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통일약」을 먹고 「낮은 단계의 경련」을 일으킨 한국사회-이 기회에 滅共 국민 혁명을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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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태 진단
  
  左右 대결과 대한민국의 命運
  
  대한민국의 主敵은 남한內 좌익이고 主전장은 서울이다. 국민의 힘을 모아 이들을 거세하면 金正日 정권은 下手기관·지원기관을 잃고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이번 左右 대결에서 우익 애국세력이 승리하면 자유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것이고 잠도 잘 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낮은 단계의 경련 상태
  
  1. 작년 평양회담에서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북측의 연방제 안은 진정한 통일방안이 아니다. 통일방안이란 糖衣錠(당의정) 안에 「남한內의 反共태세 해체」란 독이 들어 있다. 對南赤化 전략의 실천을 도와 주는 전술이다. 이런 판단에 의거하여 우리 법원은 그동안 북한 정권의 고려연방제 안에 찬동하는 행위를 처벌해 왔다.
  金大中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이 오물로 취급하여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연방제 안을 끄집어내 통일의 식탁에 올려놓은 격이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오물을 매립장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통일방안과 같은 수준의 眞品(진품)으로 평가하여 대한민국의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 집안은 그 냄새로 진동하고 파리떼까지 날아 들어 시끄러워졌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란 종착역으로 달리는 기차이고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한반도 전체의 자유화」란 종착역으로 간다. 목적지가 다르니 두 방안의 공통점은 없다. 있어 보이는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이다. 나뭇잎이 푸르다는 공통점만으로 느티나무가 은행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산가리(연방제 안)와 설탕(연합제 안)이 비슷하니 일단 섞어놓고 보자는 식이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청산가리를 설탕이라고 속여 가면서 대한민국에게 먹으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부, 안기부, 검찰, 경찰, 법원, 언론은 일치된 의견으로 그 가루는 독약이란 판단을 내렸다.
  그 독약을 반입하는 자, 그 독약이 설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 온 것은 이런 전문적이고 역사적인 평가에 기초한 행위였다. 책임 있는 대한민국 공직자들 가운데 청산가리와 설탕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 온 이는 金大中 대통령과 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지금은 통일부 장관) 이외엔 없었을 것이다. 두 힘 센 사람이 프로집단의 오랜 평가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으니 남한 내의 친북세력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청산가리와 설탕을 섞은 가루를 들고다니면서 「만병통치 통일약」으로 선전하며 팔기 시작했다. 對北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그건 독약이다』고 경고를 발하니 집권세력과 친북세력, 어용·친여세력, 그리고 金正日정권까지 가세하여 憂國세력을 향해서 언어 포격을 시작했다. 「反통일세력」, 「수구, 기득권 세력」, 「극우, 반동세력」이란 적대적 용어, 계급적 용어들은 동족을 향하여 증오심을 선동하는 섬뜩한 말들이고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의 이념적 정체를 폭로하는 말들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겠다는 세력을 향하여 극우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극좌이든지 좌파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장수들이 설쳐대는 열광된 분위기에 넘어간 일부 국민들은 설탕과 섞여 있는 청산가리를 통일약으로 착각하고 먹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낮은 단계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金正日에 속은 것인가
  
  2. 金大中 대통령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진정한 통일방안이라고 동의해 주고 돌아와서 『이번 평양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金正日 위원장이 주한미군은 통일 후까지 주둔해도 된다고 말한 점이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이 말 때문에 국민들은 金正日이 남한 공산화 정책을 포기한 평화주의자란 인상을 갖게 되었다. 평양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巨步를 내디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金正日의 言術에 잘 속지 않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것이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는 기여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드디어 지난 8월4일 발표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金正日 공동성명에서 사고가 났다.
  金正日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은 조속히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푸틴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金大中 대통령이 대답하고 해명할 차례이다.
  金대통령은 金正日의 말을 정확하게 代辯한 것인가, 희망적으로 과장한 것인가, 아니면 金正日에 속은 것인가, 국민을 속인 것인가. 지난 평양회담 이후에도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는데도 그때마다 金대통령측은 『우리한테 한 이야기가 진담이고 철수 주장은 내부용이다』고 설명했었다.
  러시아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등장한 미군 조기 철수 주장도 그러면 농담인가. 오히려 반대로 보아야 한다. 金大中 대통령에게 했다는 金正日의 말이 농담이거나 속임수이고 푸틴과 합의하여 세계를 향해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국가의 공문서가 가지는 권한과 의무를 지닌 眞談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한미군의 존재이다.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을 美帝의 식민지로 보고 있다. 美帝는 주한미군이란 점령군을 서울 한복판에 주둔시켜 한민족을 압제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남조선 해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을 포기한다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정권이 아니다. 존재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 셈이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통일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란 이유와 같다.
  金大中-金正日 회담에 배석했던 우리쪽 인사가 전하는 金正日의 언급은 다음과 같았다.
  『주한미군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존재이며 통일 후에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1992년에 訪美한 김용순 동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측에 이런 뜻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민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으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푸틴-金正日 회담 공동성명엔 이렇게 적혀 있다.
  『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焦眉(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다』
  金正日은 金大中 대통령에겐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푸틴에겐 방해물이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평화유지군이 아니다
  
