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核)잠수함' 보유는 시간문제
김정일 정권의 가공할 '군수(軍需)산업 능력'

김필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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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 220회 회의록의 일부다. 위 자료에서 당시 정형근 전 (前) 의원이 언급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은 러시아산 타이푼급 핵잠수함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세계 1위의 우라늄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이다.
  
  고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 뿐만아니라 핵(核)잠수함의 추진제로 사용된다. 북한은 구(舊)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과학자 및 폐잠수함을 들여와 다양한 형태의 잠수함 제조 능력을 확보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핵(核)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있었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방위사업청이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개(국가 기밀사항 유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군수산업은 북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북한 군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곧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을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
  
  北, 러시아산 ‘MIG-29’전투기 자체 생산
  
  북한 경제는 민수경제와 군수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되어있다.
  
  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수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북한 관리는 현재 김철만(제2경제위원회위원장), 전병호(당 중앙위원 비서) 등 당 중앙 위원 및 국방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대부분 자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등 전략적 후방 지역(산간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 되어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군수공장(190여 곳)은 일련번호나 위장 명칭으로 생산무기 종류를 은닉하고 있다.
  
  제7기계공업국, MIG-29 등 최신형 전투기 조립 생산
  
  제2경제위원회 산하 담당분야를 보면 ▲총국은 군수산업 전반적 계획입안 ▲제1기계공업국은 소형무기*탄약 ▲제2기계공업국은 전차*장갑차 ▲제3기계공업국은 다연장로켓포 ▲제4기계공업국은 유도탄 ▲제5기계 공업국은 핵*생화학 무기 ▲제6기계공업국은 함정*잠수정 ▲제7기계공업국은 항공기 생산 구매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MIG-29기(대당 1억 달러, 중고는 5000만 달러)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제7기계공업국(평안북도 태천*곽산에 위치)이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MIG-29기 조립공장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90~93년 러시아로부터 MIG-29기 부품을 들여와 2대를 조립생산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대의 최신형 전투기를 조립했다는 것은 부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1년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1993년 이후에도 매년 2~3대씩 MIG-29기를 자체 조립 생산했고, 90년대를 통틀어 15대를 자체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北, 미국과 러시아 이어 세계 3위 화학무기 생산 국가
  
  북한은 1961년 “독가스와 세균은 전시에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화학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는 각종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 비축하면서 독자적인 화학전 공격능력을 완비하게 됐다. 특히 북한은 생화학 무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생체실험에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000~5000톤 규모로 이 양은 4만 톤을 보유한 러시아, 3만 톤을 비축해놓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 국가이다. 화학무기 1000톤으로 대략 40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특히 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살포해도 4분 안에 1,000만 명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다.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능력과 관련해 한국화학연구원의 정영식 박사는 “북한은 평시에는 연간 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흥남, 함경북도 청진*아오지, 평북 신의주, 자강도 만포, 평안남도 안주*순천 등 8곳의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4곳의 연구시설, 7곳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생물학 무기의 경우 평안북도 정주 등 3곳에 생산시설과 6곳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중동 등지에 미사일 등 전략무기 수출
  
  북한은 對外전략무기 수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96년까지 북한은 무기 수출을 통해 연간 2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 개발은 지난 80년대 초 이집트로부터 Scud-B 미사일을 도입해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방법으로 이를 되살림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미사일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판매가 이루어져 1987~88년에는 Scud-B미사일을 이란에 1백 여기 수출한데 이어 1990년대 초에는 Scud-C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매년 100~150기를 시리아, 인도, 이란 등지에 수출했다.
  
  또 북한은 사정거리 1천7백~2천2백km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에 기술 또는 부품수출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대포동 계열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서 파키스탄, 이란 등과 공동 개발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리아에 수출된 북한의 'BM-11' 122mm 방사포
  
  북한은 고사포, 방사포, 박격포, AK 자동 소총 등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판매했으며, 잠수정을 아랍에미리트와 베트남 등에 다수 수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미사일 수출 중단 압박에 따라 1997년 무렵부터 미사일 대신 탄약, 장갑차, 대전차포, 군복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자이르, 에티오피아, 르완다, 콩고, 미얀마, 예멘 등으로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시리아로 수출된 BM-11 122mm 방사포는 시리아 내전에서 악명을 떨쳤다. 1982년 시리아에서 회교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내전이 발발했을 때 시리아 군은 북한이 제공한 BM-11 122mm 방사포를 사용해 2 만여 명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이외에도 1982년 레바논 내전 시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시리아에 판매한 BM-11 방사포가 이스라엘 군에 노획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은 북한군 24명을 체포하고 25명을 사살했다.
  
