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목숨을 걸기 싫으면 물러나야
이건 反정부 폭동이다. 대통령의 엄단지시가 먹히지 않는다. 법질서 회복에 실패하면 內亂상태로 갈 것.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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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서울 도심부에선 反정부 폭동이 일어났다. 경찰이 얻어 맞고 국토(차도 광장 등)를 점령당했다. 그 국토는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라 국가의 신경망이 집중된 광화문 일대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법질서 파괴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못 가서 그 약속은 휴지가 되었다. 경찰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진압 의지가 없어서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폭도들에게 사과하고 강경진압경찰을 징계했기 때문이다. 언론과 야당이 과잉진압 운운하니 여당과 정부가 경찰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그 代價를 지금 치르고 있다.
  
  경찰이 현행범인 폭도들에게 사용할 무기는 많다. 방패, 물대포, 최루탄, 곤봉, 수갑, 총이 있다. 민주국가인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 근방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다면 미국 경찰은 발포했을 것이다.
  
  예비군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어둠을 틈타 정권타도를 외치면서 조직적으로 경찰을 공격한다. 이건 문화제가 아니라 소요사태이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붕괴된다. 경찰간부들은, 폭도들에게 고분고분하게 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권에 불만이 많다. 한 간부는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은 MBC와 좌익의 거짓선동에 항복하여 법치를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나라도 아닌 협회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대통령이 이를 일생일대의 수치로 생각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감옥에 보냈던 검찰은 폭동 주동세력을 한 사람도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장관과 行安部장관의 법질서 확립 선언이 엄포로 끝난 지는 옛날이다. 장관에 이어 대통령의 지시도 거리에선 먹히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진 사람이 겁쟁이라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용기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이다. 용기가 없는 인간이 지도자가 되면 조직은 죽는다.
  
  李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이회창씨도 몰락하고 있다. 보수지도자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불법폭도들 편에 서거나 침묵함으로써 지지층을 배신하고 정치적 무덤을 팠다. 불법폭동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선전해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폭동의 후원자, 민주당은 폭도들과 한 패가 됨으로써 정치적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
  
  야간폭동을 촛불문화제라고 미화했던 MBC 등이 살아남으려면 法治회복을 위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어 속죄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악랄한 선동방송, 무력한 대통령, 비겁한 한나라당, 그리고 수많은 폭도들에게 둘러싸인 경찰이 폭동진압을 포기한다면 이론상 군대가 나와야 하는데 경찰이 진압할 수 없는 폭동을 군대가 할 수 있을까? 군대는 총을 쏠 수 있어야 진압할 수 있다. 발포명령을 내릴 지휘관이 있을까? 군대가 총을 쏘지 않는다면 진압능력은 경찰보다 떨어진다.
  
  군대가 폭도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內亂상태로 들어간다. 김정일의 지시를 받는 좌익세력이 총궐기하여 보수언론사를 습격하고 애국운동가들을 공격하고 관공서를 점령해도 경찰과 군대가 총을 쏘지 못한다면 혁명이 성공한다. 이 혁명은 물론 계급혁명이다.
  
  그런 혁명이 성공하면 폭동을 직접민주주의라고 여기는 세력이 직접민주주의의 한 모습인 인민재판을 광화문 한 복판에서 벌일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정부가 가진 힘을 법질서 회복에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 결단을 할 용기가 없다면 더 늦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 지금까지 그가 저지른 과오만 해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탄핵감이다. 한 달 이상 국가의 가장 중요지역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고, 경찰을 폭도들의 희생물로 바치고, 폭도들에게 끌려간 애국지사들과 선량한 국민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방치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李明博 대통령이다. 그가 머뭇거리면 물대포로 막을 수 있는 폭동을 총으로도 막을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젠 애국보수세력이 궐기하여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낼 때이다. 1주일 안으로 법질서를 회복시키든지 물러나라고. 국민들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李 대통령은 기로에 섰다. 대한민국도 기로에 섰다.
[ 2008-06-26, 06: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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