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천정배 등 의원 16명 고발당해
노노데모, "피고발인, 직무유기죄,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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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데모에 참석한 통민당 의원들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16명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등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진 시민모임인 「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http://cafe.naver.com/nonodemo.cafe. 일명 노노데모)」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다.
  
  고발당한 의원들은 통민당 천정배, 신낙균, 김재균, 원혜영, 추미애, 안민석, 강기정, 김효석, 김영진, 이미경, 이종걸, 김재윤, 김상희, 민노당 이정희, 강기갑, 홍희덕 의원 등 16명이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회의원들로서 정권타도를 외치고 불법적이고 폭력과격양상을 보이는 촛불집회의 시위대에 앞장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 경찰을 협박하고 손찌검을 하면서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하면서도 국회 등원을 한사코 거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는 등 범법 행위를 하였는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옥외 집회 금지 시간 규정을 어기고 도로교통 소통에 대한 제한을 무시하였으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6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즉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2008년 6월2일 과격불법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모임으로 출범하여 2008월 7월3일 현재 30,391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 2008-07-04, 17:5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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