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판결(1)/법원이 풀어 준 利敵단체 간부들 또 다시 反국가 투쟁
반성 없이 활동하는 실천연대 간부들을 풀어준 판사: “민주성 선전과 남북교류에 도움”

金成昱(조갑제닷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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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반성 없이 활동 계속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 준 북한정권 추종 利敵團體(이적단체)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법원이 지난 해 利敵단체로 판시한 실천연대는 2010년 1월16일과 17일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며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했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赤化(대남적화))노선을 실천해 온 단체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金泳三(김영삼)과 黃長燁(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충성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당시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거나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 선동도 일삼았다.
   실천연대는 지난 해 10월22일 서울고법에서 利敵단체로 재확인됐으나, 당시 李康源(이강원) 재판장은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李 재판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실천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행사계획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지난 해 석방된 4인 모두 「2010총진군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강진구는 1월16일 사범대 2호관 304호에서 「큰 일꾼이 큰 변을 낸다」는 주제로, 곽동기는 공대5호관 239호에서 「2010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욱은 「이명박 퇴진 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토론마당의 사회를, 문경환은 이 토론마당의 발제를 맡았다.
   「2010 총진군대회」는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6󈸟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성대히 맞이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 『反戰평화수호투쟁의 획기적 전환으로 미군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하자!』,『 제2의 촛불대항쟁으로 이명박을 끌어내고 국민主權 쟁취하자!』,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反MB대연합을 실현하여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자!』, 『2010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2012년 진보적 연합정권을 창출하자!』 는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실천연대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10총진군대회」 기획특집을 통해 『2010년은 비약과 승리의 해, 결정적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식량사정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급속한 속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외세를 몰아내어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 "이명박은 몸뚱아리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성과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가 작년 10월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도 핵심간부 4명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 요지는 이렇다.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 실천연대가 2006, 2007년에 60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反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에 대해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기도, 선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적화(赤化)노선을 맹렬히 실천해 온 단체이다.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美軍)을 몰아내라(2006년 6월10일 성명)』,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2005년 8월19일 성명)』는 주장을 펼치고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부활(2006 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2006 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이라는 식의 선동을 해왔다.
   2007년 9월에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일 독재를 선전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2006년 8월에는 정부지원을 받아 국회에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다. 후에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실천하는 단체였고, 판결에서 지적하듯 『선군사상에 대해 토론 학습하고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이뿐 아니다. 실천연대는 武裝蜂起(무장봉기)를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08년 광우병 난동은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촛불집회 직전부터 ▲『(촛불집회를 통해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연방제 前단계)를 구성하자』고 목적하면서, 촛불집회가 촉발되자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고 선동했다. 실천연대는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에 부스를 설치해 밤낮으로 농성하였다.
  
   이강원 판사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赤化(적화)를 목표로 북한정권을 위하여 활동해온 利敵(이적)단체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을 모두 풀어준 서울고법 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는 反국가-反사회적 범죄자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작년 2월3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은 후 그가 내렸던 주요 판결은 이렇다.
  
   1. 10월6일 李판사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8년 3월9일 계모 崔모씨가 다섯 살 의붓아들인 安모군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자, 밥을 굶기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살인극이었다. 1심 법원은 崔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李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2. 같은 달 李판사는 친 딸을 성폭행한 자에게도 역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金모(47)씨가 2008년 12월 둘째딸 수희(가명·13)양이 남자 2명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희양의 손과 발을 묶고 몽둥이로 때리고 나서 옷을 벗겨 강간한 사건이다. 金씨는 『딸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옷을 벗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법원은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李판사는 金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을 절반가량 줄였다.
  
   3. 4월23일 李판사는 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死刑(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 사건은 범인 河모씨가 지난해 6월17일 강화도에 사는 윤복희氏 모녀를 납치, 현금 1억 원을 인출시켜 빼앗은 뒤 살해하고 屍身(시신)을 유기하고, 이복 여동생을 살해ㆍ암매장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현행법이 死刑制를 존치하는 이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李판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또 『河씨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 독자적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5. 7월30일 李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李판사는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생활자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후원회장 등 지지자들이 피고인의 정치 재개를 바라면서 자금을 제공해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기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李판사는 60년 서울 태생으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해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 2010-01-25, 10:3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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