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에 대한 대응
한반도 非핵화공동선언 폐기, 북한 지원 전면 중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 한미연합사 해체 중단해야…

김성만(前해군작전사령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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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9년 5월25일 오전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통신은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년(2009년) 5월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10월9일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다. 북한은 1998년에 파키스탄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는 첩보도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북한외무성이 지난 4월29일에 앞으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이번에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적으로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다. 2005년 2월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2008년에는 핵물질을 모두 무기화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핵무기를 6~8발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은 세미나에서 20발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앞으로도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핵무기의 정밀화·소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수소폭탄 개발도 해야 한다. 과거 미국·구소련·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자폭탄 이후 수소폭탄 개발에 3~7년이 소요되었다. 이를 기준하면 북한은 2009년~2013년 사이에 수소폭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1993년 핵 위기 발생이후 너무 오랜 세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하시설에서 은밀히 우라늄 농축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년 말에 북한이 인정한 사실이다. 이것으로 인해 2차 핵위기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미 우라늄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오랜 세월 너무 무관심했다. 아니 우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개발에 물적·정신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는 의심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한국은 주적(主敵)인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는 1998년부터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조건 없는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계속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끝나는 2008년 2월까지 이어졌다. 현금·식량·비료·철근·시멘트·도로피치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 일부는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이 언론보도로 확인되고 있다.
  
   현대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추진을 위해 1998년 북한에 9억 4200만 달러를 주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4.5억 달러를 비밀 송금했다. 이 자금 중 2억 달러는 핵무기 개발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강산/개성 관광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2004년~2008년간 개성공단 지급 총임금은 약 5,100만 달러이고, 2009년부터는 매년 3,5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리고 두 차례 정상회담(2000, 2007)을 포함하여 수 백 번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를 했으나 북한 WMD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07년 한 해에만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55회의 당국 간 회담이 열렸다. 회담의제에 북핵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했다. 2006년 북한 핵실험 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지 않았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695호(2006.7.15) 및 제1718호(2006.10.15)가 채택되어도 남북 간의 교역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같이 북한 WMD위협은 우리의 자업자득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 간의 합의서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심지어 2008년부터 ‘잿더미’란 표현으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WMD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가 유일한 억제력이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국의 생존이 너무 위태롭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WMD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제 NPT의 제10조에 따라 한국은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WMD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이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하고 금강산 관광도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의 상교역도 중단해야 한다. 한국 국민은 더 이상 북한물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야 유엔안보리 1718호 이행도 가능해진다.
  
   셋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가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이 전면 참가하면 ‘선전 포고’라고 협박하고 있으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94개국이 전면 참가하고 있고 러시아도 전면 참가국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할 것인가? 북한이 앞으로 WMD를 확산하지 않는다면 PSI에 대해 격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의 북한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WMD를 계속 확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한국은 북한의 WMD위협에 대비하면서 국제적인 의무도 준수하는 것이다.
  
   넷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잘못으로 한미연합사가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된다. 한미연합사는 한국전 재발을 막아온 유일한 전쟁억제력이다. 참여정부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단하고 추진한 대표적인 안보실책이다. 우리 국방부도 2005년에 ‘북핵문제 해결, 군사신뢰구축, 노동당 규약 폐기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에게 전 방위로 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북한은 2008년 4월부터 일방적으로 남북합의사항을 폐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등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따질 것은 따지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총리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장성급 회담, 해운회담, 경제관련 회담(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등을 일제히 제의해야 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
[ 2009-05-25, 15: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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