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억지에 대한 軍의 과학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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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대한 ‘北의 주요주장별   (9개) 민군합동조사단의 설명‘ 내용입니다.

 

  국제 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며    이들 중 스웨덴은 중립국이므로 미국에 동조한 국가들만 조사에    참여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상당수  국가들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민군 합동조사단은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였으며, 모든 조사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장일치로 확인하였습니다.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위원의 경우, 스스로 조사위원 대신   자문위원 하기를 요청하였고 단 한차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조사단의 6회에 걸친 토론참가 요청에도 결국 참석하지 않았    기에 조사단은 추방이 아닌 교체를 국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 위원은 “함체를 보니 좌초가 아닌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내 생각엔 좌초”라고 말하는 등 논리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 가스터빈실은 어뢰의 수중폭발로 발생한 버블효과에 의해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와 가스터빈 덮개 등이 파손되었으며 가스터빈

  자체도 파손되어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

  터빈, 폐기관은 유실되는 등 내부상당수가 파괴된 것은 어뢰 공격

  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픽출처 : 조선일보)

 
    

  ? 한·미가 북한의 잠수함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연어급과 상어

   급으로 명명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나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입니다. 특히, 북한이 수년전

   특정 중동국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북한에 있는 130

   톤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 글영상에 잡힌 연어급 잠수정 국방부가 30일 공개한 위성사진(위). 2004년 6월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특수선박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연어급 잠수정이 구글어스의 위성 영상에 잡혀 있다. 아래는 북한의 수출용 130t 소형 잠수정. 사진 제공 국방부·정보당국


 

  ? 북한을 포함하여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130톤급 소형잠수정에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출한 특정 중동국가에서도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북한 소형

  잠수정의 작전수심, 수중속도, 최대 잠항 항속거리 제원과 사건

  해역 작전환경 및 귀순자 진술첩보 등을 판단할 때 북한은

  공해 외곽으로 우회 침투하여 공격 후 복귀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

북 한이 평양 낙랑구역 대동강변의 특수선박조선소인 대동강선박공장에서 건조 중인 130t 규모의 연어급 잠수정(하얀 점선). 구글어스가 2004년 6월 5일 촬영한 것이다. 한·미는 미 첩보위성이 촬영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2005년 연어급으로 명명했다. [국방부 제공]

 

 ? '03년 입수한 북한 시험용 어뢰에도 ‘4호’라는 수기로 기록된

  표기만 있었고, 기계로 새긴 것은 없었습니다. '03년 입수한 어뢰

  에는 ‘호’를 표기하였고 금번 수거된 것에는 ‘번’을 사용하였으며,    
 
탈북자와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확인 결과, 북한은 ‘호’와 ‘번’

  모두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픽출처 : 중앙일보)







 

 ? 우리는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하여 제3국에 제공한 어뢰

  설계도가 포함된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상에는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사

  정전위원회가 조사와 협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의 전반적인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

  (제24항)‘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노골적으로

  군정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군정위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며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군사정전위원회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는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이외 지역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군정위는 모든 지역

 에서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엔사는 이러한

취지에서 특별조사팀(SIT)을 구성,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서북도서

한국 전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조사(유엔사규정 551-4,

49항)하고 있습니다.   

[ 2010-05-31, 14: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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