  이제 金대통령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金대통령은 작년 8월30일자 워싱턴 포스트紙 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 지도자 金正日은 미군이 한반도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같은 뜻을 미국에 전하기 위해 수년 전 「고위급 사절」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金大中 대통령은 전했다. 북한 지도자 金正日 위원장은 남북한이 화해를 하더라도 일본, 중국, 또는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남북 頂上회담 중 미군 주둔에 관한 북한 지도자의 언급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안도했다. 이는 이번 頂上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라고 金대통령은 말했다>
  1992년 1월22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김용순과 미국 국무부 아놀드 캔터 차관은 뉴욕에서 회담했다. 이 회담에서 김용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대신에 캔터 차관은 당시 국제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던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전했다. 캔터씨는 작년 月刊朝鮮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긴 이야기 중에 나온 이야기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김용순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정리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의 말에 회의적이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보자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캔터씨는 한국측 인사들에게 『김용순이 말한 요지는 주한미군이 북한 주도의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어도 좋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金正日이 그런 발언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金대통령이 기만의 명수 金正日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전했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金正日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나름대로 정의하기를 「남북한 간의 전쟁 억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유지」라고 했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주한미군의 유일한 목적은 북한군의 再남침을 억제하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전쟁 억지」가 아니라(남한은 북침 계획이 없으므로) 「북한군의 침략 억지」인 것이다.
  주한미군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유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목표로 주둔할 수는 없다. 金正日은 요컨대 주한미군을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 정도로 평가절하한 다음 그런 성격으로 바뀐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金正日의 말 어디에도 현재 상태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도 좋다는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들이 체제의 命運을 걸고 추진해 온 주한미군 철수의 노력을 별다른 補償 없이 너무나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가 있었을까.
  
  살인범에게 허가받고 경비원을 두나?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의 말에 깔린 복선을 간파했어야 했다. 간파하지 못하고 金正日의 말장난에 말려들어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면 국가지도자, 그리고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간파하고도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하여 마치 金正日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對北경계심을 해이시키고 金正日에 대한 환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북한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는 韓·美 간의 과제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다.
  일단 철수했던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만든 것은 북한군의 기습남침이었다. 피해국의 대통령이 그 戰犯집단의 수괴와 만나 주한미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살인강도범의 피해 가족이 그 살인범을 만나 경비원의 추가 배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 설사 金正日이 진심으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랑삼기엔 한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는 독선자란 비판까지 받으면서 고집(또는 소신)을 펴온 金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지금 組暴 두목 수준인 金正日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금품을 뜯기고 할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黃長燁씨의 말대로 金正日이 국정원을 상대로 추궁하는 것이 두려워 金大中 정부는 지금 黃씨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정권을 경멸하는데 金大中 대통령은 왜 金正日에게도 이렇게 약한가. 말 못 할 이유가 있는가. 申相玉 감독의 말이 생각난다.
  『북한의 운명은 남한에 달려 있고, 金大中의 운명은 金正日에게 달려 있다』
  
  徐東權 증언의 중요성
  
  3.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金正日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한 일은 남북관계의 기본 성격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이었다.
  연방제 통일방안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잘못 손을 대면 한국의 안보체제에 큰 금이 간다. 金大中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 바로 그런 균열을 만든 것이다. 국가와 헌법과 현대사는 한국인이면 의무적으로 金正日을 경계하고 미워하며 경우에 따라선 제거하도록 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의 언동은 이런 헌법과 국가와 역사의 명령에 배치된다.
  왜냐 하면 북한의 對南赤化 전략 중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연방제 안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위험하지 않다고 공인해 준 것이 金大中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앞에 매복한 강도와 파놓은 함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경비원이 그런 것은 없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치자. 그런 경비원 말을 믿고 있다가 강도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주민들이 속출할 때 그 경비원은 과연 무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경비원이 강도와 내통하여 그를 아파트 안으로 불러들여 주민들을 쫓아낼 것인가.
  1990년 가을에 평양에 가서 金日成-金正日과 회담했던 徐東權 당시 안기부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金日成이 말하기를 盧泰愚 대통령과의 頂上회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남측이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써 「우리 통일방안에 연합제 단계가 있는데 북측의 연방제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 공통점을 살려 서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金日成은 배석한 對南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나의 제안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말을 했다. 요컨대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金日成은 「그러면 안 되겠구먼」이라고 했다』
  북한측도 공통점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지난해엔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둔갑했는가. 盧泰愚-金泳三 대통령 시절의 우리 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는 2단계에 속한다. 1단계인 남북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2단계에서 남북 연합으로 간다는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에선 1단계(평화공존)에서 바로 연합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작년 평양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두 金씨가 인정한 것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측의 공식적인 연합제가 아닌 金大中 개인의 연합제 안일 가능성이 있다.
  金日成이 徐東權 부장에게 공통점이 없다고 했던 그 연합제(한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를 金正日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金대통령이 私的인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그런 합의를 만들었다면 이는 원인 무효가 됨과 동시에 헌법위반(국체변경 기도)의 소지도 있다.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국민에 대한 예의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오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사랑의 집짓기」 현장을 방문한 뒤 온양 그랜드 호텔에서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주한미군에 대해 金正日 위원장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데 나와 생각이 같다는 말을 했었고 남측 언론사 사장들이 방문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으며 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의 訪北時(방북시)에도 같은 말을 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 잘 지내자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며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든다』
  올브라이트는 金正日의 달콤한 말을 듣고도 가볍게 넘겨버렸다. 金正日이 그 말을 공동성명식으로 공개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보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잡담 정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金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전후사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왜 金正日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도 믿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아 듣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실수를 확실하게 해명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예절감각을 의심하게 만든다. 언론은 誤報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해명하고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대통령의 誤報가 대통령에 의해 제대로 바로잡혀지지 않는 사회는 충분히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金大中 정부는 우선 金正日에게 푸틴과 합의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해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韓·美 간의 문제에 대해 간섭한 행위를 걸어 항의했어야 했다.
  