  당시(1982년 7월) 이스라엘 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사살된 북한군들은 PLO군사고문단으로 활동하다 잡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시리아 특수부대의 옵서버(observer)로 활동하던 요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 최근 5년 동안 4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
  
  북한이 최근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을 도입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2003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5년 간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총 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등에 1억1,000만 달러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2000년에는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벨로루시 등에서 항공기 부품, 대공레이더, 함정엔진, 자동항법장치, 전차엔진, 군용지프 등 1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다. 200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산 MIG전투기 부품, 장갑차, 헬기, 탄약 등 1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으며 2002년 중국,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투기, 전차엔진, 선박부품, 장갑차 타이어, 통신장비 등 6,000만 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수입했다.
  
  북한은 1998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가스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핵폭탄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면 가스원심분리기(대당 가격 16만~24만 달러) 1,200여 개가 필요하며, 이 기본시설 비용은 대개 2억~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日 신문 "北 남북경협자금 군사목적에 전용"보도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주장해왔다.
  
  산케이신문은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1] '북한의 신형 무기-‘열차 발사식 핵(核) 미사일’
  美정보기관이 추적 실패한 '북한의 비밀열차'

  
  미국의 정보기관은 최근 평양 인근의 미사일 연구소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적재한 ‘특수 열차’의 이동 모습을 관측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美) 정보기관은 구름이 많이 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이틀 간 문제의 열차추적에 실패했다.
  
  문제의 열차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향했는지, 서해안에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로 가는지에 대해 미 정보기관이 추적을 실패한 것이다.
  
  [1]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실의 발사를 준비하면서 미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당국의 추적 및 감시가 어렵도록 지붕 덮개가 달린 대형 특수 화차(貨車)를 새로 만들어 이 미사일을 무수단리 시험장까지 운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 특수 화차는 대포동 2호 1·2단계 로켓과 부품 등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도록 길이가 40여m에 달해 여느 화차(20여m)의 2배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닫이식 덮개 지붕이 달려 있어 미 정찰위성 등이 하늘에서 화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힘들도록 했다. (조선일보 2009년 2월13일자)
  
  [2]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미사일 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정보당국은 이 물체의 최종 종착지를 군사위성을 통해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동향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 (2009년 2월3일 연합뉴스 인용)
  
  [3] 군 당국에 따르면 평양 남쪽의 군수공장에서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 동체를 실은 북한 열차는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시험장의 미사일 조립동에 도착한 상태다. 북한은 한·미 정보당국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열차의 행선지를 수차례 변경했고 구름까지 끼어 정보기관이 한때 열차 추적을 놓치기도 했다. 당초 열차의 목적지로 알려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시험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2월 5일자 동아일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정일 정권이 ‘열차발사식 미사일 시스템’(railroad train-based missile system)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보유한 일명 ‘핵 미사일 열차’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길이가 40미터 정도라고 한다.
  
  열차에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발상을 처음으로 한 국가는 구(舊)소련이다. 구(舊)소련의 핵 미사일 열차는 NATO군이 SS-24 스캘플(Scalpel)이라 부르는 대륙간 탄도탄 RT-23을 싣고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를 따돌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임의의 지점에 열차를 세워, 미사일을 쏘는 기동성과 은폐성을 갖춘 위력적인 핵 미사일 발사체계였다.
  
  최근 미국의 정찰위성이 구름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열차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은 김정일 정권의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감시망이 뚫린 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Fact ①: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2년 전 인민군 최고 사령부 ‘작전조’와 함께 남침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를 본 북한군 지휘관들은 즉각 실행에 옮기자고 했지만, 김일성은 인민의 생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 군(軍) 당국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Fact ②: 한미연합군은 미 국방정보본부(DIA)에서 운영하는 ‘열쇠구멍(Key Hole)’이란 별명을 가진 K-12 및 K-14 군사위성이 찍은 사진으로 북한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군사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는 시간을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ct ③: 북한은 김대중 집권시절 최전방에 있는 두 개의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꾸었는데 미 군사위성과 U-2 정찰기는 전혀 이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꾼 것은 과학 장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공작원 침투나 북한에서 우리에게 협조하는 인물의 협조 등등)을 통해 뒤늦게 알아냈다.]
  
