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代議민주주의 부정
국회는 弱者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 전체와 國益을 대변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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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어제 環勞委 위원장실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이렇다.
  
  ▶安 원내대표=“위원장이 법안 상정도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부터 가져오라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秋 위원장=“환노위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합니다.”
  
  ▶안 원내대표=“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해고되면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이에요.”
  
  ▶추 위원장=“공기업이 선진화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면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安 원내대표가 “兩大 노총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조차 못하겠다는 위원장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지적하자 추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다는 거냐”고 톤을 높이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 국회는 '사회적 弱者'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 弱者와 强者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을 대변하여 國益을 증진시키는 기구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으나 국민 전체의 代議기구인 국회는 특정 계층을 편들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계급적 특권과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가 '국회 논의'보다 우선할 순 없다. '사회적 합의'는 한국적 현실에서 만들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회 문을 영구적으로 닫겠다는 것인가?
  
  '사회적 합의'란 말은 목소리 큰 집단, 파괴적 행동 전문 집단에게 거부권을 주자는 말로 들린다. 국회 登院 거부, 국회 진행 방해, 국회내에서 폭력 행사 등 議會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최근 행동은 결국 다수결 원칙과 선거의 의미를 말살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民主의 이름으로 民主를 파괴하면 民主惡黨이다. 이런 민주당과 민노당을 탓하지 않고 한나라당을 같이 탓하는 것은 비겁한 兩非論이다.
[ 2009-07-01, 07: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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