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언론의 감시하에서 정치했다"
연재 41/박정희 후보 선거 연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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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야당과 우리나라의 언론의 가혹한 비판하에서 또 그 감시하에서 정치를 해왔다 하는 것, 이것만은 확실히 얘기해 둡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무서워서 비판을 못 한 일이 있습니까?'
 
1967년 4월17일 오후 1시30분,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첫 유세 연설에 나선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유세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섰지만 그는 국가 지도자로서 정부의 입장과 자기의 소신을 해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오후 그의 연설은 언론을 통해 요약되어 보도됨으로써 단순한 유세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국가 지도자로서 철학과 비전이 스며 있는 연설을 남겼다.
  
  박정희 후보는 10만여 유권자들 앞에서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기준을 교육하다시피 역설한 뒤 신민당의 공약들을 유권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검증해 갔다. 특히 신민당의 세금 20% 감면, 공무원 봉급 두 배 인상, 二重穀價制(이중곡가제) 도입 및 대중경제론의 실상을 소개한 박정희 후보는 신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작은 메모 몇 장만을 들고 단상에 올라 선 박정희는 약 1시간 20분간의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란 국가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신민당이 “공화당은 3대 公敵(공적) 중 하나”라고 한 데 비추어 “공화당의 3大 공적은 신민당이 아니라 공산당, 빈곤, 부정부패”라고 했다.
  
  박정희 특유의 카랑카랑한 경상도 억양을 상상하고 읽어보면 생동감이 더할 이 연설문의 原文을 옮겨 싣는다.
  
  <친애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미흡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임기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잘해 보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족자립과 조국 근대화라는 이 거창한 역사적인 과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일부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또는 일부 국민들이 정부 처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기어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것을 강력히 밀어오기도 했습니다.
  
  (중략)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 들고 나온 이것이 정책인지 정부·여당에 대한 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약한 얘기들을 많이 들고 나오는데, 특히 우선 박 정권은 국민의 3대 공적이다, 4대 批政(비정)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근거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신민당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정권을 군사독재정권이라고 그럽니다. 현 정부가 군사독재정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되, 단 이 자리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야당과 우리나라의 언론의 가혹한 비판하에서 또 그 감시하에서 정치를 해왔다 하는 것, 이것만은 확실히 얘기해 둡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무서워서 비판을 못 한 일이 있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야당은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야당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져서 그저 시비를 걸고 말썽을 부려야만 이것이 鮮明野黨(선명야당)이라고 합니다.
  
  정부·여당하고 협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요즈음 사쿠라니 뭐니 해서, 그 야당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이것은 옳다. 아무리 공화당 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야’ 하는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아마 큰 벼락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당 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비판 못 한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무슨 강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언론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의 강압이 무서워서 비판을 못 한 일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당에 비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독재정권, 그런 정권은 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재정권인지 모르지만….
  
  다음에, 신민당에서는 요즈음에 우리 정부를 ‘부정부패가 극도에 달한 부패정권이다’ 이런 소리를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권자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내에 부정부패가 완전히 뿌리가 뽑혔다고는 이 사람 자신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써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 정부와 지금 야당 사람들이 과연 집권을 했을 그 당시의 정권과 어느 쪽이 부정부패가 더 심했는가, 또 오늘날 야당 사람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에 현 정권보다도 더 깨끗이 잘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판단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단, 과거 5·16 전후를 통해서 우리나라 舊(구)정권의 부정부패를 누구보다도 샅샅이 자세히 아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너무 썩어서 나라가 망하느니 뭐니 하는 지나친 소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솔직히 말씀해서 그 사람들 얼굴이 다시 쳐다보입니다.
  
  야당에서 우리를 보고 지금 공화당 정부를 국민의 3대 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 정부도 3대 공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야당을 공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적은 첫째는 공산당이요, 둘째는 빈곤이요, 셋째는 부정부패입니다.
  