  「양대 노동단체가 북한측과 통일방안 협의중」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對南 적화 전술인 연방제안을 논의해 볼 만한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는 것은 최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이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과 논의중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 회의 강령/규약 초안」이다. 강령 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회의는 南과 北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공통성을 귀중히 여기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이것은 남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과는 거리가 멀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거의 일치한다. 요컨대 남북한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것은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치이념이 상반되기 때문인데 다른 이념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로 이념이 단일화된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남북 간의 두 이념체제를 그대로 두고 고려 민주 연방국가라는 지붕을 덮어씌우겠다는 것이다(이념이 서로 상극하는 체제가 통일국가를 이룬 예는 세계사에 한 번도 없었으므로 이것은 연방국가란 과정을 거친 다음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술책일 따름이다). 만일 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적화통일 전략에 합의해 주게 되는 셈이다.
  金大中 정부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언론도 간단하게 보도했을 뿐이다. 한국의 양대 노동자 조직이 북한 정권의 한 기관(조선직업총동맹은 자율 조직이 아니라 정권 기관이다)과 사실상의 북한식 통일방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상황 전개가 아닌가.
  
  金대통령과 한국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4. 金大中 대통령은 국내에서 온갖 수모와 비판을 당해 가면서도 金正日 정권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들이 내미는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匕首(비수)를 따뜻하게 받아 주었고, 남한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동에 앞장섰던 간첩들과 빨치산들을 북송해 주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인사는 이들에게 꽃다발까지 증정했고 그 뒤 국방장관으로 발탁되었다. 현대그룹이 赤字를 감수해 가면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하여 金正日 정권에게 막대한 현금을 건네 주도록 격려했다.
  金正日이 이 돈으로써 무기를 사고 對南공작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金大中 대통령은 「積善(적선)」을 계속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 복구 공사도 북한측이 당초 약속을 깨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한국측은 지뢰까지 먼저 제거해 가면서 성의를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張忠植 적십자사 총재를 공격하자 金대통령은 억울한 張총재를 교체했다.
  옛날 같으면 경고사격 뒤에 격침시켰을 저들의 영해침범에 대해서도 金大中 대통령은 비굴할 정도로 온건한 처리를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지난 6월6일 국립묘지에 가서 추념사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金正日의 서울 답방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 「초상집에서 祝歌(축가)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金대통령은 6·25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 전쟁의 책임이 金正日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스탈린에게 넘기는 語法을 썼다.
  이처럼 金大中 대통령은 할 만큼 해주었는데 金正日은 그런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주한미군 조속 철수 요구」를 모스크바에서 터뜨렸다. 배은망덕도 이 정도면 노벨상 감이다.
  이제 金大中 대통령은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수로서 金正日에게 따끔한 한 마디를 해야 한다. 소위 햇볕정책의 근본적 路線 변경을 천명해야 한다.
  검증과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햇볕정책이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이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상호주의가 필수적 조건이다. 상호주의와 검증을 포기한 햇볕정책은 자기 파괴적인 선심정책에 불과하다. 金대통령은 또 金正日의 서울방문에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6·25 남침 전쟁 사과, 아웅산 테러 및 대한항공기 858편 폭파사건에 대한 시인·사과·배상·책임자 처벌을 한 뒤에 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생필품과 의약품의 공급은 확대하겠다고 해야 한다. 탈북자 납치 강제송환, 기독교 탄압, 정치수 수용소 운영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동시에 金大中 대통령은 국내의 좌파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라고. 대한민국과 헌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라고. 국적 있는 좌파, 즉 애국적 좌파가 되라고.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 정권을 위해 복무하는 좌파는 국가에 대한 반역자가 된다고 경고해야 한다.
  金大中 대통령이 이렇게 변할 때 국민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그의 과오를 용서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가와 국민이 일체가 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金正日은 金大中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두려워할 것이다. 나라가 편해질 것이다. 국민은 안도할 것이다. 잠 못 이루는 밤도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은 金大中 대통령이 이런 방향 전환을 하도록(또는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된 권리요 의무이다.
  1980년 5월20일 金大中씨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을 때 자술서를 썼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다.
  <나의 판단으로는 많은 한국인이 6·25전쟁을 겪어서 공산통치의 실제를 체험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반공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며,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한국 반공운동의 최대 공로자는 金日成과 공산당 바로 그들이라고 생각됨>
  이 말에 안도하는 사람들은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에게 할 말을 하고 나올 때 대통령을 지지할 사람들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악마적 金正日 정권과 공동운명체가 되어선 안 된다. 金正日정권은 必亡의 집단인데 이들과 몸을 묶어 놓으면 폭풍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金大中 대통령과 연결된 線을 끊어 金正日-金大中이 공멸하도록 자위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최초의 對北 非적대적 정부
  
  5. 광복 뒤 한반도는 이념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좌익은 북한을 차지했고, 우익은 남한을 차지했다. 지금 이 우익 남한에서 다시 左右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金大中 정부 이전에도 남한 내의 좌익은 항상 활동해 왔으나 상황의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다. 그들은 머리수에서도 소수였을 뿐 아니라 정부, 언론, 국회에서는 극소수로서 항상 우익 세력에게 눌려왔다.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이들 좌파는 정부의 성격이 바뀐 점을 이용하여 활동을 강화했고, 지난해 평양회담 이후엔 통일열기에 편승, 친북성향을 노골화했다. 정부, 언론, 사회단체, 국회에까지 진출한 이들 좌파는 金正日-金大中 정권과 거의 보조를 맞춘 듯 그 세를 크게 불리면서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권이 左右 대결에서 중립화되었거나 오히려 좌파 편을 들고 있다고 느끼는 주류층 인사들도 많다. 金大中 정권은 左右 대결에서 의무적으로 오른쪽에 서야 하는데도 대한민국(헌법, 국민, 자유민주주의) 편이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의 근원이다.
  金大中씨는 야당 총재 시절에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불러달라고 했었다. 이제는 그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국내의 권위 있는 연구가들이 만든 한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지난 3월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서엔 이런 대목이 있었다.
  <북한 정권은 남반부의 상황은 혁명의 滿潮期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음. 남한의 정치권 일부에서조차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음.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친북정권의 창출에 유리한 상황이라 기대. 북한은 主戰場을 DMZ가 아닌 서울로 보고, 모든 노력을 한국의 多元主義 사회 하의 친북세력을 지원, 정권을 장악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음. 특히 現 남한 정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 남한에서 최초로 對北 非적대적인 정부가 출현한 것으로 생각, 한 단계만 더 발전하면 좀더 친북성향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음>
  金대통령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 金正日에 대한 우호적 정책, 경제·사회복지 정책에서 나타난 反시장적·사회주의적 성향, 친북세력에 대한 느슨한 태도와 보수세력에 대한 가혹한 태도, 집권여당이 보수층을 공격하는 방식과 계급적·적대적 용어 선택, 그의 在任 기간 중 그에 의해 이뤄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관 훼손들을 종합할 때 金大中 정부를 좌파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적이다.
  좌파 속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좌파, 남북 간에 중립적인 좌파, 북한 편인 좌파(이들은 좌익이라 분류된다)가 포괄돼 있을 것이다. 金大中 정부의 좌표가 어디인지는 임기가 끝나야 확실해질 것이다(金杏+月刊朝鮮 9월호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對北·통일정책에 사회주의 경향이 있다」는 응답이 52.3%로서 「없다」(42.3%) 보다 많았다).
  
