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의 섬뜩한 도롱뇽 투쟁史
國家는 이렇게 망가졌다(8)···국책사업 반대 主體와 形態 분석/다섯 차례 최소 321일 단식···24차례 터널공사 진행 방해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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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과 常識을 벗어난 반대투쟁으로 국책사업이 중단된 대표적 사례는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이다.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 친구들」을 지켜야 한다는 女僧 지율의 집요한 반대에 환경단체 등이 가세했고 이로 인해 천성산 공사는 수차례 중단됐다.
  
  斷食(단식) 등 극단적 수단이 동원됐다. 오마이뉴스 2005년 12월9일 기사에 따르면, 지율은 『2003년 2월 1차 단식(38일), 2003년 4월 2차 단식(45일), 2004년 6월 청와대 앞 3차 단식(58일), 2004년 10월 27일부터 2005년 2월 3일까지 4차 단식(100일)에 이어 현재 80일째 5차 단식 중』이라고 보도됐다. 2005년 12월15일 현재까지만 따져도 321일간 단식한 셈인데, 언론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 未(미)확인 정보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했다.
  
  <천성산 공사 중단 일수 484일>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시공사인 한국철도도시설공단 측에 따르면, 천성산 공사는 4차례 중단됐다.
  
  공단 측과 반대 측 합의에 의한 중단은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 항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96일간(2004년 8월26일~11월29일)과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기다리느라 93일간(2005년 8월29일~11월 29일) 이며, 『公式的(공식적)이지는 않지만 事實(사실)상 중단된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인한 195일간(2003년 3월7일~9월19일)과 ▲지율의 공사 현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100일간(2004년 3월6일~6월11일)이었다. 중단된 총 일 수를 합치면 484일에 달한다.
  
  당시 조선일보 등은 지율의 斷食(단식)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고 비판했었다. 지율은 이에 대해 斷食(단식)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인한 6개월(2003년 3월7일~9월19일까지 195일간) 뿐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2009년 9월 지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은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 항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96일간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기다린 93일간과 ▲지율의 공사 현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100일간(2004년 3월6일~6월11일)이 지율의 斷食(단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 공사가 中斷(중단)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천성산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환경영향 조사가 실시됐다. 2002년 6월 공사 착공 전에 완료된 공식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2003년 지질공학회의 자연환경조사,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再조사, 그리고 2005년 8월 또 한 번의 共同 환경영향 조사가 있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늪은 터널과 거리 200∼1000m, 표고 200∼500m 떨어져 있다. 그 사이는 암반층으로 늪의 물이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천성산 자연습지들은 터널건설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공사로 수맥을 잘못 건드리면 늪이 마를 수 있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6년 3월, 지율 등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환경보호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공공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최종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9년 4월에도 지율이 『24차례 터널공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확정 지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5년 4월 「주요 國策(국책)사업 예산낭비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천성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5161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지율은 이 추산치를 지율의 斷食(단식)과 연계해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2009년 9월 지율의 斷食(단식)으로 천성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盧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6개월이며 이로 인해 시공사가 直接(직접) 입은 피해는 약 145억 원이고 2조5000억 원은 추정금액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145억 원 역시 지율의 斷食(단식)과 直接(직접) 관련이 있는 6개월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이었다. 법원은 2004년 ~ 2005년 간 3회에 걸친 289일의 중단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공사 외 국가와 국민이 입은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갈등 비용 역시 조사된 적도, 발표된 적도 없기에 포함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실제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일진 연구대상이다.
  
  천성산 터널은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이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전철 2단계는 2010년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걸리는 시간은 현재 2시간 54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기존의 기네스기록 완전 갱신?>
  
  천성산 반대 투쟁의 하이라이트는 지율의 단식 소동이었다. 지율은 100일 단식을 포함해 다섯 차례에 걸쳐 최소 321일을 넘게 단식했다고 주장해왔다. 지율은 지금까지 알려진 최장기간의 여섯 배 가까운 초인적(?) 단식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북은 중국의 한의사 천젠민(陳建民)이 14m 상공의 유리상자 안에서 49일간 3.5ℓ의 물만 마시며 단식을 했으며, 미국의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은 유리상자 안에서 44일간 단식을 했다고 전한다.
  
