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추모일마저 '촛불'로 뒤덮이나?
좌파진영, 제2 연평해전 11주년인 29일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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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참수리 357호 전사장병들.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경비임무중이던 우리의 해군 고속정 참수리357호를 공격해 장병 6명이 산화하는 일이 발생했다.
 
‘2차 연평해전’(이하 서해교전)으로 명명된 이 사건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오는 29일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장병 6명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경건한 날이 되어야 하겠지만, 올해 이 날은 反정부 구호를 외치는 ‘촛불’로 뒤덮이는 날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민촛불행동 계획 2탄’을 발표했는데, 한글파일로 첨부된 이 자료에 따르면 이날 ‘6.29 범국민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 문제의 파일자료(빨간 테두리)     © 한대련 홈페이지

한대련은 여기서 “가시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더욱 더 촛불을 힘차게 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반값 등록금’ 구호에 더해 “감세 철회로 반값등록금 실현”과 “지원을 넘어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라는 구호를 더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촛불, 2004년 탄핵 반대 촛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촛불. 촛불은 대한민국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방도”라며 “촛불이 계속 빛나고 있을 때, 대학생들의 요구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름 농활의 내용과 참여를 6.29 범국민 촛불로 모아내어 더욱 큰 국민적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고, 등록금 문제를 완전 해결해낼 학생회 힘도 함께 키워내자”며 “여름농활에 반값등록금 촛불 내용을 전면적으로 결합하고 농촌 촛불, 그리고 농활대의 6.29 범국민 촛불 참가를 이뤄보자”고 했다.
 
이들은 “대중의 지지와 참여, 집단활동까지 이어지고 높여 낼 수 있는 기획사업, 대중운동의 힘을 높이고 선명한 정치구호와 활동을 결합해 가며 본질적 문제제기로 점차 높여나가자”며 “지속적으로 촛불을 이어나가는 것과 함께 적극적인 시민만남과 정치활동으로 6.29를 서울에서 실천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6월 24일 대토론회와 국민 촛불을 성대하게 만들고 대학별 성과를 높이기 위해 24일을 촛불과 함께 하는 여름 농활 발대식으로 진행하고 25일부터 여름농활을 진행해 보는 것을 제안드린다”며 ‘24일 촛불 농활 발대식 및 선포식’을 예고했다.
 
이어 “시군구별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농촌현실 문제를 연계하여 촛불을 들고 연대” “시군구별로 많은 마을에 농활대가 들어가는 경우 마을별 릴레이로 읍내 촛불” “시군구별로 적은 마을에 농활대가 들어가는 경우 농민한마당과 같은 행사에 촛불을 결합” 등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당일인 29일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말미가 될 시점”이라며 “최대 압박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국의 여름 농활대가 전체 서울로 올라와 범국민적인 촛불문화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울러 “29일은 진보단체와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국민민생문제 해결 범국민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물가폭등 문제, 농촌문제, 한미.한EU FTA 등등의 사안들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론 이 자료 어디에도 ‘서해교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결국 이들 진영에게는 이날도 ‘추모’가 아닌 ‘투쟁’의 날인 것이다.
 
한편 한대련은 이 자료가 첨부된 게시물 하단에 쓴 댓글을 통해 ‘6.10 이후 한대련 의조직화 계획’과 관련, “따로 공지사항에 등록하지 않고 한대련 중집 지역하방간부가 직접 문서로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촛불과 여름농활 계획 및 준비흐름’에 대해서는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대련 측이 첨부한 관련자료 전문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국민촛불행동 계획 2탄


0. 현황

1) 등록금 촛불이 타 오른지 15일째, 5만여명 시민 참여로 국민 촛불 성대하게 성사! 전국민적 열기 도래

지난 5월 29일, 대학생 73명의 연행과 첫 촛불이 밝혀진 이후 반값등록금은 2011년 상반기 최대의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예년과는 다른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하나의 행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촛불은 10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그리고 6월 3일 1000여명을 넘어 드디어 2011년 6월 10일 5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촛불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의 광장이 다시 한번 열린 것입니다!


6월 2일 30대 날라리(고재열, 탁현민, 김제동, 김여진, 권해효 등등) 의 전격 통닭과 마음의 양식(책) 지원!

5월 29일까지 40여명에 불과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대대적인 서약운동 참가!(최종 77명)

촛불집회 장에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방문.

