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式으로 하면 '천안함 爆沈 부정자'는 감옥行
인권 先進國들도 '유태인 학살 부정자'는 감옥에 보낸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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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였다. 노출이 심하여 '19세 이상 입장可'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이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認罪'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6 ·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14.6%의 成人들은 刑事 처벌감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투표권이 제한되고, 公職출마, 공무원 임용 등에서 배제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유태인 학살 否認罪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에 '북한정권에 의한 전쟁·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 ·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人權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 ·25 남침과 같은 국가적 진실을 부정하여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전교조 교사들은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시키면 감옥행이다.
   아울러 대통령 이하 공무원들은 6 ·25 전쟁을 언급할 때 반드시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 同族을 친 민족반역의 南侵전쟁'이란 점을 설명하도록 法制化시킬 필요가 있다. 작년 유엔 총회 연설처럼 李明博 대통령은 6 ·25 전쟁을 이야기할 때 김일성의 南侵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에게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심어주어야 할 지도층부터 이런 기억상실증을 보이니 成人의 14.6%, 약500만 명이 6 ·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상실증은 필연적으로 彼我식별기능의 마비로 이어진다. 국민들과 정부가 敵과 동지를 구분하면서 살아야 자유民主 체제를 지킬 수 있는 한국에서 이는 치명적 사태이다. 入社, 入學시험 때 한국 現代史의 기본상식에 대한 문제를 내어서 강제로라도 국민들의 집단 치매화를 막는 조치가 강구되어야겠다.
  
  
[ 2010-12-08, 17: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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