  越南型 좌우 대결
  
  남한 내의 좌우익 대결은 이념분단을 겪지 않았던 유럽이나 미국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련과 대결하고 있던 미국에선 좌익으로 불릴 만한 정치세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형식상 공산당은 합법화되었으나 공산당원들의 기본권은 합법적으로 제한되었다.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
  미국에서 좌우 대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우파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보수-진보의 차별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은 안전한 미국 모델을 버리고 극히 위험한 베트남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월남은 1950년대에 17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 좌익은 胡志明의 지도하에 북측을 차지하여 越盟이라 불렸다.
  우익은 남쪽, 즉 越南이 되었다. 이 우익 월남에서 좌우익 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베트콩이란 월남 내의 좌익 조직은 자생적인 민족주의 세력이라 위장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월맹의 지도를 받았고 월맹의 정규군이 들어와 베트콩들을 지도했다.
  북측의 좌익과 남측의 좌익이 연합하여 남측의 우익 정부를 2 대 1로 공격하여 쓰러뜨린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左右 대결은 바로 이런 월남형이란 데서 심각하다. 서구, 미국의 左右 대결은 국가의 命運을 건 것이 아니라 정책의 차이를 놓고 벌이는 경량급 투쟁이라면 한반도 좌익의 本山 북한 정권이 한국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서울권을 장거리포의 射程圈 안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익 대결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소리 없는 전쟁이다.
  남한 내 좌우익 대결에서 좌익이 승리한다면 한반도는 자동적으로 공산화된다. 남한 내의 좌우익 대결은 주로 정치, 언론, 출판, 종교, 학원, 문화, 예술 같은 분야에서 말과 글로써 벌어지고 있다.
  그 主전장은 정치, 언론이 집중된 서울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세력에게 있어서 主敵은 정체가 확실한 金正日정권이 아니라 민주, 통일, 평화, 개혁, 민족이란 말로 위장한 남한 내 좌익이다. 손가락만한 쇠붙이가 몸의 바깥에 있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총알처럼 몸 안으로 들어오면 치명적일 수 있다. 남한 내의 좌익세력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敵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이번 2차 좌우익 대결에서 우익이 완전히 승리한다면 남한 내의 좌익뿐만 아니라 金正日 정권도 망하게 될 것이다. 남한 내 좌익의 숨통이 끊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부, 언론, 사법부, 기업, 지식인, 종교, 국군, 사회단체는 反金正日 노선으로 정렬될 것이고 이 諸세력이 힘을 모아 金正日을 압박하여 金正日의 북한 내부에 민주화 세력을 키워갈 때 金正日 정권의 붕괴와 흡수통일은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될 것이다.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보」
  
  上記 한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정책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對南전략 목표는 남한에 친북정권을 세우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 남한내의 혁명역량인 친북·북한옹호 세력의 대량화를 기도함. 그 수단으로 민족문제화 노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됨.
  첫째, 국민의 통일 지향 민족정서를 자극하여 통일열망의 분위기를 고양시킴으로써 안보의식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한민족인 우리끼리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진행형식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 여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북한은 판단하는 듯함.
  셋째, 민족문제화에 성공한다면 韓·美 연합체제와 안보의식을 이완 내지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임.
  넷째, 안보에 관심을 보이는 주장이 비난받게 되며, 그 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고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친북세력의 대량화에 성공할 수 있음.
  다섯째, 이런 목적들이 달성되지 않는다 해도 한국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켜 국가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북한은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원함으로써 내년 선거 이후에도 현재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틀을 만들려고 할 것임.
  동시에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政策을 도와 주는 代價로서 보안법 등의 제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친북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란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을 지방 정부로 하여 그 위에 슈퍼 스트럭처(Super Structure) 성격의 민족 대회의나 연방정부 등을 만들자는 것이며, 이 슈퍼 스트럭처를 북한이 장악함으로써 한국을 대만으로 만들었다가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음.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東유럽에서 「聯政을 통한 공산화」라는 스탈린 시대의 방법과 같음>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면 두 사람이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金大中 자필 진술서-1980년 5월20일) 간다는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근거가 있다. 金대통령은 위와 같은 주장을 그 절박한 상황(계엄사 수사관의 추궁)에서도 피력했던 것이다.
  
