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라크에 빨리 파병해야 하나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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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최대한 빨리 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해야 하는가.
  
  1. 유엔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大義명분을 따라야 한다. 유엔과 미국은 다소 이견은 있지만 독재자 후세인을 몰아내고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인류의 共榮(공영)에 이바지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이다.
  
  2. 한국군에겐 좋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이다. 돈을 주고도 받을 수 없는 수업을 받는 셈이다. 외국에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혼란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며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배워두면 북한을 우리가 흡수 관리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과 미국의 국제경찰 역할이 앞으로 증대될 것이고 외국 분쟁 지역에 국군을 보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런 때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좋은 공부시간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노무현 정부가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갈등을 수습하고 북핵문제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할 김정일의 핵개발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한 국가적 예의이기도 하다.
  
  4. 인명손실의 위험도 거의 없다. 이라크 전쟁은 끝났고 수습과정에서 다소의 사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인의 인명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 세계 언론이, 미군이 이라크에서 죽는 일을 마치 교통사고처럼 매일 매일 보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의 인명손실은 평화시의 군내 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을 크게 넘어서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70만 한국군에선 매년 자살, 자동차 사고, 총기 사고 등으로 200-300명이 죽는다. 이 수치도 외국에 비교해서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니다. 미군 15만 명이 이라크에서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전사자는 300명 정도이다.
  
  5. 6.25 때 한국과 자유를 지켜준 미국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다. 국가간의 의리는 인간적 의리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은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한국이 어려울 때는 또 도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그리고 가장 너그러운 나라)와 친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한가.
  
  6. 北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김정일은 노무현 정부와 미국을 이간질 시킴으로써 탈출로를 뚫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미련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부시의 동맹관계가 정상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김정일도 미련을 버리고 핵포기를 선택할 것이다.
  
  7. 노무현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국 사회의 정통 주류층의 상당수가 노무현 지지로 돌 것이다.
  
  8. 우리의 이라크 파병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남북 통일 때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여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 2003-09-09, 23: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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