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의혹제기자들은 公職취임을 금지시켜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기자, PD, 신부, 변호사, 공무원의 신분으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면 국민의 정신이 병들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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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기 폭파범 金賢姬씨를 북한공작원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의혹을 키운 데 가담했던 사람들에겐 그런 어리석음이나 악랄함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 있어야 한다. KAL기 폭파사건 의혹 제기는 北侵說이나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주장과 똑 같은 수준의 생떼이다. 조국이 당한 피해를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친다는 점에서, 그 결과로 폭파지령을 내린 김정일이 유리해졌다는 점에서 利敵행위이다. 쓸 데 없는 논란을 만들어 얼마나 많은 자원과 시간을 낭비했던가? 이런 의혹제기를 무식한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기자, PD, 신부, 변호사, 공무원들이 했으니 더 기가 찬다. 기자, PD, 신부, 변호사, 공무원들의 직위를 악용한 것이다.
  
  어떻게 이들을 응징할 것인가? 우선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KAL기 의혹제기자' 명단에 오르면 北侵說 주장자처럼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公職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애국심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公職을 맡으면 납세자들이 크나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기자, PD, 신부, 변호사, 공무원의 신분으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면 국민의 정신이 병들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지식을 거짓과 증오 만들기에 악용하는 인간은 교정, 견제, 감시, 또는 배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라는 義人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사기꾼, 반역자, 거짓말장이, 깽판, 건달 세력 등 惡黨을 응징할 수 없을 때 망하는 것이다.
  
  최대의 코미디는 의혹제기에 앞장 섰던 KBS와 MBC가 과거 김현희씨를 자주 출연시켜 북한사정을 설명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언론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있었다면 의혹제기 프로를 만들기 전에 社告를 내고 '과거 본 방송에 출연했던 김현희씨가 북한공작원이 아니란 의혹이 있으므로 그때 김씨가 말했던 북한관련 사실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해라도 구했어야 했다.
  
  김현희씨는 知人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제가 안기부 재직시 북한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인 MBC ‘통일 전망대’와 KBS의 ‘남북의 창’에 수시로 출연하여 북한 실상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방송사의 북한국은 시작 초기여서 지금과 달리 북한관련 정보가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하지 않았다면 방송사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국은 교양제작국의 조작설 수준의 의혹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방송사의 교양제작국은 제가 북한인이라는 것조차 의혹의 눈길로 보았습니다. 방송사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독약 앰플을 깨물지도 않은 부도덕한 여자’라고 맹비난을 하며 저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저에 대한 특집방송의 결론이었습니다.
   덩치가 큰 방송사들이 저 하나를 두고 으르렁대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게 보였습니다. 방송을 하는 동안, 국정원과 방송사 제작진들은 방송화면 뒤에서 연약한 저를 두고, 저와 시청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는 이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응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많은 생명을 앗아간 항공기 테러사건을 국가기관과 공영방송 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었던 의혹 제기자들을 응징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김현희 말살 기도 사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話頭를 제공한다.
  
  
  
  *김현희가 북한공작원이 아니라면 남한 사람이란 이야기인데, 왜 아직도 '김현희가 우리 옆집에 살았다' '김현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신고가 없는가? 김현희는 外界人인가? 아니면 스무 살 때까지 인큐베이터에서 살았는가?
  
  *김현희는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일본어를 가르쳐준, 납북되어온 일본여자 '리은혜'에 대해서 설명했다. '리은혜'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하여 일본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리은혜'의 정체는 실종된 '다구치 야에코'임이 확인되었다. 2002년 9월17일 김정일은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수상에게 북한이 다구치 야에코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이 실토는 사실상 김정일의 KAL기 폭파 지령 자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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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대한민국을 점령한 좌익인사
  좌익 인명 사전-출처 미래한국신문
  
  다음은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가 2003년 1월 이후에 쓴 좌익 인사 관련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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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율 입국, 北 對南부서 한국상륙”
  
  “송씨, 70년대 초부터 매년 방북한 북한 비밀노동당원” ...역대 국정원장, 송씨 간첩혐의 확인
  
  ‘친북인사’로 분류돼 귀국할 수 없었던 재독철학자 송두율씨가 지난 22일 입국한 데 대해 공안질서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2003 해외민주인사 초청 한마당’행사에 참석키 위해 귀국한 송씨는 30일 ‘한국민주화운동의 과제’라는 세미나에 이어 다음달 10일 ‘세계화시대의 민족개념’이라는 세미나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송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송씨의 자유 활동에 대해, 85년 송씨 등의 제의로 입북한 뒤 86년 독일로 탈출했던 오길남 박사는 “송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황장엽씨의 주장은 사실이고 이는 북한의 대남사업본부인 평양의 칠보산연락소에서 근무하는 중 확인했다”며 “송씨의 입북은 단순히 대남공작을 하던 한 개인의 고국방문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사업본부가 남한 내에서 직접적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송씨는 김철수”>
  
  실제로 송씨는 권영해, 강인덕, 이종찬,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 등 공안담당자들에 의해‘조선노동당 서열 23위의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임’이 계속 확인됐다.
  
  지난 1999년 8월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송씨의 간첩혐의와 관련, “북한측 중요 인물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왔으며, 황장엽씨의 주장은 분명히 맞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1월3일 국정감사에서 김은성 국정원2차장은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이 분명하고 김일성 장례위원 명단에도 올랐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01년 4월10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이 “송씨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4월23일에는 신건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국정원은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건 국정원장은 “송씨가 김철수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다”며 그 예로 오길남 박사에 대한 입북권유,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씨의 진술, 86년 서경원 전 의원이 헝가리에서 밀입북할 당시 김철수의 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는 지난 99년 이래“송두율이 김철수이며 자신이 송두율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송씨는 황장엽씨의 증언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01년 8월23일 당시 서울지법민사16부(재판장 하광호)는 최근 언론의 보도처럼 “황씨의 증언이 허위임”을 밝힌 것이 아니라“황씨의 증언만으로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황씨의 증언은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당시 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을 위해 중요한 핵심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댈 곳은 북한”오박사 입북유도>
  
  오길남 박사 역시 이러한 황장엽씨의 증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85년 8월 당시 송두율은 70년대 초 독일유학시절부터 반유신투쟁을 하며 가깝게 지내온 오박사가 경제난과 아내의 병으로 어렵게 생활하자“기댈 곳은 북한밖에 없다”며 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길남 박사는 그의 저서‘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라는 책을 통해 “송씨의 입북권유 이후 재독작곡가 윤이상은 ‘이제 민족통일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오. 그러니 북한으로 가서 그동안 배운 지식을 동포를 위해 썼으면 하오’라는 편지를 써 보냈고, 거듭 ‘고생하지 말고 북한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오박사는 대접을 받으면서 학문을 이룰 수가 있소’고 권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오길남 박사는 1985년 12월 송두율, 윤이상, 김종한 등의 입북권유로 북한공작원을 소개받아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입북했고 이후 1986년 11월 평양의 칠보산연락소에서 ‘한민전’ 대남흑색선전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宋씨 만든 프래카드, 北에 전시돼>
  