  [Fact ④: 한미연합사 참모장 출신의 박정수 예비역 해병대 준장은 최근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 재임시절 ‘작계5027’(전면전 대비계획)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남포항에 상륙, 김정일 제거작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이 남포 해안에 방책 설치 작업을 벌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열차 발사 핵 미사일로 알 수 있는 북한의 의도는 유사시 ‘비밀 열차’를 통해 불시에 핵 미사일을 지구 대기권에서 터뜨려 EMP효과를 냄으로써 한미 양국이 보유한 최첨단 통신망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기 핵 폭탄(EMP)탄은 모든 기계를 멈추게 하는 전자파를 방출, 적군의 공격력을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전장을 미국의 첨단무기가 통하지 않는 재래 전장으로 만들면 북한으로서는 6.25 이후 한번 해 볼만한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1] 과학자들은 미사일에 장착돼 발사된 핵폭탄이 대기권 밖에서 폭발할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지난 12일 영국 의회 국방특별위원회에서 중거리 미사일에서 발사된 핵탄두가 지구로부터 20 마일(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하면 영국 전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 과학자들은 높은 고도의 전자기 펄스(HEMP)가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BC인터넷판 2009년 10월14일자 보도)
  
  [관련기사2] 한나라당 ‘북한 핵.도발 특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구섭 원장을 비롯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태세 등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KIDA측은 "북한은 처음부터 소형 핵탄두 기술을 시도했고, 어느정도 성공한 것 아니냐"며 "북한은 핵무기를 EMP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살상무기로 활용하기보다 전자장비가 상당수인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DA측은 "동해 상공 40∼60㎞에서 20킬로톤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009년 6월 26일자 보도)

  
  1992년 1월 15일 미국 연방상원 정무위원회(Governmantal Affairs Committee) 청문회에 출석한 중앙정보국장은 “북측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프로그램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위협”이라고 증언한바 있다.
  
  그 증언자가 현재 오바마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있는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다. 김정일은 이제 핵 미사일 개발에 이어, 미국의 대북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열차식 핵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정일의 핵에는 남한이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일의 핵 도발을 막는 유일한 대안은 대한민국 자체 핵 개발, 그리고 대북선제공격 이외에는 없다.
  
  대통령 이하 4천8백만 명의 국민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정신적 ‘무장해제’를 한 채 평화로움에 만끽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에 만회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깨어있는 자만이 이 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영문 관련자료]
  http://www.astronautix.com/lvs/rt23.htm
  http://www.msnbc.msn.com/id/31038888/
  http://articles.latimes.com/2009/jun/02/world/fg-north-korea-missile2
  http://www.guardian.co.uk/world/2009/feb/03/north-korea-long-range-missile
  http://www.globalsecurity.org/wmd/world/russia/rt-23.htm
  http://englishrussia.com/?p=780

  
  
  [관련기사2]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하나
  방위사업청, 개청 4일만에 보안사고
  '차기 잠수함 사업계획' 홈페이지 게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의혹 불러 일으켜
  2006년 1월6일자 기사 인용

  
  한국이 향후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 보유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논란은 지난 1일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4일 자체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조 744억 원을 들여 3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SSX)을 벌인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결국, 1척 당 1조원을 상회하는 잠수함은 4000톤급 이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제기되자 해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글을 일제히 삭제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관련 글이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국가 기밀사항 유출 논란 빚어
  
  군 당국은 차기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현재 개념 연구를 하고 있으나 추진 방식과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SSX는 현재 보유중인 209급 잠수함(KSS-I)과 2010년 전략화 목표로 현대중공업이 건조중인 214급 잠수함 사업(KSS-II)을 잇는 KSS-III(3,000톤급, 디젤동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보안이 생명인 무기도입 사업의 추진계획을, 그것도 가장 은밀해야 할 잠수함 관련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방위사업청이 더 이상 황당한 보안유출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최초로 폭로된 것은 지난 2004년 국내 모 신문이 보도한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개발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한국이 4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수 척'을 2012년 이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적극 검토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기사는 국방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라는 것을 폭로함으로서 국가 기밀사항 유출 논란을 빚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찬반 논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전략적 효용에 비해 잃는 것이 많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핵확산금지협약(NPT)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계획을 동북아 유일의 핵 잠수함 보유국가인 중국이 한반도 균형이 깨진다는 이유로 강력 저지하고 나서는 것은 물론 미국, 일본 등도 이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현재까지 군사목적의 원자력 시설이나 장비는 IAEA의 감시를 받지 않게 돼 있다. 따라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 또 핵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은 국내법상 군사용도의 핵 물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것도 난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우리가 아무리 방위 목적에서 군사력을 장비 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나라들이 우리들의 진심을 그대로 해석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및 장비 결정은 한반도 주변의 전략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2020년, 동북아 해역 치열한 잠수함 각축장 될 것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일본*북한 등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해양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도 지금부터 잠수함 전력 증강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사전문가들은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잠수함 전력 증강이 최근 들어 본격화되면서 오는 2020년쯤에는 동북아 해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잠수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총 9척의 12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척수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주변국의 절반에서 1/9 수준이며 총 톤 수에서는 1/4에서 무려 1/44에 불과하다.)
  
