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 “국가보안법의 소멸은 도도히 흐르는 민족 대단결 운동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를 위한 기록 :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15)

趙成豪(조갑제닷컴 인턴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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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의 소멸은 도도히 흐르는 민족 대단결 운동의 승리를 예고한다.” >
  
  ▲"당신(재판관)들은 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 지하 밀실에서 자행된 고문과 공안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수사에 합법성을 부여해 주었다. 당신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에 기초하여 판결했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거나 설사 현재 존재하더라도 존폐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설사 법률로 잔존하더라도 이미 존립 근거는 사라졌다. 국가보안법의 소멸은 도도히 흐르는 민족 대단결 운동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의 퇴물로 사라질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법 8부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 (2004년 8월 26일 항소심 3차 공판 최후변론문 서울 고등법원 309호)
  
  
  <“反제국주의라는 목표 하에 혁명적 수령관, 일당체제를 통합한 것은 북의 强點” >
  
  ▲(전략)…필자가 보기에 북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서구민주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주로 혁명적 수령관, 일당체제를 비판하고 그러한 정치체제가 기형적이고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 하다.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고도의 군사체제, 세계화된 주류 질서와 대립하는 민족적 요소의 강조 등이 그러하다. 전근대적 전통의 강한 온존 문제는 그러한 각각의 요소를 하나로 통합해내는 역동성이다. 반제라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해낼 수 있었던 역사적 실체가 민족과 민족주의이고 그것을 실현한 것은 북의 강점이지 약점이 아니다…(후략) (2005년 6월 13일 ‘통일뉴스’의 ‘민족에 대하여(3)’에서)
  
  
  < “北은 농촌에서 사상·문화 혁명을 추진하고 공업이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의 소지를 없앴다?”>
  
  ▲(전략)…그럼에도 북이 농업분야에서 기술혁명을 강조한 것은 농민. 농촌. 농업 분야를 사상. 문화적으로 개조함과 함께 도시. 노동자. 공업의 근대적 성과를 농업에 투여하여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중략)… 북은 공업적 성과가 높았고 중국은 농촌에 퇴적된 농업 인구가 워낙 많았던 객관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은 사회주의적인 공업 분야의 성과를 농업 부분에 투자하여 양자 모두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발전시키려한 반면 …(중략)… 북은 농촌에서 사상.문화 혁명을 추진하고 공업이 농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북이 추진했던 기술혁명은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 기계화를 의미한다…(후략) (민경우 著書 ‘통일운동사’에서 발췌)
  
  
  < “軍 복무 단축과 같은 혁신적이고 대담한 구호를 거는 학생운동 필요” >
  
  ▲(전략)…자주통일운동에 대해 말하자면 주한미군 철수 따위와 같은 과격한 구호, 통일선봉대와 같은 무리한 투쟁 형식을 지양해야 한다. 구호와 의제는 10.4 선언 옹호와 같은 대중적인 의제를 들고 가능한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형식의 군중적인 운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것은 향후 정세 발전의 추이를 볼 때 군복무 단축과 같은 혁신적이고, 대담한 구호를 걸고 큰 규모의 대중운동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후략) (2008년 3월 9일 ‘통일뉴스’의 ‘대학생 운동에 대한 제언’에서)
  
  
  
[ 2010-09-22, 12: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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