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아들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조사' 무슨 뜻이냐'


현직 고검장이 최근 “검찰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 검찰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을 향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이범관(李範觀) 광주고검장은 지난 3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띄운 ‘검찰 중립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라는 글에서 “지금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수사는 물론 의식 혁신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한 나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검찰의 중립이 보장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정권에 있다”며 “정치권은 말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며 또다른 행태로 검찰 중립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검찰의 중립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의연하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런 시각은 검찰 걱정이라기 보다는 검찰 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이 깨끗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와 비리가 있으면 지위고하와 여야를 불문하고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사시 14회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서울지검장 시절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3남 홍걸(弘傑)씨 수사를 이끌었다.


(박세용기자 se@chosun.com )

[이범관 고검장 노대통령 비판 전문]

검찰 중립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누군가가 말하겠거니 기다렸으나 말하는 사람이 없다. 나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검찰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 검찰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별것 아닌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대통령의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의 검찰에 문제가 있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그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수사는 물론, 의식 혁신과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나설 정도로 의욕적이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대통령의 그와 같은 발언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나도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전국 검사 업무량의 0.1%도 안되는 정치적 쟁점사건으로 검찰은 그동안 많은 곤혹을 겪어왔다. 우리나라 어느 검사가 소신껏 수사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검찰인들 왜 중립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검찰의 중립이 보장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정권에 있다.

역대 정권마다 검찰수사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강조해왔으나 한번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검사들은 국가의 검증과정을 거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검사들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스스로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총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일이 일찍이 없었다.

정치권은 지금도 말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면서 또 다른 행태로 검찰의 중립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 이제 검찰의 중립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자성은 우리 스스로가 의연하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은 검찰걱정이라기보다는 검찰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국의 검사들은 사명감이 투철하며 상식과 순리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제일 두려워하고 국민의 편에 선 검찰이 되려고 한다.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이 깨끗하면 된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곳이면 지위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