  그러나 오길남 박사는 북한에 와서 그곳의 처참한 현실을 깨달았고 아울러 송씨의 실체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됐다. 오박사는 평양 칠보산연락소 이창균 고문 등 대남사업본부 고위 인사들로부터 “송두율이 70년대 초반부터 1년에 북한을 1~2차례씩 왕래해 온 북한의 비밀노동당원이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방문은 평소 유럽 외딴 곳으로 휴가를 간다는 외양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박사는 “86년 2월 평양 용성구역 남조선혁명박물관에 갔을 때 1975년 송두율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직접 만들었던 ‘유신독재 타도하여 민주사회 건설하자’는 프래카드가 유리관에 전시돼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박사는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의 저서에서 북에서 확인한 송두율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자신을 철저하게 은닉해 온 송두율에게 깊은 증오를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평양에 있었다. 나는 그가 가증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반정부활동을 한여 모두 북과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독재정권이 반정부인사를 탄압하는 구실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던 내게 송두율은 충격이었다”
  
  <91년 김일성 친견, ‘敍品(?)’받아>
  
  송씨의 첫 북한 방문시기로 언론이 보도하는 1991년 당시에도 송씨는 소위 고위직인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묘향산초대소’에서 김일성의 접견을 받고 그로부터‘언감자국수’를 접대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노동신문 1면에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됐는데 북한전문가들에 따르면 ‘언 감자국수’는 김일성 항일 혁명당시 고난의 상징으로서 북한에서 최고의 영예로 알려져 있다.
  
  오길남 박사는 “70년대 이래 송씨의 대남사업공적이 신임을 받아 92년 김일성으로부터 일종의 ‘서품(敍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송씨가 당 서열 23위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라선 시기는 바로 1991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조총련계 학자들은 물론 김일성과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독실한 주체사상 신봉자들의 조문이 거절당했을 때도 외국에 있는 학자 중 오직 송두율만 장례식에 초청받기도 했다. 황장엽씨는 2001년 당시 ‘송두율 명예훼손손해배상답변서’를 통해 “김일성장례부문 담당비서였던 자신에게 오직 송두율의 초청을 지시했으며 송두율은 ‘김철수’의 가명으로 김일성 장의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돼있었다”고 밝혔다. 송씨의 94년 평양방문사실은 송씨가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기고한 ‘김주석이 떠난 북한방문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
  
  <宋씨 영향력. 이선실과 비교안돼>
  
  공안당국은 송씨의 학자로서의 위치와는 별도로, 송씨가 남한 내 커넥션을 통한‘대남사업능력’으로 김정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길남 박사는 이러한 송씨의 한국방문의 의미를 “조선노동당의 자유로운 활동무대 확보” 로 보고 있다.
  
  오박사는“송씨는 친화력과 문장력, 화술, 국내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이전의 대남간첩지휘자였던 이선실, 김낙중과 차원을 달리한다”며 “이러한 송씨가 한국에 오는 것은 친북공작을 하던 한 개인의 고국방문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본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박사는 “송씨 등이 반유신독재투쟁을 위해 74년 독일에서 조직한 민주사회건설협의회에서도 북한과 연계돼지 않은 순수한 민주인사들은 그 후 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나왔고 송씨 등은 민주인사를 가장한 친김정일인사에 불과하다”며 “송씨는 김정일과의 연계를 끊고 한국사회에 통절히 사과하라”고 덧붙혔다.
  <김성욱 기자 2003-09-22 오후 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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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간첩史 다시 주목
  
  남민전 핵심 김남주, “혁명완수 위해 200만 반동세력 철저히 죽여 없애야
  거물간첩 송두율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지식인 사회 등 각계각층에 침투한 간첩들과 그 동조세력의 암약상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지식인간첩사에서 가장 충격적 사건은 저명한 통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낙중(金洛中)이 사상 최대의 공작금을 받아 대남공작을 벌여 온 간첩임이 드러난 ‘조선노동당’사건이었다.
  
  특히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간이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 210만 달러(한화 16억 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왔는데 이중 쓰고 남은 1백만 달러는 권총(拳銃), 독총(毒銃) 등 공작장비와 함께 그의 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돼 충격을 더해줬다.
  
  1.1992년 ‘조선노동당’ 사건...최고위급 간첩 이선실, 김낙중 등 직접 지휘
  
  1992년 10월 6일 국가안전기획부는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북한은 노동당 서열 22위인 간첩 이선실을 남파, 김낙중 등과 함께‘조선노동당’을 구축해왔으며 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입체적인 대남공작을 수행해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선실은 80년 3월쯤부터 90년 10월까지 10여 년간이나 남북한 및 일본을 왕래하며 북한에서 직파된 공작원 10여 명과 함께 대남공작을 총 지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실은 한편 90년대 초부터 김낙중과 함께 민중당 창당을 주도하며 민중당 내 핵심당원들을 포섭해왔는데, 창당발기준비대회 때는 단상에 올라가 민중당기를 이우재(李佑宰) 당시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선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재야인사로 활약하면서 구속자 가족모임인 ‘민가협’을 수시로 출입, 장기표(張琪杓)의 처 조무하(趙珷厦), 황인오(黃仁五)의 모 전재순(全在順) 등과 긴밀히 접촉해왔다.
  
  <김낙중 집에서 공작금100만 달러 발견>
  
  92년 당시 파악된 남한 조선노동당은 크게 △김낙중 전 민중당 공동대표 계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계열 △‘민중당내 지하지도부’ 지도책 손병선 계열로 구분된다.
  
  김낙중은 이 공작금을 통해 이우재, 장기표 등 14대 총선 때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18명에게 모두 7,9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내 합법적 친북전위정당 건설을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낙중은 대남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황인오, 북한 오가며 간첩교육>
  
  중부지역당은 92년 파악된 남한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서 황인오 등에 의해 관리돼온 남한 중부지역관리조직이었다.
  
  당총책 황인오는 이선실에게 포섭돼 1990년 10월 17일 월북, 노동당에 가입하고 간첩교육을 받은 뒤 같은 달 23일 남한으로 돌아왔다.
  
  이후 황인오는 동생 황인욱(黃仁郁·25) 등 핵심 주사파 12명을 북한 노동당에 가입시키고 91년 7월말 경 강원·충북·충남 3개 도당을 관할하는‘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했다.
  
  이때 황인오 등은‘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내용의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에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문을 채택했다.
  
  <황인욱 지령문 KBS사장 정연주 거명>
  
  한편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의 핵심인물로서 10년刑을 구형받고 수감 중이던 황인욱은 93년 5월 13일 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고한석(高漢碩)을 통해 비밀지령문을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돼 충격을 줬다.
  
  고한석은 석방 시 신체검사를 받던 도중 1cm크기의 녹색캡슐 2개가 교도관들에게 발각됐는데 이 캡슐 안에는 7~8명의 이름 등 돋보기가 없으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깨알처럼 쓴 글씨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교도관들의 추궁에 고한석은 이 메모가 4월 중순 황인욱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임을 자백했다. 황인욱은 이 문건에“안기부가 내사 중이니 행동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간첩수사방법 등 메모지에 적힌 7~8명의 조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지령을 적어 놓았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건에 거명된 실명 중 세 번째에 현 KBS사장 정연주 씨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정 사장의 남조선노동당 연루의혹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건 관계자들은 정 사장의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했으며 정 사장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황인욱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었다.
  
