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는 박지원
5·18 정신 강조하면서 北인권 외면…김정일에게 잘 보일 궁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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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우호증진협회라는 단체가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 대표는 반대 이유로 북한군(軍)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해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단체 대표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탈북자를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
  
  1980년 5월 광주에는 수십만의 시민과 계엄군, 경찰, 공무원, 내외신 기자들이 있었지만 북한군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시민을 학살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5·18 진상규명에 나선 검찰 수사기록 14만 페이지에도 북한군 개입 정황은 없다. 그런데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설을 규명하겠다며 파리까지 찾아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운동까지 펼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 할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이하 박지원)는 12일 이 단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연속으로 기념식에 불참했고, 작년에는 수십 년간 불러오던 '임을위한 행진곡'을 금지시켰다"며 "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숭고한 5·18 정신이 훼손되는지 개탄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의 발언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유산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다만 그가 전남 출신 국회의원이고, 광주의 상징적 정치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출신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폭력에 대한 용기 있는 항거였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스스로 5·18 정신 계승자를 다짐하는 민주주의자 박지원은 그러나 하루 전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원내대표 재임 기간 험한 인신공격과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법안 통과를 종용하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만나 "종북주의자라고 해도 좋고 빨갱이라 해도 좋다"며 자신의 반대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은 북한인권법이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주민을 더 탄압받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구차한 변명이다. 그렇다면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한 살상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폭도로 규정될 때 이에 관심을 갖고 중단을 요구한 국제사회와 전 세계 지식인들의 행동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다.
  
  북한에서는 1980년 광주보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한 해 공개총살 숫자만 해도 수백 건이 넘는다. 북한인권법은 김정일, 김정은 세습정권 하에서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참상을 대한민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다. 누덕누덕 기운 헌옷을 걸치고 강냉이 몇 알로 매질과 고된 노동을 버티며 살아가는 북한 수용소 주민들에게 나중에라도 우리가 할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5·18 정신은 또 다른 인권 참상에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질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 주민은 눈에 없고 오직 독재자 김정일에게 잘 보일 궁리만 하는 그가 5·18 정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단체 대표와 북한인권법 제정을 막기 위해 당 원내대표직까지 걸었다는 박지원이 다를 게 무엇인가.
  
[ 2011-05-13, 08: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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