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對南 적화 통일 전술

황장엽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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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注: 아래 글은 황장엽씨가 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의 글이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이 글에서 黃씨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진정한 통일방안이 아니고 대남적화 통일의 전술로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진정한 통일방안이라고 평가하여 정체불명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연결시킨 작년의 평양선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남북간의 체제 경쟁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북한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본질상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일전선 전략을 구현한 전술적 방안이다.
   북한 통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은 계급투쟁과 무산계급 독재논에 기초하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는 무산계급의 사회이고 사회주의 정권은 무산계급의 독재정권이다.
   그러나 무산계급의 힘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산계급과 이해관계가 비슷한 계급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절반 무산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빈농민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나온 것이 노농(노동계급과 농민)동맹사상이다.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계급의 영도를 인정하는 조건에서의 동맹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과 농민 사이에서도 농민이 노동계급의 영도를 따라오도록 농민을 개조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노농동맹의 힘만 가지고도 정권을 잡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계급 투쟁의 목표가 달라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각계 각층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투쟁대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통일전선 대상이다.
   예컨대 남한의 민족자본가들은 앞으로는 타도의 대상이지만 현재 외국자본가(제국주의자본)를 반대하는 데서는 협력할 수 있는 대상, 즉 통일전선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리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 지식인, 종교인 등 현정권의 지배층과 외래자본에 불만을 가진 각계각층을 다 민족통일전선에 끌어들이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통일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남북간의 대결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투쟁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남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통치자들은 민족대단결의 구호를 내걸고 통일전선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북간의 경쟁에서 승패는 결국 어느 편이 민족성원들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서 통일전선전략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의 각계각층 군중들이 통일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서로 싸우도록 하여 남한 정권의 군중적 지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남한 체제에 대하여 계급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불만을 가진 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공작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우선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며 반미, 반일 감정을 고취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의 모든 반체제운동과 반미, 반일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남한에서 친북 세력을 키우고 그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통치자들은 북한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남한에 호감을 가지고 남한 편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군중관리 사업에 각별히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북한 인민들을 수령절대주의 숭배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남한 정권을 계급적으로 증오하고 미국과 일본을 계급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증오하도록 교양하고 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자본주의 나라들과 교류를 확대하면 소련이나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을 대화의 마당에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고 북한이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원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로 문을 열어놓는 시초라고 평가하면서 자체만족에 빠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통치자들이 군중관리사업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생명은 독재이다.
   그러나 독재의 힘을 폭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적 독재이다.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원인은 스탈린의 개인숭배 비판으로 이 나라들에서 사상적 독재가 약화된 것이다.
   원래 공산체제에서는 폭력에 사상이 따르는 것보다도 사상에 폭력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의 붕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군중들에 대한 사상적 독재를 강화하는데 더 큰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들은 수령에 대한 개인 우상화를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을 장악하기 위한 사상선전과 사상교육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물론 북한은 폭력독재에서도 유례없이 가혹하지만 사상독재가 철저하다는 점이 더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소련과 동구라파 나라들을 상대로 한 서방의 사상침투작전은 북한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방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안' 관련하여 한 김일성의 발언내용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일성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연방제는 통일전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북과 남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국공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군대에서는 격술부대(경보병부대)를 중요한 전략적 부대로 보고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인민학교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주어 태권도선수를 대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하게 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을 지원해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를 한 100만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채워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친북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연방제에서는 국가 수반을 한번은 북측에서 담당하고 다음 번에는 남측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교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수반이 인민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일체 국가무력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방국가 수반이 남측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 무력의 통수권도 남측 출신의 연방국가 수반에게 넘어가게 된다.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무력에 대한 통수권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번에 국방위원장이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국가수반과는 관계가 없다.>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통치자들은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친북세력을 확대강화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정권을 위한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인민군 총 사령관을 겸임하며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명목상의 국가수반제를 내온 중요한 이유도 북한 통치자들의 연방제 통일전선전략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에 판이한 두 사회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만큼 연방제는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의 정치형태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남북은 다 같이 자기 체제를 양보하려하지 않는 만큼 연방제기간을 자기 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이용하려 하게 되며 여기에서 쌍방간의 치렬한 체제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본질상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경쟁이다.
   민주주의가 좋고 독재가 나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지만 문제는 쌍방의 투쟁방법이 다르다는데 있다.
   독재자들은 조직화된 집단의 힘에 의거하며 자기의 내부 실정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자들은 공정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인된 방법에 의거하여 투쟁한다.
   독재는 강제와 폭력적 방법이 특징이지만 민주주의는 자발성과 평화적 방법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투쟁방법을 대비하여 보면 마치 독재자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공격하는데 민주주의자들은 비무장상태에서 대항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투쟁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을 반대하여 빈번히 테러를 감행하고 잠수함과 잠수정을 내려보내며 남한에 자기의 지하조직을 만들고 내부와해작전을 벌려 왔다.
   남한은 북한을 반대하여 이런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 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남한 침투작전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범민련과 한총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 등을 요구하여 압력을 가하였으며 터무니없게도 전대미문의 독재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남한에 자유가 없다고 비방하였다.
   한국을 반대하는 북한 통치자들의 이러한 침략적인 행동이 결국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면 수령절대주의 독재를 계속 고수하면서 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북한 통치자들이 대남 와해공작을 그만 두겠는가 하는 것이다.
   원래 연방제가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연방제를 구실로 하여 그들이 대남 와해작전을 더욱 거리낌없이 벌이게 될 뿐 아니라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을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남한 경제를 북한이 이용할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려면 먼저 북한의 공산독재체제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로 교체되여 남북이 다 같이 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에서 상호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방제는 군대의 통수권만이라도 통일시켜 남북간의 무장충돌의 위험성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공산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 반대되는 것인 만큼 서로 하나로 결합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든가 아니면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연방제를 실시하여서는 안되며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된 다음에는 연방제를 할 것인가 또 다른 정치형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실정에 맞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
   두 체제간의 근본대립을 제거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연방제를 통하여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끝)
  
출처 :
[ 2001-08-01, 16: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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