  실제로 당시 황인오 등과 함께 주사파 운동을 함께 했던 J 씨는 “당시 리스트에는 정 씨 이외에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등 북한노동당원으로 입당한 인물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사실은 황인오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정 사장은 당시 미국영주권자인데다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라 수사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 김낙중 등 관련자 全員사면>
  
  김대중 정부 들어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이 연속되면서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김낙중, 황인오·인욱 형제, 손병선은 물론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103명이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석방됐다. 석방 후 4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던 김낙중은 현재도 통일운동가라는 직함 아래 소위 진보진영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2월 ‘디지털 말’지에 실린 ‘겨레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김낙중은 ‘북한이 남침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비합리적 생각이며, 오히려 한·미·일 공조체제의 이름으로 북한을 목 조르는 정책은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요지의 글을 싣기도 했다.
  
  <고영구 씨, 김낙중을 평화주의자 미화>
  
  한편 고영구(高泳耉) 현 국가정보원장은 변호사 시절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로 미화하며 석방운동을 벌여와 국정원장 임명 당시 적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98년 4월에는 고영구, 강만길(姜萬吉·현 상지대 총장), 김진균(金晋均·현 서울대 명예교수) 윤성식(尹成植·전 사월혁명연구소장) 리영희(李泳禧·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홍근수(洪根洙·전 향린교회 목사) 이창복(李昌馥. 현 국민참여통합신당 국회의원) 강정구(姜楨求·현 동국대 교수) 이장희(李長熙·현 한국외대교수) 김금수(金錦守·노사정위 위원장 ) 박순경(朴淳敬·자주민족화해 자주평화통일 상임고문) 박형규(朴炯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효재(李效再·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 박용길(朴鏞吉·한빛교회장로·배우 문성근 모친) 지선(知詵·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등 32명이 발기하여 ‘평화주의자 김낙중 석방대책위원회’를 결성, “김낙중은 민족화해와 평화적 민족통일의 기수이므로 그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부지역당사건에 관련됐던 장기표 현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송두율사건을 두고 일부에서 색깔론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송 씨를 감싸는 사이비진보세력들이 진정한 민주화운동과 진보세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송 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말해 친북과는 단절된 이념관을 보여주기도 했다.
  
  <“땅콩뿌리 같은 좌익조직”>
  
  92년 남한 노동당 중부지역당 결성이 발각됨에 따라 여타 지역당 결성여부와 정치인 관련여부 등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수사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었다. 이는 교도소 안팎에서 이뤄지는 공안사범들의 지령전달에서 보이듯 좌익조직의 철저한 위장전술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돼 광주 교도소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관련사범 등 공안사범들과 수년간 접촉해 온 김정익 씨는 자신의 책 ‘수인(囚人)번호 3179’에서 “좌익사범들은 성경이나 사전 등에 바늘구멍을 내거나 물에 적셔야 글이 나타나는 글을 통해 교도소 내외의 지령을 주고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씨는 또 “이러한 철저한 경계를 통해 좌익조직은 수사당국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면 나머지는 땅 속 깊이 숨어서 보이지 않고 잡힌 한사람만 뽑히는 땅콩뿌리의 양상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도의 세밀한 조직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2.95년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허인회 등 신고도 안 해
  
  1995년 10월 충남 부여군에 출현한 무장간첩 박광남(31)과 김동식(33)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권총과 독총 등을 소지한 이들 무장간첩은 그해 8월 남파간첩을 대동 월북하라는 임무를 띠고 강화도를 통해 침투했는데 검거 후 김동식은 지난 90년 거물간첩 이선실과 남한조선노동당 구축공작을 벌인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김동식은 “90년 당시 황인오, 손병선을 포섭할 때도 ‘북에서 온 노동당 연락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접근, 포섭에 성공했다”며 “이번에도 재야인사들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신분을 밝히고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들 무장간첩들은 95년 남파 당시 국내 운동권에 신분을 밝히고 접근, 포섭을 시도했고 이들과 접촉했던 운동권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었다.
  
  김동식 등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許仁會·31·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현 새천년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위원장) 미 문화원사건의 함운경(咸雲炅·32·현 개혁신당추진 연대회의 공동대표) 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인영(李仁榮·31·전 고려대 총학생회장·현 새천년민주당 구로갑 위원장)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우상호(禹相虎·33·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현 새천년민주당 서대문갑 지구당위원장) 시인 고은(高銀·62) 정동년(鄭東年·52·전국연합 광주전남 의장) 황광우(37·전 민중당원) 씨와 접촉한 후 “통일운동을 같이하자”며 권유한 바 있으나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씨 등은 이러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씨는 ‘김동식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갔고 김동식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한 허인회 씨만 검찰에 기소됐다. 허 씨는 1998년 2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에서 유죄가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3. 1979년 남민전사건...홍세화, 남민전사건으로 프랑스 도주
  
  1979년 11월 적발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1960년대 인혁당, 통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한 지하공산혁명조직이다.
  
  이 사건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간첩사건으로 관련자만 해도 100여 명이 넘었다. 남민전은 안용웅(安龍雄·38) 등이 월북,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아왔고, 남한 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까지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이들은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 혜성대(彗星隊)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예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작가 홍세화(洪世和·30)는 79년 당시 남민전 사건으로 프랑스에 망명,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인 99년 한국에 돌아와 현재 한겨레신문편집국 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 남민전은 검거 이후 교도소 내에서 오히려 조직을 강화시켜 80년대 이후 국내 자생적 간첩세력의 토대가 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익 씨는 자신의 책 ‘수인(囚人)번호 3179’에서 “남민전 조직원들은 교도관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고 적고 있다.
  
  김 씨는 남민전 핵심관련자인 시인 김남주(金南柱·33)로부터 공산주의사상교육을 받은 내용을 같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김남주가 반복해 말했던 내용 중 한 가지는 아래와 같다.
  
  “계급적인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2백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단순 반공법 위반)... 한명숙 환경부장관, 신인령 이대총장,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검거
  
  1979년 4월 밝혀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은 간첩사건은 아니었으나 일단의 지식인들에 의한 체제변혁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1979년 4월 16일 김재규(金載圭) 중앙정보부장은 “이우재(李佑宰·43·전 민중당 상임대표) 등 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내 불법지하용공서클을 구성, 아카데미에 입교하는 농민, 근로자,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집단이론강의를 교육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실현을 획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이우재, 한명숙(韓明淑·36), 김세균(金世均·32) 신인령(辛仁羚·36) 황한식(黃漢植·31), 장상환(蔣尙煥·28) 등 6명과 한양대 정창렬(鄭昌烈·42) 교수를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구속됐던 관련자들은 현재 각 분야의 주요인사가 됐다.
  
  5년형을 살았던 이우재 씨는 현재 국민참여통합신당 국회의원이 됐고, 통혁당 주역 박성준의 아내이기도 했던 한명숙 씨는 2년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뒤 여성부장관을 거쳐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됐다.
  
  2년형을 살고나온 장상환 씨는 현재 경상대 교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던 신인령 씨는 지난해 8월 이화여대 총장이 됐다. 김세균 씨는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서울대교수로 재직 중인데 송두율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황한식 씨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7개월 후 남민전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5. 1968년 통혁당 사건...김종태 등 노동당 입당 후 간첩활동
  
  통일혁명당, 일명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대학출신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간첩단 사건이었다. 통혁당은 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될 당시까지 학사주점 등을 아지트로 활용,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지령을 받으며 동학란식 민중봉기를 획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혁당 주동자였던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는 모두 월북해 북한노동당에 입당한 노동당원들이었으며 특히 김종태에게는 사형집행을 받은 후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가 내려졌다.
  
