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갈등과 혼란 유발한 전교조 시국선언은 違法(위법)”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정헌재 前 민공노 위원장 포함 공무원 33명에게 전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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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7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일보 9월14일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을 비롯해 함께 참여한 정헌재 前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32명에게 벌금 70~200만원을 선고했으며 事案(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단독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특정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정치활동”이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 의사 표현행위”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에서 미디어법 · 4대강 사업 · 촛불 시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재판부가 전교조의 綱領(강령)이 교육에 국한 된 것이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작년 전교조 시국선언문에는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밖에 없었던…’같은 정치적인 문구가 들어있었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주요 판결 현황이다.
  
   《전교조 시국선언 주요 판결》
  
  □ 1심 : 유죄 11 vs. 무죄 2
  
  • 서울중앙․인천․수원․청주․대구․제주지법 등 11곳 - 벌금 50만~300만원
  - 이해관계가 대립된 특정사건에 정치적 견해 밝히는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
  -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 대전․전주지법 - 무죄
  - 특정정당․개인을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다.
  
  □ 2심 : 4건 모두 유죄
  
  •인천․대전․전주지법 - 벌금 50만~200만원
  - 법이 금지하는 교원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도 포함돼
  - 국가공무원법 위반 요건 모두 충족
  
  
[ 2010-09-14, 18: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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