수많은 시민들의 모금과 끝없는 지지. (얼마 전에는 촛불집회 사과 퍼포먼스를 위해 청송에서 사과 박스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6월 7일 비상대책회의 장에 모인 수십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기 위한 청소노동자 어머님들의 주먹밥.

오빠 등록금 때문에 “내년에 대학을 가야 할지 고민이다”며 눈물을 흘리던 여고생, 아내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 달라던 아버님까지.


물심양면으로 펼쳐지는 지원과 참여, 그리고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직접 촛불을 들고 함께 하는 시민들까지.

교육권을 위한, 배움의 기회와 권리를 이뤄내기 위한 싸움에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고 있습니다!


2) 가시적 성과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아직 미지수

반값 등록금 촛불은 정치권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 완화책에 불과했던 6월 임시국회 법안(등록금 인상률 완화와 ICL개선, 장학금 확충 등등)을 전면 폐지하고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마저도 ‘명목등록금’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연간 10~15% 인하, 최종 연간 350만원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서약운동에 전원 동참했던 민주노동당은 이미 ‘정부책임 등록금제’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 실현을 외치며 촛불집회 사전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과 대책들이 확실하게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총선과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얼마든지 선거용 이벤트 법안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지난 3년간 반값등록금 공약이 사실상 폐기되었던 것을 놓고 볼 때, 이번만큼은 가시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더욱 더 촛불을 힘차게 들어야 합니다.


3) ‘재원마련’, ‘정부책임과 대학규제’, 해법의 화두로 떠올라

정당별 발표한 계획을 보면.

* 한나라당 : 신학기 연간 10~15% 로 인하, 향후 350만원대 목표, ICL 개정, 국가장학금 소득계층별 지급 확대

* 민주당 :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3배 이내로 등록금액 상한제(사립대 500만원 이하, 국공립대 350만원 이하)

ICL 개정과, 국가장학금 소득계층별 지급 확대(하위 20%계층 무상, 50%까지 반값, 80%계층까지 30% 지원)

* 민주노동당 : 정부책임 등록금제(OECD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공교육 비율 증대, 국가주도형 사립대학 전환)

* 자유선진당 : 성장가능성 있는 대학 위주로 직접 투자, 여야정학 협의체 구성하여 논의 제안


등으로,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등록금 액수가 낮춰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비교적 민주노동당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안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실시할 계획만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재원마련”과 “실제 어떻게 정부가 책임지고 대학을 규제할 것인가”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공통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으로 확정하여 활용하는 법안이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모두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까지 실시할 수 있는 재정확충 검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원경로는 공통적으로 감세 철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가재원배분을 보편적 복지에 우선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일정정도 공공영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보편적 복지를 넘어 사립대학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재정지출로 전체 대학교육의 공교육 비율을 7~8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면적인 공교육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여기에, 사립재단의 법정전입금 확충 의무화 법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초 조건부 반값등록금으로 논란이 되었을 당시 제시했던 2조 3천억원 재정 확충 이외에는 뚜렷한 정부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려,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감사원의 등록금 산정기준 감사를 통한 대학 재정운영의 도덕성 문제에 대부분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립재단의 과다한 적립금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포기하는 구조조정 방향, 그리고 등록금 산정기준 감사 시 소득수준이 아닌 교육원가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여전히 교육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등록금액 상한제와 국가주도형 사립대학을 제시하였지만 한나라당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 외에 실제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규제할 방도에 대해서는 추가 법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학에 돈만 던져주고 책임 못지겠다는 태도이기에 MB정부와 한나라당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학재단만 배불리는 꼴”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6월 9일 수도권 지역 총학생회장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간의 간담회에서도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만 있었을 뿐 실제 대책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대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변질시킬까봐 우려된다. 진정성 있게 문제를 대해달라”며 삭발과 연행이라는 고통까지 치러냈던 대학생 대표자들에게 오히려 일침을 놓고, 끝까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도 필요하다는 두루뭉실하고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와 청와대에서도 이견들이 속출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50만원 수준 인하를 이야기하면서도 ‘반값등록금’이라는 표현을 철회하고 ‘등록금 완화 방안’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실질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내용적 목표

1) 촛불정국을 이어나가 등록금 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실질적 성과로 만들자!