  통혁당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질락(金瓆洛) 이문규(李文奎) 이재학(李在學) 오병철(吳炳哲) 박성준(朴聖焌) 신영복(申榮福)등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신영복 당시 육군 중위 등 4명의 현직 군장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통혁당 장기수 신영복,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 포진>
  
  통혁당 사건의 주역 중 한명인 신영복은 68년 당시 사형이 선고됐으나 이후 감형, 20년의 형기를 살다 1988년 석방됐고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이자 성공회대 민주사회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자신의 처 한명숙(韓明淑) 등을 포섭한 혐의 등이 적용돼 15년형이 선고됐던 박성준은 현재 성공회대 민주사회교육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성준은 민중신학자 안병무(安炳茂) 교수(작고)가 설립했던 신학연구소의 운영책임을 맡았으며 최근 종교공동체연대 등의 설립에 참여, 소위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6. 1967년 동백림 사건...윤이상, 오길남 입북권유, 이종수 現 KBS 이사장 조사받기도
  
  1967년 7월 8일 김형욱(金炯旭)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곡가 윤이상(尹伊桑) 등 서독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194명이 관련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적발, 이를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동백림(동베를린)사건’은 이렇게 막을 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전모를 밝힌 발표문에 따르면 이 간첩단은 58년 9월부터 67년 5월까지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0여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공작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범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서독에서 관련자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서독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관련자들은 刑집행 도중 특별사면 등의 형태로 석방되기에 이른다.
  
  이후 윤이상 등은 동백림사건이 공화당 집권연장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명예회복을 주장해왔지만 그가 오길남(吳吉南) 박사와 같은 재독유학생들의 입북 등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벌여왔음이 사실로 입증됐다.
  
  한편 최근 송두율의 입국과정에서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온 이종수(李鍾秀) 현 KBS이사장은 당시 동백림사건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에 의해 관련여부를 조사받기도 했다.
  
  7. 기타 지식인 간첩사건...고영복, 36년간 보수 우익교수 위장
  
  위에서 열거한 지식인들의 주요 간첩사건 이외에도 건국 이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간첩사건들이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됐는데 90년대 이후 교수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간첩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4년 6월 14일 전 경희대 강사 안재구사건
  △95년 4월 26일 전 외국어대 교수 박창희사건
  △96년 7월 3일 전 단국대 교수 정수일(鄭守一·일명 깐수) 사건
  △97년 11월 20일 서울대 교수 고영복(高永復)사건
  특히 97년 검거된 저명한 사회학자 고영복(高永復) 씨는 36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줬다.
  
  그러나 96년 검거된 정수일(鄭守一) 前 단국대 교수, 97년 검거된 고영복 前 서울대 교수 역시 99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 현재 연구소 등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1. 1967년 동백림 사건 주요 지식인 관련자 (이름·당시나이·직책)
  정규명(鄭奎明·63·프랑크푸르트대 연구원) 조영수(趙英秀·58·전 외국어대 강사) 윤이상(尹伊桑·51·작곡가) 정하룡(鄭河龍·35·경희대조교수) 강빈구(姜濱口·35·서울상대부교수) 이응로(李應魯·64·화가)
  
  2. 1968년 통혁당 사건 주요 지식인 관련자
  김종태(金鍾泰·43·동국대) 김질락(金瓆洛·34·서울대) 이문규(李文奎·33·서울대) 이재학(李在學·35·서울대) 오병철(吳炳哲·32·서울대) 신영복(申榮福·27·서울대·현 성공회대 교수) 박성준(朴聖焌·28·서울대·현 성공회대 겸임교수) 임중빈(任重彬·29·성대·현 역사정의구현연맹기획실 실장)
  
  3. 1979년 남민전 사건 주요 지식인 관련자
  홍세화(洪世和·30·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위원) 임동규(林東圭·40·범민련 광주전남 의장, 한국민예총 광주시 지부 지도위원) 이학영(李學永·38·YMCA 사무총장) 안재구(46·범민련 전교조 수학교사모임 고문) 이수일(李銖日·26·참교육연구소장) 황한식(黃漢植·31·부산대 상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삼(金鎭三·28 경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이재오(李在五·34·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4.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주요 지식인 관련자
  김낙중(金洛中·52·전 민중당 공동대표) 황인오(黃仁五·32·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욱(黃仁郁·25·서울대 대학원생.현 네트로폴리스 대표) 손병선(孫炳善·52·반핵평화운동연합 공동대표) 장기표(張琪杓·47·전 민중당 정책위원장·현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조무하(趙珷厦·42·여·전 민가협 총무) 이근희(李根熙·26·민주당 김대중대표 비서)
  
  <김성욱 기자 2003-10-11 오전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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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미여론 진원지, 직업혁명꾼들
  
  “우리시대 최고애국은 반미” 선동
  반미여론을 조장하는 반미언론, 다시 그 배후를 따라가면 반미(反美)를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적 혁명꾼들이 있다. 이들은 90년대 초 사회주의권붕괴 이후 국내 운동권의 대안을 모색하며 세를 확장해 온 소위 민족해방(NL)계열의 운동권이다.
  
  북한을 식민지상태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남한을 아직 미국(美國)제국주의에서 해방되지 못한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 NL계열 운동권은 민족의 예속상태로부터의 해방 즉 ‘민족해방’을 그들 운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소위 남한의 실질적지배자 미국세력추방인 ‘자주’와 미국의 어용정권 친미파쇼정권타도인 ‘민주’그리고 남한의 자주와 민주 이후 ‘통일’이라는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소위 ‘자주’를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타파를,‘민주’를 위해 친미사대정권타도와 친미사대정당해체를, ‘통일’을 위해 연방제통일을 주장한다. 또한 이 모든 활동의 전제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정권차원의 좌익사범 석방 및 이완된 대북경계심을 타고 세를 확장해왔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당시 촛불시위와 지난 해 이라크전을 계기로 반미를 대중여론으로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기 이르렀다.
  
  <“미국은 6.25침략자, 전쟁주범” 강정구 교수>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된 범민련남측본부, 한총련 이외에도 전국연합, 통일연대, 여중생범대위, 양심수후원회 등 이들 NL계열 단체들의 논리는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통일연대는“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반통일수구세력을 제압해야 한다”며 “한나라당해체, 부시낙선운동, 국가보안법철폐”를 결의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오늘날 친미는 매국인데도 한나라당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색깔론을 펼친다”고 비판하며“6*15공동선언을 실현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해 평화를 파괴하는 부시의 낙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연대는 신년선포결의문을 통해 “우리 시대 최고의 애국은 반미”라며 “민족공조의 기치 아래 친미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고 겨레의 숙적 미국과의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9일 오후 동국대 중강당에서는 범민련남측본부의 ‘우리민족 대 미국의대결전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나창순 상임의장은 “이라크파병저지투쟁은 우리민족의 생사운명과 직결된 전민족적 반미투쟁”이라며 “우리민족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전쟁도발 책동 앞에 전민족적인 반미투쟁전선으로 맞서자”고 호소했다.
  