  金正日과 통일진입을 선언하면 國憲 문란
  
  金大中씨가 피의자 신분으로서 1980년에 말한 「느슨한 연방제」는 20년 뒤 金正日이 내어놓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金대통령은 3단계 통일론의 1단계인 평화공존 단계에서 이미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金正日의 답방 때 그럴 듯한 선언을 한 뒤 지금의 남북상황을 평화공존 단계라고 해석하고 통일의 시작을 선언한다면?
  1995년에 나온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은 林東源(現 통일부 장관)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아태평화 재단에서 펴냈다. 이 책에서도 金大中씨는 제1단계인 평화공존단계에서 남북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다.
  1980년에 말한 「느슨한 연방제 아래 통일의 제1보」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구체화 되었다(盧泰愚·金泳三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남북한 교류가 깊숙이 진행된 제2단계에서 남북연합에 들어간다고 규정).
  「남북 간 정치적 신뢰 조성·군사적 긴장 완화·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 등… 이러한 상황 변화는 남북연합 진입에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촉진요인이며, 따라서 남북연합으로 들어갈 것이냐,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측 당국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
  이 주장은 反헌법적이다.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헌법개정 없이는 남북한이 同格이 되는 남북 연합제를 실시할 수 없다. 「양측 당국의 결단」이란 「金大中-金正日의 합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의 결심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쿠데타보다도 더 급진적이다(과거 두 차례의 쿠데타는 정권을 교체했지 국체를 바꾸지는 않았다).
  金大中 대통령은 적어도 통일문제에 관한 한 의미 없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상의 언급을 종합, 판단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1. 金대통령은 金正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電力 등 많은 물자를 북한측에 퍼줄 것이다(약속 남발).
  2. 두 사람은 「한반도의 전쟁 종결 선언」(또는 평화선언) 같은 거창한 합의를 발표하고 통일의 제1단계의 進入을 선언할 것이다. 金正日은 병력 再배치·군축·노동당 규약 개정 등 지킬 수 없는 약속어음을 남발하지만, 金大中 대통령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한국 내의 냉전구도(反共태세) 해체에 나선다(金正日이 결국 지키지 않았던 경의선 복구 약속을 믿고 서둘러 남측의 지뢰를 철거해 버린 것처럼).
  3. 이 통일 개시 선언에 따라 남북연합(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 개정, 남북협의기구 설치 등이 집권세력·친북세력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政界재편이 이뤄진다. 한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변혁의 다리를 건넌다.
  4. 내년 대통령 선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대에서 치러진다.
  지난 4월 말 金大中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작성했다는 한 문서는 「8월 전후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때 가시적인 성과(예: 평화협정)를 거둔다면 개헌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가시적 성과가 없을 때는 현행 헌법으로 2002년 大選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민족반역자 金正日과 통일의 방향에 대해 합의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할 때는 국민들은 자위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金正日의 對南적화 전략에 金大中 정권이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영합한다면 대한민국은 좌익 세력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滅共 국민혁명의 방도
  
  6. 종국에 가서는 金正日 정권을 붕괴시키게 될, 남한 내 좌우익 대결에서 우익 승리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그것은 국민혁명으로써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기자는 滅共 국민 혁명을 제창한다. 反共으로는 안 된다.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도이지만 滅共은 인류의 惡이고 민족의 적인 「戰犯집단」 金正日 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려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 滅共의 방식은 국민 혁명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 혁명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거듭 태어남이다. 지금까지 우익,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대다수 국민들은 아주 소극적인 애국을 해왔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그 누군가가 나라를 지켜 주겠지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생각을 갖고서 조국이 風前燈火의 위기에 몰려도 구경꾼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다.
  애국·호국은 대통령의 책임, 국군의 임무, 검찰 공안부의 직무, 국정원의 의무, 경찰의 업무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은 그들의 뒤에서 논평만 하고 점잖게 양심가인양 행동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국가를 지키는 데 자신의 자원(돈, 나이, 직위)을 쓰지 않았다. 체제 유지를 위한 군자금도 대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국민들 때문에 소수의 잘 조직된 친북 세력이 한국의 멱살을 잡고서 북쪽으로, 왼쪽으로 끌고 가도 저항하지 못했다.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정권조차 애국 시민 편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서야 국민들도 『이제는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들을 할 정도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마당에는 누가 敵이고 누가 우군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주적은 남한 내의 親김정일 세력이다.
  개혁·민주·진보·통일 세력이란 가면을 쓰고 있는 이들은 1990년대 金正日 정권이 위기에 몰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기회가 눈앞에 전개되었을 때는 급작스런 통일의 부작용론, 흡수통일 반대론, 즉 反통일론을 펴면서 金正日을 도와 준 세력이다. 反자유민주통일론을 펴던 이들이 작년 평양회담 이후 金正日이 남한을 향해서 통일공세를 펴자 통일지상주의자로 표변, 『이념을 초월한 어떤 통일도 좋다』면서 사실상 공산통일론을 펴고 있다. 이들이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을 反통일세력이라고 몰아세우는 의도는 적화통일에 반대하지 말라는 협박으로 해석된다.
  이 親金正日 세력은 또한 민족 반역자 金正日 정권에 대한 현금 지원조차도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거짓말을 퍼뜨려 金大中 정부의 對北 퍼주기식 지원을 응원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의 적 역할을 하면서 외부의 적(金正日)을 돕고 있는 이들을 거세하는 일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이들이 거세되면 金正日은 대한민국을 괴롭힐 수 있는 중요한 수단과 對北 퍼주기를 밀어 주던 세력을 잃게 되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親金正日 세력의 거세는 동시에 한국의 애국 세력, 즉 대다수 국민들이 공세로 전환하여 평화적으로 金正日 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하나를 걷어 치우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무슨 수단으로써 국민 혁명을 할 것인가. 국민들은 평화적·합법적 수단으로써 혁명해야 한다. 폭력이나 詐欺로써 혁명하는 것이 좌익의 행태라면 국민들은 이성과 합리와 헌법을 바탕으로 혁명해야 한다.
  이런 혁명의 가장 좋은 수단은 언론, 출판, 강연, 설교, 설법, 토론, 시위, 서명, 고발 등을 통한 것이다. 총칼이 아닌 말과 글과 법으로써 하는 혁명이다.
  다행히 한국의 헌법체계는 金正日 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단정한 다음 반공 자유 통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親金正日 세력을 단속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이 체제수호법을 국민들이 활용할 때 滅共 국민혁명은 쉽게 이뤄질 것이다.
  親金正日 세력은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하고 있으므로 정직이란 햇볕이 쪼이면 말라 죽게 되어 있다.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선 본격적으로 이념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극우·수구·反통일세력 같은 이념적 용어로써 한국 주류층을 공격해온 좌파들은 주류층이 『그럼 너희들은 좌익이냐』고 반격하면 「색깔논쟁」이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념 때문에 동족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치른 만큼 한국 국민들은 자신과 상대의 색깔, 즉 이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런 작업을 색깔논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색깔(이념)이 드러나면 불리한 사람들이다. 색깔논쟁은 적극적으로 할수록 안보에 도움이 된다.
  
