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신 탈북자 구출해 왔더니 협박, 갈취라니.....“-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기자회견

배진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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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본부장 ; 김상철 변호사)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경이 同 본부 임영선 사무국장 등 여섯 명을 탈북자 정착금 갈취 브로커로 몰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정원이 경찰에 수사의뢰 -
  
  이 자리에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서울시경이 문제삼은 탈북자 구출활동은 임영선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의 공적 기구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벌여온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경의 주장을 반박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在中 탈북자 보호활동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탈북브로커들은 탈북자 구출비용으로 400~50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임영선씨 등이 구출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탈북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사후에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비용을 지출한 후, 나중에 약속 이행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브로커고, 협박이고 갈취냐'고 비판했다. 김상철 본부장은 '정부가 외면하는 탈북자들을 구출해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우리가 도움을 준 在中탈북자 가운데 60% 정도는 한국에 들어온 후 약속한 비용을 변제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화나 다른 탈북자들을 통해 변제를 종용하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임영선씨 등이 1억9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2년, 2003년 두 해 동안 194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이 돈은 다시 탈북자 구출 및 지원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영선 사무국장은 '이번 수사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로 이어지는 동남아 루트를 통한 탈북자가 급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이 경찰에 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국장은 작년 12월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국정원이 경찰에 보낸 수사의뢰서를 직접 봤다고 밝혔다.
  
  - 작년 11월 중국 난링에서 탈북자 270명 체포-
  
  이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로 연결되는 동남아 루트를 공개했다. 동남아루트는 몽골 루트, 러시아 루트, 연태 및 상해에서의 밀항 루트를 통한 在中탈북자들의 중국 탈출이 어려워지면서 개척된 루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설명하는 동남아 루트는 다음과 같다.
  在中 탈북자들이 중국-베트남 국경을 넘어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대사관에서는 믿을만한 교민들에게 이들의 보호를 맡겼다가, 호치민(옛 사이공)을 거쳐 캄보디아로 보낸다. 이들이 프놈펜주재 우리 영사부를 찾아가면, 영사부에서는 이들은 3~6개월 정도 안가에서 보호하다가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보낸다. 탈북자들을 베트남에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캄보디아를 거치는 이유는 캄보디아의 훈센 정부가 비교적 親韓성향이어서 탈북자들의 한국行에 협조적이기 때문이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에 의하면 그동안 동남아 루트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 남부지역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동남아 루트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중국 정부는 조선족 출신을 주축으로 한 길림성 공안국 요원 60여명을 중국 남부 난링으로 파견, 270여명의 탈북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주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등 탈북자지원단체의 도움 없이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으로 탈출하는 방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 남부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그동안 동남아 루트가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했으나, 탈북자들의 안전을 생각해 이를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서울시경이 임국장들의 검거를 발표하면서 동남아 루트의 존재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앞으로 이 루트를 통한 탈북자들의 한국行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서울 시경 관계자들을 불법체포죄로 고소-
  
  임영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북한군 중위 출신으로 反김정일 운동을 하다가 1993년 탈출해 온 인물. 임국장은 '북한에서도 反김정일 운동을 하면서도 감옥살이는 하지 않았는데, 남한에 와서 콩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경찰에서 긴급체포됐을 때에는 이 나라에 정의와 진리가 있는지 혼동스러웠으나, 그래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보고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은 임국장 등을 긴급체포했던 서울시경 외사계 소속 이모 계장과 박모 반장을 불법체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상철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만나는 등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던 임국장 등은 일단 귀가 시킨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본부장은 서울시경이 보도자료를 통해 임국장 등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관계자들을 '중국 밀입국 조직연계 탈북자 정착금 갈취 브로커'로 매도한데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은 정부에 대해 (1)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수개월째 한국行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을 조속히 입국시킬 것, (2) 중국 내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 (3) 정보-공작 기관인 국정원은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에서 손을 떼고, 정부조직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업무를 맡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AP 헤럴드 트리뷴 등 외신들이 대거 참석한 반면, 국내 언론은 조선일보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김범수 국제부장은 '탈북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외신에 연락을 하면 그들은 바로 문제의 핵심을 알아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달려오는데, 한국언론들 한참 설득을 하고, '동남아 루트를 공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겨우 나타난다'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무관심을 개탄했다.
  
  
  
[ 2004-01-17, 11:5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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