  공산당을 우리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난과 빈곤을 우리는 또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자면 부정부패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다르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네가 더 썩었다, 내가 더 썩었다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잘 협조를 해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3,400개 공장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 정부를 특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정부가 주로 대재벌이나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 같은 것은 전연 돌보지 않는다’, ‘또 공업에만 치중하고 농촌을 돌보지 않는다’, ‘이래서 특혜만 하는 이런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기업이라든지 대공장을 많이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라든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정유공장이라든지 비료공장이라든지 섬유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은 전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외시했거나 또는 못 본 체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는 큰 공장, 작은 공장 합쳐서 약 3,400개의 공장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소위 야당 사람들이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공장은 불과 한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300여 개는 전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던 물건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품의 전시장처럼 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산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어디에서 만들었겠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의 80% 이상이 전부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서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라난 연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계열화가 되고 또, 그 밑에서 중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우리나라에 지금 제철공장이 몇 개 있는데, 철강공장 이런 것은 아마 소위 우리 야당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벌써 약간 외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용인원 한 200명 이상 쓰고 있는, 이런 공장을 대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철판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체에 내려가서 다시 이것을 절단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다가 원자재라든지 원료를 공급하는 이런 공장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좋은 예가 자동차공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 생겼는데, 이 공장 밑에 붙어 있는 소위 하청공장이라는 것이 수십 개가 됩니다.
  
  
  “大衆經濟니, 大衆자본주의니 뭐 이런 소리…”
  
  자동차공장이라고 해서 그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타이어’는 ‘타이어’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앉는 ‘시트’는 또 다른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손잡이라든지 ‘너트’라든지 소소한 이런 부분품은 제가끔 또 다른 하청공장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조그마한 공장들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만 만드는 것을 이걸 전문화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새로이 경제 건설을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투자의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빠른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야당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현 정부가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은 돌보지 않았다’ 하는 얘기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야당에서 내놓은 이 경제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당장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도록 해줄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그런 묘한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고, 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들이는 물건은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사들인다, 가령 쌀도 비싸게 사주고 보리도, 담배, 고구마, 유채 등등,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가령 공무원들에게 주는 봉급은 몇 배씩 올려주고,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올려준다,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는 대중경제니 대중자본주의니 뭐 이런 소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솔깃하고 구미가 당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우리나라 형편으로서 야당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실천 가능한 문제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금을 자기들이 집권하면 20%를 낮춘다고 그럽니다. 쌀값을 정부 매상 가격보다도 한 1,000원 올린다고 그럽니다. 비료는 한 30% 싸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또 공무원들의 봉급은 당장 배로 올려준다, 또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농민과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하겠다….
  
  이것 아마 일부 국민들은 듣고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그런 국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야당이 내놓은 이 정책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그동안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돈을 더 찍어내는 수밖에”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가령 지금 세금을 우리가 20%를 깎는다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 정부의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약 287억 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년도 예산규모가 1,64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287억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2배로 올릴 것 같으면 현재 456억 원이니까 공무원들의 봉급만 해서 912억 원입니다.
  
  이중곡가제를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쌀을 농민들한테는 비싸게 사서 소비자들에게는 싸게 판다, 그러면 거기에 차가 생기는데 손해는 누가 보느냐? 정부가 본다, 그러면 정부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느냐 하면 약 940억 원이라는 적자가 생깁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올리는 것도 좋고 세금을 깎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국방도 해야 되고 의무교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투융자도 해서 건설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 도나 시·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도 줘야 됩니다.
  
  도나 시·군의 예산이 적어서 중앙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이것이 유지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하자면…, 그러면 이 적자 940 몇 억이라는 돈을 다시 보충해야 되겠는데 보충하는 방법이 뭐냐, 내 생 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한테서 세금을 다시 거두는 겁니다. 언제는 20% 세금을 깎아 주었다가 몇 배나 더 비싼 세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마 야당도 그것은 못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뭐냐, 이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의 기계를 많이 돌려서 돈을 한 1,000억 원가량 더 찍어 가지고 통화를 더 증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물가가 아마 몇 배나 뛰어올라갈 것입니다. ‘인플레’가 될 것입니다. 야당 사람들이 쌀값을 1,000원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쌀값 1,000원 올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 가만히 있어도 쌀값이 뭐 1,000원이 아니라 5,000원, 만 원 정도까지 뛰어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마 쌀장사하는 몇 사람만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꼭 움켜쥐고 앉아 있으면 물가가 그냥 뛰니까 몇 사람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전부 다 피해를 볼 것입니다. 농민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자 되는 사람 되고, 없는 사람은 망하고, 야당 사람들이 요즈음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말할 겁니다.
  
  불가능한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또 여기에 하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야당 사람들이 이중곡가제를 하면 쌀을 1년에 2,000만 석을 정부가 매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쌀 한 가마 얼마나 합니까?
  
  지금 한 7,000원 정도로 보면 2×7이 14, 금년 가을에 가서 정부가 2,000만 석을 사기 위해서 당장 매상자금 1,400억 원이라는 돈이 마련 되어야 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 냅니까?
  