전 국민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와 참여! 여기에는, 한대련의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는 거리 투쟁.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 7년간의 등록금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가시적인 대안 논의를 정책적, 제도적 기준과 토대를 만들어내고 실현단계에 접어드는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2) <감세 철회로 반값등록금 실현! 지원을 넘어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를 구호를 더하여, 민주주의에 기초한 교육공공성 실현을 쟁점화 합시다! 이를 통해 현 정권의 본질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진정한 교육공공성 실현을 앞당기자!

등록금 촛불을 둘러싸고 다양한 등록금 문제 해법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향후 연말 정기국회,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대학생의 목소리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본질적 대안 모색을 붙이고 이어나가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등록금을 낮추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규제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본질적인 것은 교육을 어떻게 대하는가 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정부는 책임을 각 대학에 떠넘기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소득수준을 갈라 등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교육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와 권리라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교육 공공성에 입각하여 정부재원과 등록금액 상한을 촉구하는 구호를 덧붙여 갑시다.

이와 함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똑같이 등록금 내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맞서 2008년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가슴에 못을 박으며 저질러 놓은 ‘감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정권의 교육을 대하는 관점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본질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3) MB정부 사과를 끝까지 받아내자!

: 반값등록금 공약을 놓고 거짓말 하며 국민을 기만해온 것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등록금 절반 인하위원회를 대선 선거운동본부에서 꾸린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뜻이었다며 되려 국민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등록금 완화 방안으로 수정해버렸습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며 뚜렷하지 않은 “깎으면 좋고 못해도 그만”이라는 태도는 선거용 이벤트나 다름 없습니다. 실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자세 변화에 있음을 강력히 촉구하고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2. 활동 목표와 방향

1) 촛불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며 절박하고 헌신적인 대학생의 목소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촛불, 2004년 탄핵 반대 촛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촛불. 촛불은 대한민국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방도입니다. 대학생들의 진정성을 끝까지 발휘하고 대중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촛불집회를 이어가야 합니다. 촛불이 계속 빛나고 있을 때, 대학생들의 요구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지난 7년여간의 등록금 투쟁에 의미있는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촛불은 마냥 든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넘어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에 나서고 있는 지금, 끈질기고 헌신적인 촛불로 대학생 문제 완전 해결에 다가섭시다!


2) 여름 농활의 내용과 참여를 6.29 범국민 촛불로 모아내어 더욱 큰 국민적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고, 등록금 문제를 완전 해결해낼 학생회 힘도 함께 키워냅시다.

여름 농활은 대학생들 누구나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활동이며 1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회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취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곧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농촌현실은 등록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소 팔아도 대학 못 간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름농활에 반값등록금 촛불 내용을 전면적으로 결합하고 농촌 촛불, 그리고 농활대의 6.29 범국민 촛불 참가를 이뤄봅시다! 더불어 학생회의 비중있는 대중 사업 속에서 대학생들의 힘도 키워내는 성과를 함께 거두어 봅시다.



3) 향후 완전 해결의 대안을 찾고 대중의 지지와 참여, 집단활동까지 이어지고 높여 낼 수 있는 기획사업, 대중운동의 힘을 높이고 선명한 정치구호와 활동을 결합해 가며 본질적 문제제기로 점차 높여나갑시다.

촛불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장이기는 하지만 트위터 상에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리고 개개인들의 대화와 술자리까지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방도에 대한 대안토론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대안을 찾고 보다 직접적인 참여, 나아가 개별 활동을 넘어 함께 집단적 활동을 펼치는 것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창조적인 기획과 구체사업들을 마련하고 펼쳐냅시다.

또한, 이미 대중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방도를 고민하는 발언과 표현들을 곳곳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등록금 폐지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선명한 정치구호와 활동들을 함께 결합해 가며 본질적 문제제기로 이어나갑시다.



3. 추가 구호

* 감세 철회로 반값등록금!

* 지원 아닌 등록금액 규제, 등록금액상한제!

* 교육공공성 실현! 정부가 책임지라!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를 이야기하면서도 공교육을 포기하는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법인화를 사실상 확정짓는 것이나 다름 없는 재정회계법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비리재단의 대학 복귀를 감싸고 지원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또한, 대학 재정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와 모순된 행동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당 사안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중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4. 주요 사업

1) “될 때까지 모여라!” 국민 촛불 행동


① 매일 촛불 & 17, 24, 29 집중 국민 촛불

- 광화문 청계광장 촛불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는 만큼, 바쁜 시험기간이지만 매일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 서울지역 대학은 지구, 대학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요일을 나누어 2주간 릴레이 결합을 해보도록 합시다.