  또 전국연합 오종렬상임의장은 “130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어 조국반도의 통일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지난12월17일 국가인권위에서는 통일연대가 주최한 국가보안법철폐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전쟁의 주범이자 평화의 파괴자”라며 “6.25때 미국만 아니었다면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됐을 텐데, 미국의 침략으로 58년간 분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수적으론 적으나 네트워크형 연대>
  
  이들 직업적 반미혁명꾼들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 선동가들은 설립목적이 다른 여러 단체들과 네트워크형태로 연대, 반미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가령 전국연합의 경우 특정 반미사업방침이 결정되는 경우 이것이 참여단체인 민노총, 민교협, 민예총, 전농, 한총련에 전파되고 민노총에 전달된 사업방침은 민노총 산하 전교조에 전달되는‘망(網)’조직을 취하고 있다.
  
  또 이 네트워크 안에는 사안별로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설립목적이 다른 시민단체들도 연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념적으로 확신이 강한 NL계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안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성욱 기자 2004-01-26 오후 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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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길 ‘미국 혈맹으로 보면 통일 안돼’
  
  친북논리산실, 민족통일학회
  지식인들의 친북논리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31일 민족통일학회(회장 노태구경기대 교수) 월례포럼에서 강만길 상지대 총장은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의 구별 없는 포용과 국가체제를 무시한 조건 없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이는 북한정권은 북한주민을 억압하는 체제로서 우리가 포용해야 할 북한주민과 구별돼야 하며, 통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유통일이 전제돼야 한다는 한국주류사회의 통일논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강 총장은 한국민족주의와 통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방 후 만들어야 할 국가는 통일된 민주국가였으나 실제로 만들어진 국가는 분단된 국민국가였다”며 “현재 우리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민족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또 “통일민족국가 건설에는 북한을 적이 아닌 동족으로 봐야 하는 통일민족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일 북한을 적으로 보고 미국을 혈맹으로 본다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교수는 “북한을 적으로 보고 미국을 혈맹으로 본다면 전쟁통일이나 흡수통일밖에 없다”며 “전쟁통일은 피해가 크고, 흡수통일은 북한체제가 건재할 뿐 아니라 6.15평화공존의 약속에도 배치돼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총장이 활동하고 있는 민족통일학회는 소위 냉전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평화통일을 연구하는 단체이지만 실제로는 친북적 민족공조의 논리를 개발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지난 11월22일 월례포럼에서도 이영희 한양대대우교수는 “남한이 북한체제에 근접돼야 통일이 가능하다”며 “우선 남한이 사회주의에 근접해 변화했던 서독의 예를 따라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고 여기에 헌법이나 국회는 고려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도 노태구 회장은 “지금은 평화공존과 민족공조의 시대”라며 “민족문제를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보는 오해와 음해를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민족통일학회는 지난 92년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98년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낙중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2-02 오전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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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행동대표 상당수 利敵團體 범민련 소속
  
  노대통령탄핵 이후 광화문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주도하고 있는‘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 대부분이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들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는 6명,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문규현 신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상임대표 등이다.
  
  이 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오종렬씨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정현백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산하 여중생범대위의 공동대표이다.
  
  역시 이수호씨가 속한 민주노총 역시 민중연대라는 조직을 통해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지난 89년 임수경씨와 함께 방북한 인물로서, 현재 대표적 반미단체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공동대표이며 역시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범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1997년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공안당국은 범남본이 현재까지도 북한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범민련북측본부 등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범남본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범남본이 발간한 웹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웹진은 또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남녘에서는 강력한 민족자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막강한 북의 자위력과 군사력에 의해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북(以北)의 선군정치에 대한 옹호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범국민행동에 상임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는 전국연합.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수구반동세력의 3.12의회쿠데타를 격퇴하고 진보정치실현국민항쟁에 총궐기하자’며 ‘국회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종렬 의장은 지난 1월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大決戰)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130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등 민족해방(NL)계열운동권의 대부(代父)로 통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은 민중해방(PD)을 표방한 단체지만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민족해방(NL)계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범민련은 물론 전국연합 참여단체로서 지난 해 전국연합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국연합사업보고서는 기록한다.
  
  민주노총의 ‘2002년 6*15공동선언2돌을 맞이해 설정한 사업방침’에 따르면 민주노총은‘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긴장고조움직임 분쇄’‘반제반미자주통일인식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조국통일3대원칙과 4대정치적과제’를 위한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4대정치적 과제는 역시 범민련이 표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을 가리킨다.
  
  <‘결사옹위’ 외치는 한총련 가세>
  
  역시 대남적화노선을 지향하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적단체판정을 받은 한총련도 지난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탄핵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내용의 신문호외지를 다량 제작, 배부하는 등 탄핵반대촛불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총련은 12일‘16대국회의 해산’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고 행동에 돌입했고, 한총련이 장악하고 있는 범청학련남측본부도 ‘우리민족대 미국의 총성 없는 대격돌이 시작되었다’는 성명을 내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지금 싸움은 친노 대 반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라며 ‘21세기에도 쿠테타를 꿈꾸는 미국의 지배자들과 친미수구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기개를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98년 이적성 판정 이후에도 줄곧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 법원은 지난 해 12월24일에도 한총련의 이적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해 5월13일 2002년 출범한 제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을 재확인하면서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식민지파쇼정권으로 규정한 뒤 반미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 북한이 주장해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궤를 같이하는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총련 간부들의 의식화교재로 김정일의 연설, 노동신문 사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총련 학생들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의미하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혈서(血書)로 써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 등을 밝혔었다.
  
  <北공작금 수령 통일연대 시위주도>
  
  6`15공동선언실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결성된 통일연대. 통일연대는 지난 12일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친미세력들이 벌인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탄핵당일부터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회원들과 함께 광화문탄핵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신년결의대회에서 ‘오늘날 친미(親美)는 매국(賣國)이며, 최고의 애국(愛國)은 반미(反美)임’을 결의한 통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범남본을 포함, 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통일연대는 지난 2001년 3월 범남본의 활동상 제약을 피하고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연대의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장 민 경우 씨는 북한공작원 박용에게서 17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받아 온 간첩혐의로 지난 해 12월1일 구속,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측 공소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 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결성이 웃동네(북한지도부)의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축소 제작해 북송하고, 한민전의 대남선전선동자료를 취합해 북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민씨 구속에 대해 각종 성명과 시위를 통해 “6*15시대 간첩은 없다. 이 시대 최고 애국자에게 간첩혐의가 웬 말이냐”며 “민족반역법 국가보안법 철폐시키고 범민련 합법화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은 북한을 해방된 조국, 남한을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조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족해방계열 운동권에게 국회의 탄핵결정은 보수세력의 반동(反動)이자, 민족공조의 위기(危機)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필사적인 탄핵반대의 배경에는 이런 매트릭스가 숨겨져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3-24 오전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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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연방제’ 주장 전대협, 대거 열린당으로
  
  회의 때마다 北에 충성 결의
  소위 전대협 간부 출신들의 출마도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전대협 주류였던 민족해방(NL)계열은 열린우리당으로, 비주류였던 민중민주주의(PD)계열은 민주노동당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전대협 1기는 의장 출신인 이인영 씨(서울 구로갑) 외에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이철우(경기 연천·포천군), 김태년 씨(경기 성남수정) 등이 열린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준비 중이며, 2기에는 의장출신인 오영식(서울 강북갑) 씨 외에도 김만수(부천소사), 백원우(경기 시흥갑) 씨 등이, 3기에는 의장출신인 임종석(서울 성동을) 의원 외에도 이기우(경기 수원권선), 복기왕(충남 아산) 씨 등이 열린당 공천을 받은 상태다.
  
