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放火 주도자에 징역 7년 선고
"투쟁가나 혁명가로서 행동하더라도 형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충분히 감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허우(올인코리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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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2007년의 경기 용인 어정지구 망루 농성에 관여하는 등 전철연 의장으로서 철거민의 불법 농성을 승인ㆍ조장하거나 재개발 조합을 위협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협상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남경남(56)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가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남 의장은 개별 망루 농성이나 합의금 수령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언 및 증거에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망루 농성은 최종적으로 전철연 중앙의 승인 없이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자가 철거대책위에 가입하게 해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투쟁에 관여한 뒤 이를 통해 과다한 합의금을 받도록 개입하는 등 전철연의 주요활동을 최종 승인하는 지위에 있는 남 의장은 共犯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그가 일종의 확신범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고난의 시절'을 보내는 것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남 의장의 행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쳐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유죄 판결이나 양형에 수긍할 수 없겠지만,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쟁가나 혁명가로서 행동하더라도 형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충분히 감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2010-08-13, 21: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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