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有罪 확정…도지사職 상실
대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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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1월27일 “이광재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刑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가 있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었다.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형량을 낮춰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가 정대근 전 회장과 박연차 전 회장의 돈을 수수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받은 5만 달러는 절반만 수수한 것으로 선고했다. 동행한 다른 국회의원이 받은 2만5천달러는 제외한 것이다.
  
  이 지사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2010년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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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항소심 유죄…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6월11일 2심 공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조갑제닷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6월11일 열린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 당선자는 강원지사직에 취임해도 지사직 직무가 정지된다.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강원도는 도지사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前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5만 달러씩 2차례에 걸쳐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였다.
  
   2심은 위 혐의 중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받은 5만 달러는 한병도 전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이므로 2만5000달러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심에서는 이 당선자의 형량이 약간 줄었으나 기타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 2010-06-11,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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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유권자들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광재 지사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액의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조갑제닷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때문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선거 과정에서 이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점을 동아일보가 오늘 따졌다.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후보자의 중요한 흠결에 해당하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정확한 정보 없이 후보자를 선택한 셈이라는 것이다.
  
   李 당선자 측은 6일 “1심 선고 때문에 당선 후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렸다. 상대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 측 역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해 유세 과정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
  
   李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도 이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지
   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李 당선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때 재산, 병역, 납세실적 외에 형사 처벌 前歷(전력)도 공개하고 있지
   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의무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공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요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를 공표할 수는 없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으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강원도 유권자들은 거액의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선관위와 정부와 후보들이 합작하여 유권자들을 바보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닌가? 지구상에 이런 코미디도 한국이 아니면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과잉 민주주의인지, 愚衆 민주주의인지, 사기인지. 여하튼 이런 선거 주체들에게 한국의 정치를 맡겨놓을 순 없다.
  
   이런 기성 정치판은 국민들이 일어나 뒤집어야 한다. [ 2010-06-07, 19:55 ]
[ 2011-01-27, 14:2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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