  지율은 단식 중 물과 소금, 간장 및 둥글레차와 커피 등 차 종류를 마셨다고 밝혀왔다. 지율이 단식 장소로 머문 곳 중 하나인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의 지도법사 법륜은 2005년 1월30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단식 중에 물과 소금, 그리고 차를 마셨으며, 커피를 물에 섞어 마신 적도 있지만 여기에 설탕은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율은 단식 중 특이한 행적을 보여 왔다. 月刊朝鮮이 취재한 『「100일 단식」기간 중 妙한 행적』 기사에 따르면, 지율은 예컨대 「100일 단식」기간 중 4차례 上京(상경)을 하고, 각종 집회에 수시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도 벌여왔다. 이 기간 중 천성산 관련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하루 스무 시간 이상을 컴퓨터에 매달렸다』는 언론 인터뷰도 있었다. 지율은「100일 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단식현장을 수시로 비웠다. 月刊朝鮮은 입수한 지율의 단식일지를 보면 지율은 총 19일 동안 단식현장을 떠났다. 오전에는 단식농성을 한 후, 오후 2~4시 이후부터 행적이 묘연한 날도 10일이다.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단식현장 수시로 떠난 지율의 妙(묘)한 단식>
  
  《지율의 4차 단식은 2004년 10월27일 부산시청 앞에서 시작됐다. 단식 다음 날인 10월28일 지율은 오전 10시경 김해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서울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서다. 천성산 고속전철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지율은 서울을 오갈 때 기차나 전철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특강을 한 지율은 오후 4시경 이화여대 교수 한 명과 만난 뒤 이날 저녁 부산으로 내려왔다.
  
  10월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지율은 단식현장인 부산시청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11월5일 오전 9시경 지율은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앞에 나타났다. 이곳에서 오후 4시10분까지 1人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인 11월6일 오후 4시 지율은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지율 스님과 금성 일식의 만남」이란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전위예술가들이 펼친 천성산 훼손에 대한 퍼포먼스였다.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 동안 지율은 오전에는 부산고등법원, 오후에는 부산시청에서 단식을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시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시청 뒤편에 있다.
  
  11월12일 오전에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단식을 한 지율은 오후에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그루터기」란 곳에서 도롱뇽 수놓기 작업을 했다. 11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지율은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오후 2~4시 정도까지만 모습을 보였고, 그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11월24일 지율은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사이에서 열린 「도롱뇽의 함성-생명 기원제」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 행사는 「도롱뇽 소송」 항고심 선고(2004년 11월29일)를 앞둔 가운데 소송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였다.
  
  다음날인 11월25일 오전 지율은 부산고법 앞에서 단식을 했다.
  
  2004년 11월29일 지율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했다. 서울에 온 당일 청와대 앞에서 잠시 모습을 나타낸 지율은 이후 12월5일까지 행적파악이 되지 않는다.
  
  지율은 12월8일, 12월9일, 12월11일 모두 세 차례 청와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12월8일은 청와대 앞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강제 저지로 철수했다. 12월9일과 12월11일은 청와대 인근에서 한 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12월21일부터 지율은 경복궁 인근의 한 주택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곳에서 지율은 「초록의 공명」이란 CD를 만드는 일을 했다. 이 CD는 지율이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천성산과 관련된 자료를 교육용 자료로 再가공한 것이라고 한다.
  
  지율은 『이 일을 위해 하루 스무 시간 이상을 컴퓨터에 매달렸다』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혔다.
  
  단식 79일째 지율은 경복궁 인근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율의 행방이 묘연했던 19일간에 대해서 한 인터넷 매체는 『이 기간 동안 지율은 청와대 인근에 있는 가르멜 수녀원에 기거하거나,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도롱뇽 수놓기를 하거나, 부산 KBS의 생방송 토론에 나가거나, 천성산 터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종 공식ㆍ비공식 만남과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율은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3차 단식」(2004년 6월30일~8월26일) 때에도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30분~1시간 정도 청와대 인근 주택에 다녀왔다.
  
  4차 단식 「87일째」 되던 날 지율은 갑자기 잠적을 했다. 잠적한 지 9일 만인 1월30일 지율은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정토회 지도 법사 법륜은 2월2일 『지율 스님의 혈압이 너무 낮아 「쇼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율「100일 단식」일정(4차 단식)■
  