  한반도 전 해역이 작전 반경인 중국 잠수함은 공해상에 자주 출몰하고 있어 군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잠수함 분야에서 중국은 1000t급 이상의 잠수함 69척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의 잠수함 강국으로, 지난 2002년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최신형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타입(Type) 093급’을 진수시켰다.
  
  일례로 중국의 한(漢)급 원자력 잠수함은 지난 2004년 11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沖繩)현 사키시마(先島)제도의 일본 영해를 세 시간 동안 휘저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는 비상이 걸렸다. 원자력 잠수함이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영해에 들어왔다면 이는 공격이나 다름없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국 일주일 뒤 중국이 일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잠수함 함대의 규모와 전력, 활동범위 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게 확실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69척으로 2010년까지 20척(이 가운데 3척이 원자력 추진)이 추가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스텔스형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다.
  
  北, 총 61척 잠수함 보유...로미오급 잠수함 자체 건조 능력 보유
  
  북한은 한국전쟁이후 해군 전력을 복구하면서 60년대 초 구(舊)소련으로부터 1800톤 대의 위스키급 잠수함 4척을 도입,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73년부터 75년까지 중국으로부터 1300톤 대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건조기술까지 이전 받아 76년부터 매년 1~2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북한의 이 같은 잠수함 보유와 세력 확장은 당시만해도 수중세력이 전무했던 우리 해군에 대단히 위협이 됐고 따라서 해군은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전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기도 했다. 실제로 美 해군정보부(ONI)는 '세계로 확대되는 잠수함의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세계4위의 잠수함대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 총 61척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잠수함에 대한 북한의 운용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6년 강릉 앞 바다에 좌초한 북한의 간첩침투용 잠수함을 조사한 美 7함대사령관 로버트 내터 중장은 지난 1월1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스파이 잠수함을 조사하면서 북한이 매우 믿을 만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2년 전부터 원자력 잠수함 훈련 재개
  
  한때 120여 척의 잠수함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이빨 빠진 호랑이신세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군사 대국의 저력을 유지하며 지역 영향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사상 첫 합동 군사훈련을 벌여 미국을 긴장시킨 뒤 지난 10월 인도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실시해 주변국을 긴장시켰다.
  
  이 같은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를 보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와 대만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출동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령부를 두고 한반도 주변 해역을 관할하고 있는 태평양 함대에는 660척의 전함을 이끌며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91년 37번에 걸쳐 원자력 잠수함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횟수를 점점 줄였다가 2년 전부터 원자력 잠수함 훈련을 재개한 상태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인 러시아는 발틱, 북양, 흑해, 태평양 등 4개 함대를 편성해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日, 전체 잠수함 전력의 70% 동해에 배치
  
  미국과 함께 한국의 우방국가인 일본은 현대적인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해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일본은 전체 잠수함 전력의 70% 가량을 동해에 배치하고 있는데 경제력을 바탕으로 잠수함 전력 증강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잠수함 대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비핵(非核) 3원칙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만들지도 보유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통상적인 잠수함 사용연한을 30년을 16년으로 규정해 사용 연한을 넘긴 잠수함을 밀봉, 창고로 퇴역시킨 뒤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해왔다.
  
  이는 유사시가 퇴역 잠수함을 꺼내 재취역시켜 순식간에 32척으로 전력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평시에 잠수함을 30척 이상 보유한 나라는 미국(74척) 러시아(50척) 중국(69척)뿐이므로, 32척으로 계산할 경우 일본의 평시 잠수함 전력은 세계 4위가 된다.
  
  16년 수명으로 16척을 운영하다 보니 해상자위대는 매년 한 척씩 새 잠수함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 해상자위대가 사용할 잠수함은 미쓰비시(三菱)와 가와사키(川崎)중공업에서 한 척씩 교대로 수주해 2년에 걸쳐 건조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오야시오급(2750톤) 잠수함은 독일이 내놓은 212급 잠수함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사업청, 보안사항 너무 허술하게 다뤄
  
  현재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논란으로 주변국들이 한국의 관련연구에 촉각을 세우게 됐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이 이미 '삼엄한 경계태세'에 돌입했으리라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 긴급 해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설은 '국방개혁 2020'안 등을 놓고 안 그래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일본, 중국 등의 주변국에 대해 불필요한 경계심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모 군사전문지 발행인은 "국방부가 실제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계획을 검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7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방위사업청이 보안 사항을 너무 허술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진정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원한다면 일본처럼 '영리한 우회로'를 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konas)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 2010-04-20, 14: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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