  이밖에도 신건승(강원 강릉), 정청래(서울 마포을), 송인배(경남 양산), 최택용(부산 해운대 기장을), 최인호(부산 해운대 기장갑), 이광재(강원 영월 평창 태백 정선), 허인회(서울 동대문을)후보가 각각 열린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준비 중이다.
  
  1987년 결성돼 1993년 한총련으로 간판을 바꿔 단 전대협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 친북편향의 대남혁명투쟁을 전개하던 중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된 단체이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임’을 밝혔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1988년까지의 전대협 1·2기 조직은 북한의 대남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전위조직을 자처하던 ‘반미청년회’가 조종해 온 것으로 밝혔다.
  
  또 당국의 수사로 ‘반미청년회’가 해체된 1989년 이후 전대협은 ‘한민전’의 직접 지도 아래 주체사상을 주된 이념으로 결성된 지하조직 ‘자주·민주·통일’ ‘조통그룹’‘관악자주파’ ‘반제청년동맹’ 등 4개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던 것으로 당시 안기부는 발표했다.
  
  특히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전대협 집행간부의 선배들 중 주체사상에 확고한 사람을 중심으로 선별, 전대협을 배후조종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대협 정책위원회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은닉하고 회의 때마다 ‘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하고, 일부 가사만 바꾼 ‘한민전가’노래를 부르며 북한방송을 유인물로 작성·배포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법원은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거듭 확인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3일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한 뒤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을 추종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임’을 再확인했고, 한총련 간부들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의미하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혈서로 써 소지하고 다니는 등 주체사상을 아직까지도 지도이념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힌 바 있다.
  
  17대 총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흐름이 열린우리당에 맞기 때문에 후보로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04-01 오전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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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연합 등 친북운동권 출신 국회진출
  
  천영세 의원, 전국연합 의장 거쳐 현 통일연대 대표
  
  친북반미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등 재야운동권 출신의 국회진출도 17대 국회의 친북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천영세 의원의 경우, 92년에서 97년까지 전국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노동당 부대표직과 함께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통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열린당 이인영 의원은 전대협1기의장 출신으로 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우상호 의원은 전대협1기부의장 출신으로 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또 열린당 김희선 의원은 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남본)’ 준비위원을 거쳐 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고, 이기우 의원은 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조직부장을, 임종인 의원은 92~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91년 전민련의 후신으로 설립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남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북한식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5일 전국연합결성12주년 기념행사에서는‘2005년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3개년계획완수’를 공식표방하기도 했다.
  
  김희선 의원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범남본’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결성단계인 지난 91년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판정을 받았고, 97년5월16일 다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범남본은 현재에도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에 대해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서 이를 옹호해야 민족통일을 위한 평화의 전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친북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통일연대’에 대해 공안당국은‘범남본’의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1월17일 신년결의대회에서 ‘이 시대 친미는 매국(賣國)이며 최고의 애국(愛國)은 반미’라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전국연합, 범남본 등과 함께 친북반미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통일연대는 지난 해 12월1일 사무처장 민경우씨가 북한공작원 박용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아 간첩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민씨는 통일연대 결성 시부터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결성이 웃동네(북한)의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 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17대 국회에는 전국연합의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간부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 89년 설립된 전민련의 간부출신으로는 한나라당 이재오(조국통일위원장), 열린당 김근태(정책기획실장), 이광철(집행위원장), 안영근(중앙위원)의원 등이 있으며, 전민련의 전신으로 지난 83년 설립된 민통련 간부출신으로는 장영달(총무국장), 안영근(중앙위원), 이광철(지역운동협의회 대표)의원 등을 들 수 있다.
  
  전민련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철폐, 민주자유당 해체 등의 ‘반독재민주화투쟁’, 팀스피리트훈련중지, 주한미군철수 등의 ‘반외세자주화투쟁’, 8*15범민족대회 등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오다 전국연합을 결성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국보법위반 경력자 다수>
  
  학생운동권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재야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친북통일운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위반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열린당 장영달 의원의 경우, 86년 5.3인천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는 등 총 9년간 복역한 바 있다.
  
  ‘5*3인천사건’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인천에서 열려 했던 ‘개헌추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를 기화로 일부 운동권이 일종의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1만여 명의 군중들을 선동해 일으킨 도심폭력시위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노동자*농민 피땀 짜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미*일외세 몰아내고 민중정권수립하자’‘인천을 해방구로’등의 플래카드와 구호가 제창됐다.
  
  한편 열린당 김근태 의원은 85년과 90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5년과 2년을 선고받았고, 이광철 의원은 83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3년을, 안영근 의원은 82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민노당의 경우, 노회찬 의원은 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을, 조승수 의원은 86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재오 의원은 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열린당 한명숙 의원은 68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집행유예1년을, 79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다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고, 김태홍 의원은 80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성욱 기자 2004-04-23 오후 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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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협, ‘김일성 향도(嚮導)’ 반제청년동맹 등 주도
  
  전대협 간부 12명 열린당 당선
  
  17대 국회의 친북화를 예견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80년대 후반 친북적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대협 출신들의 대거 국회진출이다.
  
  전대협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인물은 모두 12명.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의원 등 전대협1,2,3기 의장출신과 우상호, 김태년, 백원우, 최재성, 이철우, 정청래, 이기우, 복기왕, 한병도 의원 등 전대협 간부출신이 모두 열린당 공천을 받아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1987년 결성돼 1993년 한총련으로 간판을 바꿔 단 전대협은 친북적 대남혁명투쟁을 전개하던 중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된 단체이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임을 밝혔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 따르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전대협 출신 선배들 중 주체사상(主體思想)에 확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책위원회’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은닉하고, 회의 때는 북한의 대남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하는가 하면, 일부 가사만 바꾼 한민전 노래를 부르며 북한방송을 유인물로 작성*배포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안기부는 전대협이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는 ‘반미청년회’에 의해, 89년 이후에는 반제청년동맹, 자주민주통일,조통그룹, 관악자주파 등 4개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던 것으로 발표했다.
  
  이들 조직들은 한민전의 직접 지도 아래 주체사상을 주된 이념으로 결성된 지하조직으로서 3학년 2학기쯤 4~5명 단위로 ‘MT’라는 이름의 수련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서’ ‘한민전지침 수행결의식’ 등을 갖고 소위 ‘완전한 주사파’로 양성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들은 또 소정의 교육 후 주사파 이론에 정통해진 학생은 전대협‘정책위원회’‘조국통일위원회’‘선전국’‘투쟁국’ 등에 편입시키고, 연설능력 등 대중성이 뛰어난 학생은‘전대협’의장,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 공개투쟁조직의 간부로 활동시켜 온 사실도 밝혀졌다.
  
  <美문화원*민정당사 폭파사건 등 주도>
  
  실제로 지난 89년 3월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의 경우, 강령을 통해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조직은 89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하여 서울대 등 전국대학가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77회 탄생일을 축하드린다’ 제하의 유인물을 살포하기도 했다.
  
