ‘FDA bans certain cattle parts from all animal feed’라는 기사를 근거로 한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요지는 30개월 미만 소는 무조건 수입, 30개월 이상 소는 조건부 수입이라는 말이다. 즉, 30개월 이상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을 제거해야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뇌와 척수에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막겠다는 조치이다.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을 제거하지 못하면 食用(식용)으로도, 동물의 사료도 사용하지 못한다. 즉 미국인이 먹고, 쓰는 쇠고기와 똑 같은 것을 한국이 들여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FDA가 법제화했다고 기사화했는데 선동자들이 번역문을 슬쩍 바꿨다. 즉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 부위(뇌·척수 등)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는 부분을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날조했다. 그래놓고는 미국에선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사료로도 쓰지 않는데 한국이 이를 수입하게 되었다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를 제거한 뒤엔 食用이나 사료로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미국에선 사료로도 안 쓰는 쇠고기를 한국에선 식용으로 쓴다는 내용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誤解(오해) 사례/“일본은 20개월미만만 수입하니 더 안전”
   -117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중 20개월미만 한정은 일본이 유일, 국내에서 광우병에 발견된 때문.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시행되면서 세계적으로 急減(급감)하고 있다. 곧 없어질 질병으로 꼽힌다. 국제獸疫사무국(OIE)은 “현재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7개 위험부위(뇌, 척수 등) 이외의 부위에서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즉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위험부위를 제거하고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이다. 복요리와 같은 개념이다.
   인구 약3억 명이 쇠고기를 常食(상식)하는 미국에선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의 인간광우병 환자도 발생한 적이 없다. 광우병 걸린 소가 세 마리 있었을 뿐이다. 미국에선 매년 약3만3000명이 毒感(독감)으로 죽는다. 그렇다고 독감 걸린 미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광우병 위험성을 선동하는 방송에 너무 오래 노출된 일부 한국인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은 20개월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데 한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허용하니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이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는 거의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야지 '일본은 20개월미만만 수입, 우리는 30개월 이상 허용, 따라서 한국인은 위험에 처했다'는 논리의 비약에 휘말려 들면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중 96개국은 소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고, 30개월 이상 소도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도축되어 유통되는 쇠고기중 30개월 이상은 5% 정도라고 한다.
   국제獸疫(수역)사무국은 또 작년에 미국이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이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117개국중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 이유가 있다.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서른세 마리의 發病이 확인되었다. 일본정부는 일본산 쇠고기도 20개월 미만만 유통시키도록 법을 바꿨다(한국도 이렇게 하면 韓牛 업자들은 도산할 것이다). 이런 일본은 우리의 본보기가 아니라 예외이다. 일본은 또 국제獸疫사무국의 특정위험물질 규정과 미국에 대한 평가 이전에 미국과 수입협상을 끝낸 경우이다. 미국은 그 이후 일본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수입조건을 완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일본이 20개월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한국은 30개월 이상도 수입한다는 것은 지엽적인 차이이다. 문제의 본질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점을 부각시켜 선동하면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
   인간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왜곡하여 선동을 걸면 잘 넘어간다. 단순한 거짓말을 반박하려면 복잡한 진실이 동원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을 싫어하므로 단순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텔레비전은 단순하게 가공한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兇器(흉기)로 쓰기엔 적합한 매체이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가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 2008-06-01, 17: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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