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을 더 못살게 만든 盧武鉉경제실패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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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2003년12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盧武鉉대통령의 경제실패로 해서 주로 우리 사회의 下層 사람들, 즉 못 사는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일용직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1. 고졸 학력자중에서 지난 12월 현재 실업률은 4.6%인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3.4%에 비교하여 36.5%나 증가한 실업률이다.
  
  중졸이하 실업률도 1년 전에 비해 3.6% 증가했다. 대졸 이상에선 실업률이 오히려 3.7% 줄었다.
  
  2. 취업자수를 보면 일용 근로자는 1년 사이에 32만3천명이나 줄었다.
  
  3. 지난 12월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16%로서 1년 전보다 33%가 늘었다. 20-29세 실업률은 8%로서 1년 전보다 19%가 늘었다.
  
  저학력, 저연령, 서민층은 盧武鉉 후보 지지층과 많이 겹친다. 盧대통령은 좌파적 경제정책을 통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주로 규제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을 보호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못 살게 만든 셈이다. 경제불황이 오면 富者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기업을 신나게 만들어 부자가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야 서민층도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너무나 간단한 공식을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正義라고 생각한 결과는 사회 평등의 악화라는 不正義로 나타났다. 盧武鉉 대통령은 결국 그의 지지층을 배신한 것이다.
  
[ 2004-01-18, 09: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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