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관계 정상화 앞서 북한 인권 개선 필수”
마크 스토렐라 駐제네바 美대사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양성원(자유아시아방송)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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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16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를 비롯한 유엔 인권이사회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의 마크 스토렐라(Mark Storella) 제네바 주재 대리대사는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 발표가 끝난 후 발언에 나서 미북 관계 정상화에 앞서 북한의 인권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torella: US has repeatedly stated that improvements in the DPRK's human rights record would be necessary for the DPRK to have normal relation with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continue to explore and identify concrete ways to address human rights problems including with bilateral partners an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국은 양자 대화 상대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스토렐라 대리대사는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 제3국을 전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당하는 박해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특히 탈북자가 처한 곤경(plight)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deeply troubled)고 강조했습니다.
  
  Storella: We support the Special Rapporteur's calls for end to the punishment of those who seek asylum abroad and end to public executions and an end to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operation on resolving the cases of abducted foreigners and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외국에서 피난처를 찾던 탈북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개 처형을 중단하고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외국인을 납치한 사건에 대해 협조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수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문타폰 보고관의 촉구를 모두 지지합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달 말 이미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올해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RFA 3월 6일 보도)한 데 이어 16일 인권이사회에 출석해 그 내용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현재 87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식량을 비롯한 필수품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이 군대와 군사력을 우선하는 '선군(military first)정책'이 아니라 주민들을 우선하는 '선민(people first)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untarbhorn: Institute equitable development measures based upon ‘people first’ policy and re-allocate national budgets, including military budgets, to the social sector.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비 확장에 쓰는 국가 예산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회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entire global community)가 더욱 적극적(pro-active)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의 발표 후 답변에 나선 북한 측 대표는 북한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한 反북한 결의와 날조와 왜곡(fabrications and distortions)으로 점철된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의 산물이며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유럽연합의 음모라면서 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헛된 노력일 뿐 아니라 큰 착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2009-03-17, 08:5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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