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 임수경 처벌을 '탄압'이라 가르치는 교과서!
(주)미래엔 컬처그룹 발행 '고등학교 한국사':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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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발생한 문익환, 임수경 不法 방북 사건은 남북한의 좌익세력이 배후에서 합작하여, 對南공작 차원에서 일으킨 것이다. 여대생 임수경은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평양축전) 전대협 대표로 선발되어 東베를린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행동을 하였다. 임수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2년 특별 가석방된 뒤, 1999년에 복권되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상임고문이던 문익환은 북한의 이른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정부의 허가없이 1989년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북한에 들어가 위원장 허담과 회담, 연방제(적화)통일, 팀스피리트 훈련 반대에 합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문익환은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 잠입, 탈출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3년 3월6일 사면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989년은 직선제로 당선된 盧泰愚 대통령 시절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부 검정에서 통과된 (주)미래엔 컬처그룹 발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92 페이지는 이렇게 가르친다.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이 교과서는 문익환과 임수경의 북한 방문이 不法이었음을 밝히지 않았다. 합법적 북한 방문인데도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생략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교과서는, 민주정부와 법원의 정당한 法治행위를 '탄압'이라고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려는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탄압'이란 용어는 임수경과 문익환에 대하여는 好感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하여는 不信感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공동체의 敵과 내통한 자를 法에 따라 처벌하는 행위를 '탄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다. 이 교과서의 목표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안전망인 反共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反국가적, 反헌법적 용어를 검정과정에서 통과시켜준 검정기관(교과부 등)과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 2011-04-09, 15:5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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