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 美軍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었다.
대한민국 건국주도 세력은 분열주의 세력이다』

金演光 월간조선 차장 대우

『金大中 통일방안 외우려는데 잘 안 외워진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盧武鉉씨는 지난 5월14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불투명하고, 혼란스럽다』는 평가를 들어온 자신의 安保(안보) 對北(대북) 정책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20년 후 한국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일은 남북관계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를 못 풀면 한국의 운명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盧후보는 『6·15 남북 頂上회담에서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에 서로 공통점이 있다」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정부 통일방안인 한반도 공동체 통일방안과 金大中 통일방안의 차이가 뭐냐』는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金大中의 3단계 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물음에는 『외우려고 하는데 잘 안 외워진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駐韓 美軍 철수를 요구하는 전민련의 성명서에 1990년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駐韓 美軍은 별 생각이 없었다. 駐韓 美軍 철수는 당시 재야단체의 결론이었다. 서명을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책임을 느낄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시간40분 간에 걸친 패널리스트와의 토론 중에 盧후보는 競選(경선)과정에서 보인 급진적인 정책 指向(지향)을 대폭 수정하면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駐韓 美軍 주둔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서 그는 『현재의 대치구도가 통일 후에도 유지된다면 주둔해야 한다』를 수정하여 조건을 달지 않고 『통일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고 확답했다. 『전면 폐지하고, 보완하자』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폐지라고 말했지만, 내 입장을 정확하게 말하면 「대체입법」』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토론장을 떠나면서 「盧후보는 자신의 뚜렷한 안보·대북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 觀(관)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실 인식과 정리작업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對南 적화통일 전략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이날 토론 가운데 안보·對北 정책에 관한 문답을 요약한다.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차이점은 뭔가. 3단계 통일론을 설명해 달라.
『(3단계 통일론) 내용을 다 못 외운다. 그건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만든 거다. 중요한 것은 대화로 해결한다, 흡수통일은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신뢰를 증진시키고, 인내심으로 꾸준히 해결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2장에서 「연합제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
『쌍방의 차이가 있을 때 차이를 강조하면 합의가 어렵다. 동질성을 묶으면 타협할 기초가 마련된다. 공통점을 찾아가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두 통일案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
『고려연방제案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지 않았다. 北이 對南 적화통일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안다. 그건 관념적 주장이다. 對南 적화통일 전략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토대下에서 연방제에 매달릴 것이 뭐가 있나. 남한은 남한대로의 전략을 갖고, 공통점을 찾고 교류협력을 하면 된다』
―盧후보는 홈페이지에서 통일한국의 政體(정체)를 얘기하는 것을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했다. 얼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소리로 들린다.
『이제 결론난 문제로 논쟁하면 소모적이다. 천지개벽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간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 통일 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다』
―흡수통일을 포기한다고 북한에 선언하면, 남조선 적화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나.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 확실한 경제·군사적 우위를 우리가 갖고 있다』
―2001년 11월 안동 시민학교 강좌에서 『해방 후 남북한에 분열주의 세력이 각각 득세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했다.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이 분열세력이 수립한 정부인가.
『유일 합법정부이면서도, 주도세력은 분열세력이다. 왜 양립을 못 하나. 정통성, 합법성에 (남북한이) 차별이 있지만, 분열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내가 金大中씨의 민주세력으로서의 법통을 인정하면서도, 3당합당을 한 것은 분열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
―분열세력이라는 말을 가치판단 없이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 金大中 대통령이 「6·25는 통일 시도 전쟁」이라고 했다. 「남침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다, 적화통일도 통일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월남이 통일됐다. 무력통일이라고 통일이 아니냐. 金日成 입장에서는 통일하려고 한 것이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사실은 평면적으로 보자. 金大中 대통령과 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전제下에 싸잡아 사상논쟁을 하려니까 짜증이 난다』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으로 바꾸겠다』

―민주화보상심의회가 동의大 사태와 전교조 사건을 민주화로 인정했다. 盧후보의 평가는 뭔가.
『의견이 없다. 내 판단과 인식을 묻는다면 사실관계가 좀더 명확해야 한다. 방화를 누가 했는지,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은.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전제하고, 폐지라고 말했지만 「대체입법」으로 바꾸겠다. 여러 가지를 묶어서 표현하면 대체입법이다』
―기조연설에서 「1987년 與野합의로 개정한 현행헌법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했다. 동의大 사태에 대해 당시의 재판부가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결했다. 같은 헌법 아래서 유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 정부에도 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많다. 과거 시대에 내란죄로 사형선고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게 역사다. 재판은 존중돼야 하고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역사 속에서 재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盧후보의 장인이 좌익사건으로 복역중 사망해 논란이 있었다. 盧후보는 『가족들이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아내는 그때 네 살이었다. 시대의 아픔이다. 덮어두자』고 했다.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고 해결해야 하지 않나.
『유야무야 덮어두자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장인 사건은) 검찰에서 발행한 책에 올라 있다. 사실과 같다 다르다,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대통령 후보 되는 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지자면 회피할 생각이 없다』
―駐韓 美軍 철수를 요구하는 데 서명했다. 지금의 생각은 뭔가.
『통합 야당 대변인이 되고 나서는 책임있게 대답해 왔다. 안보적 대치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지금 韓·美·日 동맹과 중·러·북한 동맹이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쓸데없이 「안보적 대치상황이 계속된다면」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 같다. 단순하게 통일 후에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하겠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에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대결구도가 확대될 건지, 경제적 협력관계가 증진돼 집단 안보체제로 갈 것인지 결론이 안 난 상태다. 좀더 공부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