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가능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적인 통일방식』

1994년 결성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는 문규현-홍근수-강정구 등 친북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6년「한미FTA저지범국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었다.

평통사는 북한의 對南전략인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예컨대 평통사는 2006년 12월15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서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냉전 시대 유물』이라고 주장했었다.

평통사는 2007년 9월15~16일 광주적십자청소년수련관에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의 구호를 내걸고 「2007 평통사 일꾼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소위 「소망과 결의」를 통해 『도청을 사수하고자 죽음을 각오한 열사정신이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또 2006년 4월4일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위협의 근원과 실체가 한미연합연습 작전권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우리 군을 좌지우지하는 주한미군과 反민족적인 한미동맹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평화체제」 수립에 호응해 주한미군을 철군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통사 홍근수 목사는 자신의 논설집 「자주통일로 가는 길」에서 『4대 정치적 과제인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연방제적 통일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며 『진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가능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적인 통일방식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2007년 9월 사회운동포럼 발제를 통해 향후 과제로 2009년~2018년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한 뒤, 2019년~2028년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2002년 5월30일 타 단체들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걸어온 범민련 한총련』, 『범민련과 한총련을 비롯한 우리 자주통일애국진영의 진군 길은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 하여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와 한총련을 애국애족단체로 칭송했다.

평통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캠프하우스 미군훈련장을 폐쇄하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1997년 창립된 좌파성향 여성단체로서 창립선언문에서 『자주적 민족통일과 평화실현의 조건과 방법을 연구하여 평화정책을 제시하고 민족의 하나 됨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행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화여성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정현백 이사장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송두율석방대책委, 6.15선언실천남측委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평화여성회는 2004년 9월 여성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해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17대 국회 이번 회기 중에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며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여성회는 2002년 7월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을 위한 여성추모제」에 참석,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방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태도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 SOFA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고 부대의 책임부대 캠프하우스 미군훈련장을 폐쇄하라』는 주장에 나섰다.

평화여성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06년 7월10일, 참여연대·녹색연합·환경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과 함께 『이(미사일 발사)는 대북포용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대북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잘못된 대응이 낳은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 추가 지원 유보 계획을 철회하고,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근본정신과 어긋난다』며 무조건적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평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999년 창립한 단체이다. 단체는 소개문에서 『여전히 냉전주의적 보도양태를 고수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탈냉전 시대에 걸 맞는 평화·통일교육의 부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고정화된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무관심과 혐오감이 젊은 세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유화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6.15선언실천남측委 공동대표 중 하나인 정욱식 대표가 이끄는 이 단체는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행동」, △2005년「평택범대위」에 참여했다.

네트워크는 북한정권을 일관되게 옹호해왔다. 2002년 7월 북한의 서해도발 당시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태도』라며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찾는 냉전세력의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2005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공정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반해 작성됐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강제낙태와 유아살해 등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밝혀진 바 없는 자극적 표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이 「근거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조건적(無條件的)인 對北식량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북한정권이 對北식량지원을 군량미로 전용하고, 소위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필요물자를 충당한 뒤 아껴진 달러로 무기개발과 무기수입을 계속해 온 사실을 무시한 주장이었다.

네트워크는 2004년 9월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에 동조했다. 당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보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2004년 9월4일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결국 주한미군 철수에 참여하게 되었고 21세기 들어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주한미군의 득과 실을 냉정히 평가해보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미군철수 입장을 개진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야 한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노무현 정권 중반이던 2004년 8월 출범했다. 감시센터는 창립선언문에서 『투기자본의 횡포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과 호흡을 함께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연대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2006년「한미FTA저지범국본」,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었다.