- 17일, 24일 집중 촛불! 29일 농활대 전체 상경집중 촛불을 힘있게 만들어 봅시다.

(농활 일정을 25일 출발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아래 대토론회 계획에서 참조)

-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집중 촛불만큼은 꼭 진행하고, 29일 여름농활대 집중 촛불을 꼭 결합합시다.

- 서울 외 지역의 매일 촛불은 지역별 현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시다.


※ 각 집중 일정별 촛불 주제는 상설 기획단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꾸준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6월 17일 “MB 쫑! 파티, 뒤끝 있는 촛불”


② “아스팔트 농활대 시즌 3” 반값등록금 특공대(6월 24일~29일)

* 의의

: 여름 농활 기간 광화문 촛불을 책임지는 실천단입니다.

: 지속적으로 촛불을 이어나가는 것과 함께 적극적인 시민만남과 정치활동으로 6.29를 서울에서 실천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 여름 농활 사업을 대학 학생회에서 잘 책임지고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10~20여명, 많게는 20~30여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주요 활동

: 일상 대시민 만남 실천활동

: 촛불집회 기획 및 운영

: 각종 기획 정치활동

: 여름농활대에 보내는 영상 편지 제작


* 체계 및 결합방법

: 신청관련 공지를 6월 14일 저녁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단장 및 운영 주체 구성사항도 함께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교육의 공공성 실현, 민주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생-시민-정당 법안 토론회

* 의의

: 등록금 법안을 내놓은 각 정당을 초청하여 학생-시민-정당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단순한 법안 분석 토론이 아니라 선명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합니다.


* 토론 쟁점 예시

: 서민계층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록금액 현실적 액수 실현 방안

: 재원확보방안

: 대학 등록금 규제 방도

: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정부의 교육책임 방도(재단비리와 적립금 문제 및 국공립대 공교육 문제)


* 패널 구성 예시

[발제] : 각 원내 정당

[토론자] : 한대련, 등록금넷, 학부모, 교수 외


* 기획

: 각 정당의 법안 발제 후 토론자들의 질의 및 상호토론으로 진행합니다.

: 법안 토론의 쟁점은 추후 국민 대토론회의 주요 의제로 이어 갑니다.

: 생중계 및 영상 제공으로 지역에서도 토론회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획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금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6월 24일)

① 주최주관 : 한대련, 코리아 스픽스(토론회 전문 민간 단체입니다.), 언론사, 정당 등


② 형태

: 대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청년 2000명을 목표로 한 대안 토론.

: 7~10명이 한 조를 이루어 제시된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 토론 결과가 속기자의 기록을 통해 중앙으로 전송되어 실시간 테마별 데이터로 수집됩니다.

: 토론 종결과 함께 토론 결과가 발표됩니다.


③ 의의 및 기대효과

: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중 참여형 실천 및 대안 모색

: 대중의 목소리와 요구로 정치권을 힘있게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입니다.

: 대학별 참가모집을 통해 학내 진보적, 정의로운 학우들과의 사업 연계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합니다.

: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힘을 대중들의 참여와 힘으로 만들어 가갑니다.


④ 준비 시기와 중요 POINT

* 준비 시기

: 16일~ 18일 모바일 범국민 설문조사

: 17or18일부터 대대적 온오프라인 홍보, 토론주재자 및 토론참가자 신청 모집

: 6월 24일 낮 대토론회(이후 국민촛불 참가)


* 중요 포인트

: 대학별 학생회 간부나 새내기 간부, 참가에 열의가 높은 학우들을 토론 주재자로 신청합시다.

: 대학별 참가자 사전 모임을 1,2회 정도 진행하며 서로 자료공유 등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토론 주최측에서 토론에 도움을 드리는 자료 모음 가이드북을 제출합니다.

: 지역 or 대학별 촛불모임이 대대적으로 참가하도록 해봅시다.

: 서울지역은 여름 농활대가 대대적으로 참가하고 6월 24일 국민촛불을 “촛불과 함께하는 발대식으로 해봅시다.”

: 서울 외 지역에서는 토론회 참가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가해 봅시다. 또한, 지역별 여름농활대도 24일 집중 촛불로 촛불과 함께하는 발대식을 만들어 봅시다.