  친북세력 제거되면 金正日 정권도 붕괴
  
  국민들이 색깔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사회의 표현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 방송-신문 매체는 金正日 비판을 못 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金正日을 비판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들은 다른 표현 방법을 개척, 개발해야 한다. 거리로 쏟아져 나가 金正日 타도 운동을 벌이는 것도 한 표현 방법이다. 애국 세력은 돈이 많은 편이므로 그 돈으로써 신문의 광고란을 사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金正日 비판문을 게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金正日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애국 세력이 갖고 있는 단체들(기업, 학교, 교회, 성당, 사찰, 동창회, 동향회, 계모임)을 의식화시켜 金正日 타도 滅共 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요컨대 국민들은 오늘날의 상황을 위기가 아닌 호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親金正日 세력이 정체를 거의 드러낸 지금 온 국민들의 각성과 용기로써 이들을 합법적으로 거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공격이 가능해지려면 국민들이 먼저 그동안의 비겁함과 노예의식 및 불철저를 반성하고 각성하여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현재 국민들 편에 서 있는 언론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몇몇 신문 정도이다. 이들 신문이 침묵하는 상태가 되면 애국 세력도 전투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戰時엔 국군이 나라를 지키지만 평화시엔 애국 언론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이다. 즉,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면 조국이 무너지고, 조국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이다.
  국내 정세와 맞물려 돌아가는 국제 정세는 한국 내의 親金正日 세력과 金正日 정권을 붕괴시킬 찬스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등장한 보수 정권은 金正日 정권을 인류의 적, 기독교 문명의 적,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깡패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이 두 나라의 對北정책과 한국의 통일정책을 잘 연계시킨다면 8년 안으로 흡수통일이 가능해질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노예근성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찾아 우리 힘으로 국가와 민족의 적을 제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합리, 선진, 과학정신으로써 金正日 세력의 무리, 無道, 억지, 속임수, 미신을 타파할 때 한국은 전진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총체적 힘의 결속으로써만 이뤄질 수 있는 이 혁명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적 결단이 요구된다. 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려는 결단이기도 하다.
  방관자는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좌우익 대결은 先進과 後進, 守舊와 진보, 억지와 합리, 압제와 자유, 狂信的 증오와 고급종교의 사랑·자비, 민주와 專制(전제)의 대결이다. 우익이 이 대결에서 좌익적인 요소, 즉 후진적인 요소를 청소해야 한국은 뒷다리를 거는 세력을 정리하고 선진국으로 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국 시민 행동 요령
  
  7. 군사적 침략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 金正日 정권은 남한 내에 친북 정권을 세우는 정변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통일하려는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남한 내의 이런 정변에는 합법, 非합법 수단이 모두 동원된다. 주로 정치, 선전, 문화, 심리전을 통해서 이뤄지는 金正日 세력의 친북 정권 수립공작은 합법을 가장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짚어보기로 하자.
  ―집권 세력 중 누군가가 金正日과 내통, 내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민이 이를 감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런 내통과 內應의 증거를 일반 국민들이 잡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의혹만 있어도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1970년대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그 최측근 보좌관은 동독 정권이 심어놓은 스파이였다. 이 사실이 밝혀져 브란트는 사임하였다. 비록 사회민주주의자였고 반공주의자였지만 브란트의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서독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였고 스파이 기욤의 적발로써 서독 정부가 동독 정권과 내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던 것이다.
  ―남한 내의 親金正日 세력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첫째,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일단 친북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적화 전술을 마치 평화통일방안이나 되는 것처럼 해석하면서 수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는 북한의 남한 혁명 전략을 우리 안방으로 불러들이려는 반역자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북한 정권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조하는 사람은 지극히 위험하고 친북 세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친북 세력이다.
  넷째, 남한에서 이뤄진 사소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前代未聞의 학살과 기아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은 친북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돈·나이·직위를 써야
  