  금년 가을에 추수할 무렵쯤 가면, 정부 예산도 그때는 3분의 1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예산 탈탈 긁어서 딴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쌀만 매상하더라도 절반이나 모자랍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의 재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탄 상태에 들어가서 정부는 아주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 사람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듣기 좋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집권을 하면 무엇을 올리고 무엇을 깎아주고…, 나라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계획적이고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아껴서 알뜰하게 해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하물며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듣기 좋게 인기 정책으로 그저 무슨 봉급은 배로 올려준다, 현 정부는 인색해서 공무원들 봉급을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올려주고 싶어도 우리의 재정 형편이 당장 배로 올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공무원들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한 30% 전후의 선을 가지고 완전히 최저 생활 보장이 될 때까지 매년 매년 올리자, 앞으로 한 4, 5년 동안만 올리면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것을 빼더라도 현재 봉급의 배보다 훨씬 올라가서 최저 생활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2배로 올린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기 전에는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국방을 핑계로 派兵 반대한 사람들이 병력을 어떻게 40만으로 줄이자고 합니까”
  
  그 다음에도 야당에서 아주 무책임한 얘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아주 큰일 날 얘깁니다.
  
  뭐냐 하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무연한을 자기들이 집권하면 2년으로 단축한다’, 이것은 야당 사람들이 지난번 선거 때에도 우려먹었습니다. 군인들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요전에 야당의 어떤 그 지도자가 이런 소리를 했지요.
  
  ‘병역법에는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위법적인 처사이고 兵事行政(병사행정)이 난맥을 이루고 있다.’
  
  지금 병역법에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시절에 閣令(각령)으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할 때에는… 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1년 이내에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令(령)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시절 때에 이 대통령령이 선포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이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왜 못 고치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병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현재 60만의 이 국군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때에도 이것을 고치지 못했고, 민주당 때에도 못 고쳤고, 오늘날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사람들 얘기대로 2년으로 지금 줄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 국군을 한 40만 정도로 병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으로 줄일 수 없지요?
  
  야당 사람들이 재작년에 우리가 파병을 할 때에 ‘우리 국방이 위태로우니까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하고 극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40만으로 줄이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방법을 안 쓰면 나이 한 50세 먹은 사람까지 전부 재소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군대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다시 한 번 군대에 더 가야 됩니다. 선거 때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할 것 없이 가끔 가다가 일반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 또는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얘기들을 흔히 하기가 일쑤지만 적어도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국의 정치인이라든지,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에도 한일회담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지난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회담과 월남파병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오늘 현재도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자로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동안 유권자 여러분 앞에 직접 나와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나의 소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회담을 야당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외교로까지 극언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아직 이 순간에도 한일회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쇄국주의를 하고 고립주의를 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집안에 들어앉아서 이웃과는 담을 쌓고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어떠니 동방예의지국이 어떠니 하고 우리가 서로 모두 다 자기 도취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 나간다면 모르되, 적어도 우리가 우리 한국 민족이 오늘날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약진하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일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원한도 많고, 물론 그 원한이 오늘 당장 一朝一夕(일조일석)에 해소될 수는 없는 문제지마는 우리는 이 이웃 사람들하고는 우선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된다, 이것입니다. 야당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는 과거보다는 오히려 나날이 더 상승하고 있다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야당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라를 팔아먹었다거나 우리가 또 남에 예속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연 없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상업차관을 많이 받아 왔다, 그래서 장차는 우리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업차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자기자본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에 자기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본을 꾸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본전과 이자를 갚고 나면 그것은 자기 사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건설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는 남의 자본을 꾸어다가 건설을 하고, 점차 그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갚아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워 놓은 공장은 이것은 전부 우리의 공장입니다. 절대 외국 사람들이 그 공장을 앞으로 뜯어 가지고 메고 갈 리는 만무합니다. 아까 이효상 선생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차관을 해줄 때에는 덮어놓고 우리가 차관을 해달라고 한다 해서 차관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자기들의 본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수판을 따져봐서 충분히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판정이 났을 때에 차관을 해주는 법입니다.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공장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사업체가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충분히 따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派兵 後 한국군은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월남파병 문제. 이것도 한때는 무슨 청부 전쟁이다 뭐다 어떻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월남파병 그 자체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굳이 여기서 반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에 파병 문제를 결정할 그 당시에 있어서의 나의 심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특히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라든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것은 물론 밑에 있는 참모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이 월남파병 문제를 결심할 때도 나는 여러 날을 두고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결심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내가 고민을 하고, 또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월남파병 문제였습니다. 왜 월남파병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길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과거 남의 신세를 진 나라니까 신세를 갚아야 된다든지, 또 동남아시아가 赤化(적화)가 되면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는 우선 생략을 하고 더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파병 문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방을 우리 60만 국군과 한국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같이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남에 우리 한국군을 우리가 파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내 추측으로는 한국에 와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월남으로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군은 지금 월남전쟁 수행을 위해서 평시에 가지고 있는 현역 사단은 거의 전부 다 월남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토 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병력을 제외하고는 오키나와에 있는 사단, 하와이에 있는 사단 전부 다 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2개 사단과 구라파(유럽)의 NATO 휘하에 있는 병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다.
  
