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일으킨 사람들 군법회의 넘기라"는 정세균
國軍이 천안함 사고를 일으켰다고?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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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사진
아래 첨부된 내용은 21일 오전 8시30분 국회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의 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들이다. 政府(정부)와 國軍(국군)만 난도질하는 건 새로울 게 없지만 텍스트엔 읽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할 대목이 많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북한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것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라고 말한 뒤 전날 민주당은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고 했다.
  
  鄭대표가 말한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물론 國軍 관계자들이다. 천안함 사고는 북한이 아니라 국군이 일으킨 것이므로 관련된 이들을 군사법원에 넘겨야 한다는 발언이다. 놀라울 뿐이다. 鄭대표는 60년 전 6·25전쟁은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군의 발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은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표대로 북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로 무고한 우리 해군 병사들이 숨져간 데 대해서, 이것은 그만큼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정상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의 관리, 평화의 관리가 그만큼 정부로서 엄중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심지어 『근본적 원인은 결국 지난 10년간 평화의 바다로 가고 있던 서해가 긴장과 대결, 증오의 바다로 빠져든 데 근본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 치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평화체제의 그림, 고민을 해온 적 없고, 그 연장 속에서 서해를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평화체제에 있음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주장해 온 평화체제를 들고 나왔다.
  
  한광옥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으로 허망한 정권이다. 안보에 있어서 참 허망한 안보다...우리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사건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의 태도도 좀 더 신중하고 정중하게 나와야 한다』며 점잖은 훈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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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5월 2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상임선대위원장)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모든 국민에게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권 하에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날은 언제 올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국민을 고통과 걱정에 몰아넣은 이명박 정권으로 인해 부처님 오신 날도 평화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제는 천안함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고 저는 거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접하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로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46명의 희생 장병, 유가족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고 주력전함을 두 동강 낸 안보 무능함에 대해서 확실히 국민에게 사죄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55일간 진상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특위도 열지 못하고 있다. 24일 특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을 들었지만 이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NSC를 소집한다는데 만약 정부발표가 진상이라면 NSC는 진즉 소집했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즉 했어야 하는데 사고발생 두 달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코앞인 지금이라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안보장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안보를 이용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진상규명과 안보실패에 대한 책임추궁, 거기에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안보실패, 안보에 완전히 구멍이 나고 안보 무능을 드러낸 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내각은 총사퇴하고 관련자는 군사법원에 회부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감시·견제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방해로 이런 점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앞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
  
  군의 발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두 달간 취해온 조치와 행태에 대해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대로 북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로 무고한 우리 해군 병사들이 숨져간 데 대해서, 이것은 그만큼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정상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의 관리, 평화의 관리가 그만큼 정부로서 엄중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이제 언론과 정부여당이 합세해서 마치 민주당이 가해자를 두둔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고 추궁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에 대해서 신중하고 냉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제재를 언급하지만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재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결국 지난 10년간 평화의 바다로 가고 있던 서해가 긴장과 대결, 증오의 바다로 빠져든 데 근본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 치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평화체제의 그림, 고민을 해온 적 없고, 그 연장 속에서 서해를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평화체제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필 선거개시일에 맞춰서 천안함 사건을 발표한 의도와 불순함에 대해 삼척동자도 꿰뚫어 볼 것이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북풍 일색으로 덮으려 해도 지방선거가 심판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
  
  특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저는 여주 신륵사에 후보 지원 유세에 갈 생각이지만 4대강 심판이라는 본질 전국 불자와 스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뒤 4대강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원하고 있다. 오늘 살생을 금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국 곳곳에 4대강에서 펼쳐지고 있는 살생의 비극과 생태 파괴의 현장에 경종이 울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한광옥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민군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들었다. 또 정부 측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반응도 들었다. 북측의 반응도 들었다. 또 우리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했다. 문제는 이번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으로 허망한 정권이다. 안보에 있어서 참 허망한 안보다.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우리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그 과정과 절차를 도외시하고 있다. 어느 의미든 이번 과정과 절차 면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결과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진상규명특위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나. 그런데 국회에서 진상조사위를 안 만들었다. 이와 같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민군합동조사단을 만들어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조사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오늘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다. 또한, 이번 사건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의 태도도 좀 더 신중하고 정중하게 나와야 한다. 북한 자신도 남북긴장관계가 고조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먼 앞날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며 결국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걸어갈 길이고,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당국자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또 하나 이 정권에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 그대로 민주주의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해달라. 그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순간순간을 모면하려는 자세는 대단히 곤란하다. 우리 앞날에 매우 불행한 일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촛불시위 때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촛불시위를 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눈물이 날 정도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도 그 당시 애처롭게 생각한 면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촛불시위에 있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지식인이나 주동자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와 같이 대통령의 생각이 1~2년 만에 바뀌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또 4대강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종교계, 특히 천주교는 단식하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도 그러고 있다. 우리당도 김진애 단장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강행하고 있다.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중단하고 재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한다. 이를 볼 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워왔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정당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일을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러기 위해 이번 6.2지방선거야말로 민주당이 꼭 승리해야 할 선거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다.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서민경제를 바로 살리고 안보도 분명하게 북을 제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 현정권에 대해 중간심판을 분명하고 엄하게 내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못된 일을 계속하지 않게 할 의무와 사명감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2010-05-22, 02: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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