  ―이런 분별력을 갖춘 다음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애국시민들이 조국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헌법과 법률이다. 우리의 법체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친북 세력들은 이 법을 어기지 않고는 정변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이나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접촉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워놓고 뒤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도 면밀히 살피고 의심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확증이 있으면 고발하고 국회가 그런 인사들을 탄핵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기고 체제를 뒤엎기 위하여 법을 어길 때는 이들에게 불복종하고 헌법에 충성하여야 한다.
  둘째, 애국은 돈으로써, 행동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마음고생이나 불평 불만 수준의 의사표시는 의미가 없다. 돈 있는 사람은 체제를 지키는 데 돈을 내야 한다. 애국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애국 언론을 많이 구독해 주며 애국인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거나 발언해야 할 때 발언해야 한다. 애국시민이 얌전하면 체제는 시끄러운 사람들 차지가 된다.
  셋째, 家長은 가족을, 상사는 직장 후배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넷째, 金正日 세력의 전략 전술을 공부해야 한다. 敵을 알아야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있다.
  특히 저들이 쓰는 진보, 평화, 개혁, 민족, 자주란 말에 속지 않을 정도의 교양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전술적·단기적으론 회의적·비관적으로 행동하고, 전략적·장기적으로는 자신감과 낙관을 가져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사의 흐름은 우리 편이며, 金正日 정권은 역사의 進軍 나팔 속에서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란 낙관을 깔되 하루하루의 生活은 도전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해가야 한다.
  여섯째, 金正日 세력은 부패·비굴하고 잔혹한 악의 집단이자 민족 반역자들이란 평가를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주류층은 善의 편에 서 있고, 역사적 진보의 흐름 속에 있으며 따라서 최종 승리는 우리 것일 수밖에 없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대통령이란 聖域
  
  8. 1998년부터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安保 불안의 원점은 金大中 대통령이다. 그가 집권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제도와 기구와 규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런 권력행사의 방향성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적 가치관과는 다른 이념적 성향을 발견했던 것이다.
  金大中씨가 대통령이 되기에 어려웠던 점은 그가 호남 출신이고 좌경 前歷을 갖고 있으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에 대한 이런 선입견은 그의 在任 기간 중 오해였음이 밝혀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시 그랬었구나』하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비극이다.
  그의 경제·복지 정책은 많은 학자들과 金滿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같은 사람들에 의해 「낡은 사회주의 방식」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국가주도의 反시장적 정책, 私有재산에 대한 존중심이 약한 점, 효율성을 무시한 기계적 평등주의 등이 그 근거들이다.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가치관을 약화시키면서 민족사의 이단이며 전쟁범죄자이기도 한 主敵 金正日 정권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親北的이란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적, 친북적이란 비판을 공개적으로 받은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金大中대통령이 나중에 가장 엄중하게 추궁당할 점은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善惡 구분이 흐려졌고 彼我식별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표해야 할 대통령이 父子가 代를 이어 동족을 상대로 전쟁·압제·테러를 감행하여 600만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한반도의 巨惡 金正日을 향해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지 못해 아쉬운」 자질의 사람이라고 칭송했으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도덕 기준이 무너진 것이다.
  彼我 식별 기능의 마비는 이런 도덕문란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彼我 식별은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도덕적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金正日은 긴장완화를 위한(또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화의 상대자가 될 수는 있다.
  그는 그러나 통일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보다도 수십 배 악독한 학살을 저지른 민족반역자, 反인류 전쟁범죄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통일에 대해 논의한다면 대한민국은 도덕과 正義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을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한 것은 그의 가치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언론이나 야당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金大中 대통령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나 직접적인 추궁을 삼가고 있다. 대통령의 부하나 金大中 정부 전체를 상대로 책임을 따지는 식의 문제 제기는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고 변죽만 울리는 것이며 金대통령으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直視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언론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모든 책임과 원인의 원천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아는 대로 쓰지 않고 비굴할 정도로 조심하고 굴종해 온 한국 언론의 풍토일 것이다. 언론이 대통령이란 자리를 聖域으로 놓아 준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성숙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국민을 향한 전투적 용어
  
  9. 金大中 정권은 용서해선 안 되는 金正日 정권과는 화해하겠다면서(사과 한 번 안 했는데도) 동반자여야 할 한국의 주류층을 향해서는 反통일세력, 수구세력, 극우 등의 적대적 용어를 써가면서 전쟁하듯이 대어들고 있다.
  국민 다수를 향해서 계급투쟁적 증오를 담은 용어를 퍼붓고 있는 세력이 주사파라면 차라리 마음이 놓일 터인데 한국의 권력체계를 장악한 여당, 정부 인사라는 데 불안의 근원이 있다. 지난 7월30일자 새천년민주당 당보는 1면 머리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
  <우리 사회는 친일부역자들이 신생 독립국의 주류집단을 형성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하며 역사마저 왜곡시켰다>
  신생 독립국가의 주류집단이라면 李承晩 대통령과 초대 장관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중 친일파는 없었다. 있었다면 이들 지도층 아래의 관료와 경찰이었다. 이들은 위대한 독립운동가 李承晩의 수하였지 주류층은 아니었다. 건국과 反共이 친일파 단죄보다도 더 시급하던 시절 李承晩 대통령은 친일 관료들의 경험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마치 친일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것처럼 과장한 민주당보의 논법은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비슷하다.
  이렇게 과장해 놓고 민족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친일파를 숙청한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좌파들의 논법이었다.
  선조들을 저주하는 宗孫이 있다면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원 盧武鉉씨는 조선일보는 李會昌의 기관지라고 말했는데 그런 과장법을 적용한다면 「金大中 정권은 金正日의 기관」이 된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말은 야당이나 언론보다도 신중하고 예의가 발라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민들을 향해 발사하는 전투적인, 적대적인, 증오에 싸인 말들이 한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 사회의 주류층을 타도하기 위해 나선 좌파 혁명 정부가 아니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말들이 요사이 여당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로써 金大中 대통령은 당초 약속했던 대로 화합 대통령이 아니라 분열 대통령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 분열과 노벨 평화상은 아무래도 서로 맞지 않는다.
  