  지금 월남에서는 병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월남 정부나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군을 보내 달라고 그랬을 때에 물론 우리가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을 보내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미군 2개 사단이 갔을 겁니다.
  
  갈 때에 우리 병력은 보내지 않으면서 미군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2개 사단이 빠졌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 휴전선에 있어서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게 됩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장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꺼릴 겁니다.
  
  또 만약에 공산군이 침략을 해 왔다고 합시다. 그때에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합니까? 미군에 또 부탁을 해야 되겠지요? 미군의 병력은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병력을 좀 보내 달라고 그럴 때에는 하나도 내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군 사단을 월남으로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또 미군보고 도와달라고 그런다, 월남에 있는 미군 사단을 한국으로 돌려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여기에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한국 병력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들이 바쁠 때는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한국군이 월남에 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방이요 뭐요 하더라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오늘날 야당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뻔히 다 압니다. 알면서도 공연히 생떼를 써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청부전쟁을 했다, 무슨 청부를 합니까?
  
  젊은 청년들의 무슨 피를 팔아서 어떠니 하는 이런 악담까지 했는데, 월남파병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남에 우리 2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이 가고 난 뒤에, 우리 국방력이 약해졌느냐,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월남에 파병하기 전보다 우리 국방력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1개 사단을 우리는 더 새로 증편을 했습니다. 예비 3개 사단을 현역 사단과 똑같은 장비로 지금 보충을 했습니다. 해병 1개 사단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육군의 모든 장비를 현대화했습니다. 전차·비행기·해군의 군함 등 현재 수준은 월남파병 전보다 우리 국방력은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월남에 가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용감히 싸워서, 우리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우방의 이런 유대관계는 더 강화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국방이라든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소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春窮期란 말이 없어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할 것을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요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줄일까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무엇이고, 2차 5개년 계획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1차 5개년 계획이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지금 정부가 하자는 2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끝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인 경제구조 또는 산업구조, 이런 것을 앞으로 근대 공업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조금 얘기가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살자면 공업 국가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지하자원도 부족한데다가 인구는 많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살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많은 노동력과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외국에서 원료를 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한다, 그래서 외자를 많이 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살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뒤떨어진 농촌을 빨리 발전을 시켜야되겠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중농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업과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을 빨리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다, 시멘트다, 정유다, 비료다 등등, 이러한 공장을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무리를 해서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또 우리가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경공업분야, 이런 것을 빨리 발전을 시키고 중소기업 같은 것을 빨리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문에 힘을 들여 가지고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중농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비가 많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1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정부는 목표의 약 95%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자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5개년 계획에서 세워놓은 그 목표만은 달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는 식량을 2배로 증산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라든지 경제작물을 우리는 많이 장려를 했고, 우리나라의 경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약 26만 정보의 경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농촌이 옛날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에 그 효과가 우리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중농정책이 실패를 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지금 확실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무엇인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과거보다도 지금 하나 둘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식량이 증산되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춘궁기라는 말이 없어진 것만도 사실이 아닙니까? 또 絶糧農家(절량농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줄었다는 것, 이것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느냐? 도에서나 시에서나 군에서 가지고 있는 貸與糧穀(대여양곡)이 어느 정도 나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절량농가가 그전보다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다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農工竝進 정책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목표”
  
  2차 5개년 계획에는 농업과 공업을 같이 병행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자, 거의 농공병진해서 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농공병진정책입니다.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또는 끝날 무렵에 가면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되겠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전환점에 서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공업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세에 일본에 한 번 졌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왜 되었느냐? 일본은 빨리 공업화가 되고 우리 한국은 뒤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공업화시키기 위해서 근대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고, 한 고비를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하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농민들, 우리 기업들, 우리 상공인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는 국민들의 활기찬 그러한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젊음과 의욕과 자신과 국민의 생기가 약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을 이러한 거창한 역사적인 과업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다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면 이 과업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착수한 2차 5개년 계획만은 꼭 우리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또다시 지지를 호소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이야기를 장시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03-22, 20:4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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