   2004년10월 27일~2005년 2월 3일(단식 일자는 지율의 주장을 따름)
   기 간 날 짜 행 적
   1 10.27 단식시작 : 부산시청앞
   2 10.28 이화여대(철학과 학생) 특강
   3 10.29 부산시청앞 단식.
   4 10.30 행적파악 안됨.
   5 10.31 행적파악 안됨.
   6 11.1 07:40 ~ 15:00 부산 시청 앞에서 단식.
   7 11.2 부산 시청 앞에서 단식.
   8 11.3 부산 시청 앞에서 단식.
   9 11.4 부산 시청 앞에서 단식.
   10 11.5 09:05 ~ 16:10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
   11 11.6 서울 영등포「하자센터」에서 열린 행사 참석.
   12 11.7 08:30 ~ 18:15 부산시청 앞 단식, 이후 시청민원실 기거
   13 11.8 오전 부산고등법원,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14 11.9 오전 부산고등법원,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15 11.10 오전 부산고등법원,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16 11.11 오전 부산고등법원,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17 11.12 오전 부산고등법원, 오후는 남산동「그루터기」에서 수놓기 작업.
   18 11.13 남산동「그루터기」에서 기거
   19 11.14 남산동「그루터기」에서 기거
   20 11.15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단식, 오후에는 행적 파악 안됨.
   21 11.16 행적 파악 안됨.
   22 11.17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09시~14시 단식, 이후 행적파악 안됨.
   23 11.18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09시~16시 단식, 이후 행적파악 안됨.
   24 11.19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09시~13시 단식,이후 행적파악 안됨.
   25 11.20 행적파악 안됨.
   26 11.21 행적파악 안됨.
   27 11.22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09시~17시 단식, 이후 행적파악 안됨.
   28 11.23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10시~14:10 단식, 이후 행적파악 안됨.
   29 11.24 서울 도롱뇽 소송 기금마련 행사참여
   (광화문 열린시민공원~대학로 마로니에 공원,14:30~16: 50),
   이후 행적파악 안됨.
   30 11.25 부산법원 앞에서 09:20~16:10까지 단식, 이후 행적파악 안됨.
   31 11.26 16:10 부산고등법원 앞의 행사 참여.
   32 11.27 「부산고법 앞 법조빌딩(정림빌딩)」에 기거.
   33 11.28 「부산고법 앞 법조빌딩(정림빌딩)」에 기거.
   34 11.29 서울로 이동.
   35 11.30 행적파악 안됨.
   36 12.1 행적파악 안됨.
   37 12.2 행적파악 안됨.
   38 12.3 행적파악 안됨.
   39 12.4 행적파악 안됨.
   40 12.5 행적파악 안됨.
   41 12.6 청와대 인근 수녀원에 기거중으로 추정.
   42 12.7 청와대 인근 수녀원에 기거중으로 추정.
   43 12.8 청와대 앞으로 진입시도(11:15)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철수(13:35)
   44 12.9 청와대 인근 보도에서 시위(12:00~13:00), 이후 행적파악 안됨.
   45 12.10 청와대 인근 수녀원에 기거중으로 추정.
   46 12.11 청와대 앞 1인시위 12:00~13:00
   47 12.12 청와대 인근 가르멜 수녀원에서 기거.
   48 12.13 ″
   49 12.14 ″
   50 12.15 ″
   51 12.16 ″
   52 12.17 ″
   53 12.18 ″
   54 12.19 ″
   55 12.20 ″
   56 12.21 경복궁 인근 주택에서 기거 (종로경찰서에서 주택임대).
   57 12.22 ″
   58 12.23 ″
   59 12.24 ″
   60 12.25 ″
   61 12.26 ″
   62 12.27 ″
   63 12.28 ″
   64 12.29 ″
   65 12.30 ″
   66 12.31 ″
   67 1.1 ″
   68 1.2 ″
   69 1.3 ″
   70 1.4 ″
   71 1.5 ″
   72 1.6 ″
   73 1.7 ″
   74 1.8 ″
   75 1.9 ″
   76 1.10 ″
   77 1.11 ″
   78 1.12 ″
   79 1.13 기자회견 실시 경복궁 인근 찻집 「터」15:00~15:40.
   내용: 환경영향평가 再실시 요구, 단식 계속 하겠음.
   80 1.14 경복궁 인근 주택에서 기거.
   81 1.15 ″
   82 1.16 ″
   83 1.17 ″
   84 1.18 ″
   85 1.19 ″
   86 1.20 ″
   87 1.21 거처옮김, 소재파악 안됨.
   88 1.22 행적 파악 안됨.
   89 1.23 행적 파악 안됨.
   90 1.24 행적 파악 안됨.
   91 1.25 행적 파악 안됨.
   92 1.26 행적 파악 안됨.
   93 1.27 행적 파악 안됨.
   94 1.28 행적 파악 안됨.
   95 1.29 행적 파악 안됨.
   96 1.30 정토회관 (서울 서초동으로 옮김)에서 단식.
   97 1.31 정토회관에서 단식.
   98 2.1 정토회관에서 단식.
   99 2.2 정토회관에서 단식.
   100 2.3 정토회관에서 단식 종료.》
  
  <천성산 1편 끝. 2편 계속>
[ 2010-05-18, 14: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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