  또 지난 88년 1월 결성된 ‘반미청년회’의 경우, 역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일련의 미문화원 및 민정당사 사제폭발물 투척사건을 주도했다.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이 조직은 88년 2월24일 소이탄과 사제폭탄을 들고 서울미문화원을 기습점거, 농성을 하면서 소이탄을 투척했고, 같은 날 광주 미문화원1층 도서실에서 사제시한폭탄을 장치하고 상경, 다음날 민정당사후문에 소이탄 1개를 투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힘’대표 정청래 의원 등, 상당수 국보법위반 前歷>
  
  과거 투쟁활동을 반증하듯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전력을 가지고 있다.
  
  경기연천*포천군에서 당선된 이철우 의원의 경우, 서울시립대 재학 시절 전대협 정책위원을 거쳐 88년 ‘반미청년회’ 학생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88년 3월 ‘반미청년회’ 검거 당시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또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 애국동맹)에 연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북한서 사망)과 김낙중(현재 남한 민족통일학회에서 활동 중) 등이 95년 한반도공산화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간첩사건이었다.
  
  친노(親盧)단체 ‘국민의 힘’ 초대대표를 역임하기도 한 정청래 의원의 경우, 88년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성, 이인영 의원은 87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과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오영식 의원은 88년과 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의원은 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을, 김태년 의원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욱 기자 2004-04-23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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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 親北化심화
  
  국가보안법 개폐의원, 84.7%
  17대 국회의 親北化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는 17대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지난 16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합법화 등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개념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촉구나 NLL침범 등의 사안에서 김정일정권에 대한 비판을 꺼려온 인물들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 이번 17대 국회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출신들이 대거 진출, 국회의 친북적 색채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폐지, 남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의 단계적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장기적폐지, 이라크파병철회 및 파병결정자들에 대한 전범(戰犯)처벌 등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10석 획득은 국회의 친북화를 가속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 개폐의원, 84.7%>
  
  국가보안법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개폐주장은 국회의 친북화를 단적으로 예견해 주고 있다.
  현재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는 17대 국회의원들의 비율은 84.7%. 지난 16일 연세대국제대학원과 동아일보가 조사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따르면 전체 당선자의 67.6%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대체’의견을 제시했고,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17.1%에 달했다.
  
  또 열린당 김근태, 김원웅, 김태홍, 김희선, 문석호, 송영길, 안영근, 이호웅, 최용규 의원(16대 당시 21명 서명)은 지난 2000년 12월4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준법서약제, 사형제도 등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법*제도를 폐지할 것과‘국가정보원 되살리기’라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당 전원, ‘송두율 관용’주장>
  
  국보법개폐와 관련, 지난 해 입국한 송두율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평가도 지극히 긍정적이다.
  
  열린당 김근태 의원은 2003년 10월14일“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같은 해 10월6일에는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메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2003년 10월14일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사회가 포용해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고, 안영근 의원은 9월29일 한나라당의 송씨 사법처리주장에 대해“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인터넷한겨레신문이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설문 중‘송두율교수의 사법처리방향’과 관련, 98명의 응답자 전원이 ‘민족분단의 산물이니만큼 관대하게 선처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적행위를 한 만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특히 민노당의 이러한 응답은 송두율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후 나온 대답이었다.
  
  따라서 민노당 등의 주도로 국회차원에서 송두율 등에 대해 관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보법개폐마저 뒤따를 경우, 친북이적행위는 국가적 제재의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대 ‘한총련합법화’주장, 21명 당선>
  
  국가보안법 개폐주장과 맞물려 한총련합법화를 주장해 온 의원 중 상당수도 17대 국회진출에 성공했다.
  
  2003년 4월18일 한총련합법화서명을 했던 의원 47명 가운데에서도 열린당 김근태, 김덕규, 김태홍, 김희선, 송영길, 신기남,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조배숙, 천정배, 최용규 의원 등 21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특히 임종석 의원은 한총련의 합법적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 공동대표라는 직책을 맡아 같은 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한총련합법화를 주도해왔다.
  
  임 의원은 지난 해 4월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묶어두고 학생들에 의해 당선된 회장을 이적단체구성원으로 묶어두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돼야 하나 개정만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총련은 지난 해 12월8일 대구지법형사12부(부장판사 김필곤)에서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회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기본대오’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0기에 이어 다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북핵해결, 88.3%가 ‘압박’ 대신 ‘지원’>
  
  17대 국회의원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일정권에 대한 압박(11.7%) 대신 경제지원 (88.3%)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앞서 인용한 연세대국제대학원의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100%가 경제지원을 선호한 반면 한나라당은 75.6%가 경제지원을, 24.4%가 대북압박을 주장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이념성향은 지난 13일 뉴욕타임즈의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북한핵장치 목격발언’ 등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일종의‘조건 없는’ 대북지원 내지 대북포용이 강화될 것임을 예견케 하고 있다.
  
  <김원웅 의원 “北, 제네바협약 지속 준수”>
  
  한편 국회의‘조건 없는’ 대북지원 내지 대북포용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2월5일 17대에 재선된 열린당 김근태, 김태홍, 김원기, 문석호, 송영길, 신기남,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장선, 천정배, 이정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16대 당시 60명 서명)은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는 성명서에 서명,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17대 국회 들어 3선에 성공한 김원웅 의원은 2002년 2월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북한은 94년 이래 핵동결을 약속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해 왔고, 미사일실험도 중단해 왔고, 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나라는 우리우방이지만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나라는 우리우방이 될 수 없다. 클린턴정부 때의 미국은 전자였지만 부시정부의 미국은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 시 북한은 이미 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사일실험 재개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고, 이후 2002년 10월18일 켈리의 북한방문은 물론 최근 칸박사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제네바협약파기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성욱 기자 2004-04-23 오후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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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주체사상’, 세미나장서 버젓이 소개
  
  美심슨대 신은희 “주체영성(靈性)갖춘 北 ‘조선식인권’ 보장...서구적 개념으로 ‘인권탄압’ 평가는 잘못”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논리가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다. 미국 심슨 대학에서 종교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은희 교수(35)는 지난 29일 민족통일학회주최로 안국동 수운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장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시각으로 봐야한다”며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보다 더욱 ‘내재적’ 북한인식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북조선의 인권문제와 통일다원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방국가에서는 북한을 인권최하위국가로 지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고유문화인 ‘주체(主體)문화’의 개념에 따라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고유문화라고 지칭한 ‘주체문화’에 대해 “위로부터의 주어진 정치이념이자, 아래로부터 영성화(spiritualized)돼 있는 ‘주체영성’”이라며 ‘주체사상’에 따라 정치적 *영적(靈的)으로 단결된 북한의 인권문제를 서구적 시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기독교인들의 예수신봉이나 북한 인민들의 주체신봉 혹은 수령신봉은 영성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질적 차이가 없다”며 “예수는 절대적 신앙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북의 지도자를 ‘민족의 구원자’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은 남쪽의 논리일 뿐”이라고 덧붙혔다.
  
  신 교수는 이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계급통합적 성격을 갖는 ‘민권으로서의 인권’, 소수국가인 북한이 미제국주의에 대항해 자주권을 수호하고자하는 ‘소수권으로서의 인권’, 국가주권이 개인주권에 상위 한다는 ‘민족자결권으로서의 인권’ 등 ‘조선식 인권’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조선식 인권’을 배제한 채 인권탄압국가로 판단하는 것이 오류임을 강조했다.
  
