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과 개성공단이란 함정에 빠진 李明博
북한지역에 매일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인질상태로 남겨두고는 김정일의 협박에 맞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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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이 멋대로, 또 수시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인 수백 명을 강제 억류하여도 李明博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再發(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 며칠 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인을 억류 조사하고 있어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다'고 公言하였다.
  
  북한지역에 매일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인질상태로 남겨두고는 김정일의 협박에 맞설 수 없다. 李 대통령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제 김정일 정권은 안심하고 남한을 압박할 것이다. 아무리 괴롭혀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정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도록 만들어야 게임이 되지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보여주면 지고 들어간다. 무엇을 한다는 정보보다도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안보상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敵에게 누출시킨 셈이다.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해도 한국에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본 적이 없는 뿌리깊은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의 잔재가 느껴진다.
  
  主敵(주적)이 핵실험을 한 바로 그 순간 핵우산을 제공하는 韓美연합사 해체에 착수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결정적 순간에 敵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06년 당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여 궐기하였다. 약 800만 명이 반대 서명도 하였다.
  
  李明博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들이 기대하였던 '韓美연합사 해체 재검토' 발언은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사를 하였다. 연합사 해체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당시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重用(중용)한 이가 李 대통령이었다.
  
  미국에선 韓美 FTA 협정을 재협상하자고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韓美연합사 해체 협정도 재협상하자'고 나갈 수 있다. 韓美연합사 해체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 맞다면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재협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萬惡(만악)의 根源(근원)이자 남한내 친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이 된 6·15 선언도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李 대통령의 이런 행동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은 국가원수로 하여 자존심이 올라가야 할 터인데 말이다. 6·15 선언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헌법을 위반한 문서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은 '나는 國憲(국헌)을 준수하고…'라고 했던 취임서약을 스스로 어긴 셈이다.
  
  自國民 수백명을 敵地(적지)에 인질상태로 보내놓고 그 敵과 대결할 순 없다. 李明博 대통령이 6·15 선언과 개성공단이란 함정에서 탈출하지 않고는 김정일과 맞설 수 없다. 李 대통령이 김정일에 눌리는 모습을 보고 용기백배하는 세력이 남한내의 좌익들이다. 이 좌익들은 法을 부수는 전문가들이다. 法집행자인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수괴에게 수시로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법도 우습게 볼 것이다.
  
  '金姸兒(김연아) 덕분에 자존심이 올라가고 李明博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선 法治를 정착시킬 수 없다. 李 대통령은 法治를 세우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 쓴잔을 거부하고 쉬운 길=굴욕의 길을 가서 '法治포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건국하고 건설하였던 李承晩, 朴正熙 두 대통령에 비하여 지금 李明博 대통령은 법을 세울 수 있는 好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가 법치를 세우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책임도 아니고 야당의 책임도 아니고 단지 용기가 없어서 역사적 소명을 내팽개친 李明博 한 사람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적은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많은 실망을 맛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될 것이다.
[ 2009-04-01, 14: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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