감시센터는 2005년 8월 광복 60주년을 맞아 타 단체들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달 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광복 60주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이 크다』며 『한반도가 동북아 군사대결의 주(主)전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감시센터가 주로 비판해 온 것은 자본주의이다. 단체는 2008년 9월18일 『한국은 미국發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파산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따라가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므로, 한국은 여기서 이탈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감시센터는 성명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도록 하고, 이를 첨단(尖端)금융기법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파생상품으로 부풀려진 결과가 초래한 파국』이라며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탐욕으로 뭉친 카지노 자분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이라며 『파산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따라가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시도와 관련, 『현 정부 관료들과 금융기관 수장들은 미국의 위기를 반성하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더 탐욕을 부채질하고 금융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이러한 자들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發 금융위기를 이유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서 이탈하라』는 주장은 부분(部分)을 이유로 전체(全體)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좌파式 논리이다. 「자본주의(資本主義)」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체제(體制)는 지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주의(社會主義)」는 혁명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학살됐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난과 기근을 불렀을 뿐이다. 인간의 우월원망(優越願望)인 「티모스(기개(氣槪)·패기(覇氣))」를 부정하며, 대등원망(對等願望)을 자극하면 「르쌍치망(시기(猜忌)·질투(嫉妬))」가 팽배한다. 공동체에 계급적 증오심과 노예적 열등감이 넘쳐나면, 그 사회는 쇠락으로 치달았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소련은 그렇게 붕괴됐고, 동유럽도 무너졌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박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류의 주장에 대해 『개방(開放)체제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利益)은 무시하고, 극소의 리스크만 부각하는 외눈박이 경제관』이라고 비판한다.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박사는 『미국發 금융위기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거나, 와해를 의미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지, 그렇다고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어불설성』이라고 했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보완의 대상이지,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2004년 설립된 이 단체는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임종인 前 열린우리당 의원, 이찬근 인천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임종인 前 의원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공동대표 임종인 前의원은 뚜렷한 반미(反美)성향을 보여 왔던 정치인이다. 그는 2005년 7월27일 소위 『미군의 무차별 학살』을 고발하는 '미군주둔60년 미군피해자 증언대회」를 후원하는가 하면, 2006년 1월11일 일본 공산당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했고, 2006년 5월4일 평택범대위 반미폭동 시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했다. 林 前의원의 과거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간부출신인 林鍾仁의원은 국보법폐지와 6·15실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2004년 12월21일과 20일 국보법폐지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으며, ③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고, ④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 林 前의원은 사법부에 의해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인돼 온 간첩 송두율·곽동의 등 소위 해외민주인사 귀국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2003년 8월7일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다.
△ 林 前의원은 ①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②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2006년 10월13일 북한 핵실험 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에 서명하는 등 金正日 정권 비호에 앞장서왔다.

△ 林 前의원은 反美선동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2005년 7월27일 통일연대 등이 개최한 「미군주둔60년 미군피해자 증언대회」를 후원했다. 당시 대회 주최 측은 인민군에 대한 미군 전투기폭격으로 빚어진 우발적 주민피해들을 『무차별학살』,『무자비 학살』,『파렴치한 살해』,『大살육 파괴만행』등으로 묘사했다.

△ 林 前의원은 2006년 1월24일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林 前의원은 韓美연합사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005년 9월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 林 前의원은 2007년 7월6일 동료의원들과 성명을 발표, 『작전통제권을 UN사령관에게 넘기지 말고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UN군사령부를 해체할 것』,『韓美연합사에 버금가는 對美종속적 통합형 지휘체계 반대』등을 주장했다.

△ 林 前의원은 평택범대위의 反美폭동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2006년 5월4일 평택범대위가 농성 중인 건물 옥상에 민노당 천영세 의원과 함께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연행됐다.

△ 林 前의원은 2005년 8월23일 「평화재향군인회」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의 복수설립을 가능케 하는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林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성전氏는 「평화재향군인회」의 임시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 林 前의원은 2005년 7월22일 국정감사에서 『군대 내 親日문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親日군인 朴正熙가 집권, 親日군인을 두루 중용하면서 親日천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林 前의원은 2006년 1월11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에서 열린 공산당 제24차 당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날 열린 공산당 대회장에서 오카다 야스오(緖方靖夫) 공산당 국제국장의 소개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당 대회에는 17개국 20개 정당에서 31명이 정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林의원은 유일하게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