  세계 어디서도,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
  
  10. 金大中 정권은 對北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호주의와 檢證이란 일반원칙을 포기했다. 심각한 것은 안보·국방 분야에서까지 상호주의를 포기한 점이다. 북한측은 북방한계선을 넘은 비무장 어선에 조준사격을 가했다.
  우리 軍은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경고사격 대신 나가달라는 애원을 했다. 이 애원조차 무시하고 침범을 계속하는 데도 우리는 武力 사용을 포기함으로써 막강한 신무기를 자진해서 무력화시켰다. 金대통령은 그런 대응을 한 軍 지휘부를 불러 잘했다고 칭찬했다.
  金大中 정권은 북한 쪽과 함께 경의선 복구 공사장의 지뢰를 철거하기로 했다가 북한 쪽이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17만 평에 달하는 지뢰밭의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적의 예상 主攻路를 저항 없이 열어 놓았다. 다시 지뢰를 묻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
  金大中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악마적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그의 경력과 체험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신념은 감정에서 나오고 감정은 체험에서 나온다고 한다. 악마적 존재에 대한 진정한 분노가 없다면 義憤心(의분심)이 생길 수도 없다.
  金正日 정권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과 金대통령의 그것은 많이 다르다. 이 점이 바로 국민 감정, 국가 윤리와 엇갈려 버린 對北정책의 원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심장부를 장거리포 사정권 안에 둔 중무장한 주적의 지휘부에 직접 현금과 물건을 건네 주는 행위가 화해와 협력이란 이름으로 미화되고 그것이 통일을 앞당길 것이며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 논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시대에서도 검증된 적이 없는 異說일 뿐이다. 한국처럼 국방에서 오해와 오판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선 이런 異說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적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주적(金正日 정권)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화시킨 햇볕정책이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니 이것은 막말이다.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아니라 남한의 안보구조를 해체?
  
  이 정부는 한반도의 냉전해체란 구호를 내세웠으면 북한 정권의 해체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세계적 규모의 냉전구조는 소련과 동구 공산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이뤄졌듯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공산당이 무너져야 된다) 북한 정권에 대한 해체작업엔 손도 대지 않고 남한의 안보구조(對北 경계심,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 주적 개념, 선악 개념 등)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金大中 정부는 북한 민주화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黃長燁씨 같은 탈북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 민주화 투쟁을 하려는 것도 막고 있다. 민족을 위해 정의로운 일을 못 하게 막는 사람은 不正한 사람이다.
  남북이념 대치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행동이 유럽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의 前 평양특파원 하기와라 료의 해석에 따르면, 북한의 金正日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진정한 敵이다. 권력세습, 우상숭배, 식량 배급 포기,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항공테러 따위는 사회주의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그는 사회주의란 간판을 건 마적단, 組暴, 광신집단의 두목 정도이다.
  양심적 사회주의자가 이런 金正日에 기울어진다면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金正日 추종자에 불과하다. 어쨌든 우익 일색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비록 남북 간에 중립적인 사회주의자가 있다고 하여도 金正日 정권과 남한 내 친북세력의 공작에 의해 親金正日 노선으로 기울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주의적 성향과 前歷을 가진 사람은 金正日 정권에 대한 경계심과 분노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心性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편을 들기가 매우 어렵고,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에 서려고 해도 북한 정권의 引力으로 해서 북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金正日 눈치를 보게 될 때
  
  11. 金大中 정부의 소위 햇볕정책 추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金正日을 비판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金大中 정권이 金正日을 비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풍조는 망국적인 것이다. 惡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는 분위기는 그 자체가 惡이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보내는 테러리스트로부터 金大中 정권이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도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무지막지한 폭력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金正日은 그 폭력성과 金大中 정부의 이상한 태도로 해서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金正日의 공갈이 한국 사회에 먹혀들 수 있는 상황을 불러들인 것은 金大中 대통령의 책임이다. 비판 언론과 야당, 그리고 한국 사회의 주류층을 金正日 정권보다도 더 미워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인 金大中 정부가 과연 金正日의 공갈과 위협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지켜 줄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金正日을 자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보사령탑인 국정원 사람이 黃長燁씨한테 할 정도이니까 이 정부의 자신감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惡漢의 억지, 위협, 폭력, 공갈, 속임수에 무력해 보이는 지도자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선 안 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다.
  
  DJ의 언론개혁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
  
  12. 金大中의 언론개혁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이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일지도 모른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시비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이제 비판 언론은 곧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 신문이란 연상작용을 하게 되었다.
  이 3大 신문과 여타 신문 사이의 차별이 확실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선명한 차별은 장차 무슨 결과를 낳을 것인가. 결국은 비판 신문의 강화와 어용·친여 신문의 몰락이 될 것이다.
  3大 신문은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朝鮮日報의 경우 지난 6월에 약 8000부가 늘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같은 달 朝鮮日報 때리기에 앞장섰던 MBC는 월간 종합 시청률이 KBS는 물론이고, SBS보다도 떨어진 3위였다. 특히 MBC의 저녁 9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다. 한편 14개 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한 이번 月刊朝鮮 인터넷 여론조사(8월10일 현재 13034명 참가)에서 신문이 19%를 득점하여 1위가 되고 방송은 1%를 얻어 끝에서 5위였다(인터넷 투표자는 주로 30, 40代).
  2위는 시민단체(17%), 3위는 국군(15%), 4위는 사법부(10%), 5위는 종교계(8%), 6위는 대통령(6%)이었다. 하위권은 정당·국회·검찰로서 1% 미만의 득점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들이 언론시장에서 이미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어용·친여 언론의 몰락과 비판 언론의 강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언론개혁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金大中 대통령의 손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좌파의 전매특허인 폭력과 거짓말과 선동을 아무리 동원해도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성큼 커버린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들이다. 결국 좌파의 도전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서 끝날 것 같다.
  시장, 선거, 대법원, 국군-우리 사회의 최종 심판자가 아직은 대한민국과 헌법에 충성하고 金正日을 경멸하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언론자유는 이 4大 기능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는 대전제란 점에서 언론탄압은 체제에 대한 반역 행위인 것이다.●
  
출처 :
[ 2001-08-15, 16: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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