  ‘조선식 인권’의 개념과 관련, 신 교수는 “‘혁명적 동지애로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북한의 ‘조선식 인권’개념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전체공동체의 조화와 긴장 속에서 형성, 소멸, 선택되어진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서구적 개념에 따른 인권탄압국가가 아니라 ‘조선식 인권’이 보장된 행복한(?)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김일성대학의 청년동맹조직 대표학생들의 예를 들기도 했다.
  
  신 교수는 이들에게 ‘어떤 인생의 고민을 하고 사느냐’고 질문했을 때 “한결같이 인생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 단지 국가와 민족에 충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며 “개인의 자아실현이 국가의 자주성 속에서 완성돼는 것이 북한의 ‘주체영성’”이라고 설명했다.
  
  2-<‘민족공조’논리 産室, 민족통일학회>
  
  민족통일학회는 소위 냉전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평화통일을 연구하는 단체이지만 실제로는 친북적 민족공조 논리를 개발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민족통일학회(회장 노태구경기대 교수) 월례포럼에서 강만길 상지대총장은 '통일민족국가 건설에는 북한을 적이 아닌 동족으로 봐야 하는 통일민족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일 북한을 적으로 보고 미국을 혈맹으로 본다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1월22일 월례포럼에서는 이영희 한양대 대우교수가 '남한이 북한체제에 근접돼야 통일이 가능하다'며 '우선 남한이 사회주의에 근접해 변화했던 서독의 예를 따라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고 여기에 헌법이나 국회는 고려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족통일학회는 지난 92년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98년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낙중이 고문으로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발제한 미국 오하이오주 심슨대 신은희 교수는 캐나다 토론도대학을 졸업한 종교철학자로서, 소위 다원주의에 입각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교수는 지난 해 7월 김일성 대학에서 기독교를 강의하는 등 북한과 지속적인 왕래를 취해왔다. <김성욱 기자 2004-05-31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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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지명자...反美전력 親中성향-‘민족해방’주장 反美운동권서 잔뼈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국무총리 임명 시, 현 정부의 친중반미코드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이 지명자의 과거 반미운동권 전력은 물론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중시해 온 그간의 친중(親中)적 정치성향에 근거한다.
  
  지난 해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한 이 지명자는 평소 탕자쉬안(鄧家琁) 전 외교부장,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지도부와 친분을 유지해 온 여권 내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해 여의도에 ‘한*중 문화원’을 설립해 직접 원장을 맡았고, 주요사업 중 하나로‘한국과 중국’이라는 계간지도 발행하고 있다.
  
  이 지명자는 2001년 민주당 정책위원장 시절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영어 공용화논란이 일자 중국시장을 노리고 “영어와 중국어의 공용어 지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명자의 중국에 대한 호감은 정책(政策) 차원을 넘어 정서(情緖) 차원까지 확장된다. 이 지명자부부는 공적일정 외에 사적으로도 중국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무남독녀 이현주 씨는 이 지명자의 권유로 숭실대 중문과에 입학한 뒤 현재 중국 베이징대 역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전국연합’前身 민청련, 민통련
  
  이 지명자의 중국 중시는‘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등 과거 운동권활동 당시 형성된 반미감정의 반작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 이 지명자는 지난 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가입과 별개로 지난 83년 ‘민청련’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85년 ‘민통련’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민청련’과‘민통련’은 91년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89년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전신인 대표적 반미운동권이었다.
  
  민청련은 ‘민족해방혁명론(NDR)`이론에 근거,‘한국사회는 제국주의에 기반 한 민족적모순과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군부파쇼세력과 민중간의 계급적 모순이 중첩돼 있다’며‘반미반독재투쟁’을 전개했다.
  
  실제 민청련의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보면 “미국은 그들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대리통치 세력인 군부파쇼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를 항구적으로 안정화시킨다(17호 논설)” “미국과 매판독재정권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투쟁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창립 5주년 시국선언문)”는 등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으로 보는 일관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민청련의 NDR노선은 이후 민통련, 전민련, 전국연합을 거치며 소위 미제(美帝)타도를 최우선과제로 삼는‘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소위 NL)’노선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민청련의 맥을 잇고 있는 전국연합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최종목표로 국내 친북운동권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명자와 과거 운동권활동 당시 형성된 인맥은 현재까지도 여당 내부에서 김근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재야파’라는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5월 열린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재야파’가 내세운 후보로서 출마하기도 했던 이 지명자의 국무총리 임명은 대권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김근태 의원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6-22 오전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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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권 출신 與의원들 反美성명 파장-대부분 ‘美帝축출’목표 반미투쟁 전력
  
  열린우리당 초*재선의원 34명의 모임인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새로운 모색)’이 지난 21일 미국의 부시 행정부를 비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와 알 카에다가 연계돼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전쟁을 합리화시켰다며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조치를 부시행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논거가 된 미 의회 9*11 테러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연계를 뒷받침 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은 막상 부시 미 백악관 측에 의해 부인되는 등 미국 조야(朝野)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대부분 반미(反美)운동권 출신들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국익에 입각한 판단이라기보다 의원들 개인의 뿌리 깊은 반미성향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새로운 모색’소속 34명의 의원들은‘미국제국주의축출’과 ‘고려연방제통일’을 투쟁목표로 활동해 온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이 이인영 의원 등 12명에 달한다.
  
  이둘 이외에도 ‘새로운 모색’소속 의원들 중 7~8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미국제국주의 축출’ ‘파쇼체제타도’ ‘자주적 민족통일국가건설’등을 목표했던 ‘삼민투’등 전대협 출범 이전의 반미운동권 전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전력을 반영하듯 ‘새로운 모색’ 소속으로 지난 16대 국회에 진출했던 송영길 의원 등 8명은 국회 내 친북반미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실제 지난 2001년 11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는 송영길, 안영근, 최용규, 문석호 의원이 서명했고, 2003년 4월 한총련합법화성명서에는 임종석, 송영길, 최용규, 이종걸 의원이 서명했다.
  
  또 2002년 2월 5일 임종석, 송영길, 정장선, 문석호, 이종걸 의원은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며 미 행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해 의정부 여중생사고 당시 임종석, 정장선 의원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임종석, 송영길, 안영근, 최용규, 김부겸, 문석호 의원은 이미 지난 해 3월 이라크전파병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6-22 오후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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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선군정치는 박정희 모델’-‘김정일 先軍정치’ 옹호 논란
  
  ‘햇볕전도사’ 임동원 前 통일부장관이 ‘선군(先軍)전도사’로 나섰다. 임 씨는 지난 24일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치구호 중 하나인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박정희 식 경제개발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선군정치를 두둔하고 나섰다.
  
  임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박정희 모델’을 연구, 군대를 동원해서 국방도 하고 경제건설에 성공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씨의 이 같은 발언은 세계사적으로 주목받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모델과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김정일 폭압정치의 구호를 동일시하고 있어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유엔개발기구(UNDP)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모델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6년간 대한민국의 평균경제성장률이 세계 174개국 1위를 차지하고, 같은 기간 삶의 질을 나타내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UN 180여 개 국 중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는 “선군정치는 곧 주체사상이다”라는 북한의 주장처럼 김정일 정
  
  
  
  
  
  
  
  
  
  
  
  
  
  
[ 2008-12-12, 11: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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