⑤ 후속사업 방향

: 토론 참가자들과 향후 정기적인 토론 모임이나 하반기 지역 or 대학별 토론회 개최를 고민해 봅시다.

* 세부 홍보자료와 계획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농활일정 변경을 제안합니다! - 촛불과 함께 하는 여름농활 발대식>

6월 24일 대토론회와 국민 촛불을 성대하게 만들고 대학별 성과를 높이기 위해 24일을 촛불과 함께 하는 여름 농활 발대식으로 진행하고 25일부터 여름농활을 진행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 또한, 지역별 24일 촛불을 진행하고 여름농활을 참가해 보도록 합시다!

중앙에서는 중앙 농민회와 협의하여 각 시.군.구 농민회에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여름 농활 촛불 및 6.29 범국민 촛불 문화제


① 여름 농활 촛불

위 활동 방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름농활과 촛불의 열기를 함께 결합해 가 봅시다.

학우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보자는 다짐과 의의는 여름농활에 함께 하는 학우들도 누구나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 24일 촛불 농활 발대식 및 선포식!

* 시군구별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농촌현실 문제를 연계하여 촛불을 들고 연대해 봅시다.

* 형태 예시

1안) 시군구별로 많은 마을에 농활대가 들어가는 경우 마을별 릴레이로 읍내 촛불을 들어 봅시다.

2안) 시군구별로 적은 마을에 농활대가 들어가는 경우 농민한마당과 같은 행사에 촛불을 결합해 기획해 봅시다.


② 6.29 범국민 촛불 문화제

임시국회 말미가 될 시점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성과 결속, 또는 최대 압박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의 여름 농활대가 전체 서울로 올라와 범국민적인 촛불문화제를 만들어 봅시다.


※ 6월 29일은 진보단체와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국민민생문제 해결 범국민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물가폭등 문제, 농촌문제, 한미.한EU FTA 등등의 사안들이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전체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 민주주의의 요구가 높아지는 이 날에 맞추어 대학생들은 범국민 대회에 이은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합시다.

관련 협의사항을 대회주최단위와 협의하여 구체내용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교양사업 & 온오프라인 반값등록금 촛불모임 및 학생회 사업연계 활성화

① 교육교양사업


*의의

: 촛불로 달구어진 등록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구체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 등록금 문제의 본질적 문제인식, MB정권이 갖고 있는 본질적 모순과 해법까지 고민해볼 수 있는 교양사업을 종강과 여름농활 준비시기 강화해 보도록 합시다.

: 또한,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다양한 개인 학우들을 모아내고 사업연계를 확대하여 관심있는 학생회들과 적극적인 토론과 교양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 자료 제출

: 한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출한 “MB와 한나라당만 모르는 척 하는 반값등록금 이야기” 및 한대련 대회 교양자료집을 우선 교양자료로 활용합시다.

: 6월 16일까지 보완된 교양자료집을 제출합니다.


* 강연회 사업

: 촛불집회 때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진보적인 교수님들의 10분 거리특강을 기획해 봅시다.

: 종강사업으로 한대련, 등록금넷, 대학교육연구소 등을 통해 강연회 사업을 진행해 봅시다.

(강연문의는 한대련 중앙집행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거나 upschool.net 자유게시판 또는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② 온오프라인 촛불모임 활성화

개인적으로 열의있게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하는 학우들이 있지만 이를 집단의 힘으로 함께 모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기간이라는 여건 상 학생회 사업 체계만으로는 많은 학우들의 힘을 모아내기 어렵습니다. 적그적으로 온오프라인 반값등록금 촛불모임을 만들고 촛불집회 참가부터 토론과 실천의 힘을 높여냅시다.


* 등록금 문제 해결, 촛불에 관심있는 다양하고 열의있는 학우들과 온오프라인 촛불모임을 진행해 봅시다.

: 지역 or 대학별 촛불모임 클럽을 개설합시다.

: 지역 or 대학별 트위터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부터 적극적으로 학우들을 모아봅시다.


* 전국 커뮤니티와 연계해 봅시다.

: 현재 공식 클럽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club.cyworld.com/candleu

: 이곳에 별도 게시판을 요청하여 지역 및 대학 커뮤니티가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봅시다.

(클럽 좌측에 [모임 개설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게시판을 개설해 드리도록 합니다.)


*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나가며 방중, 하반기 후속 사업들을 만들어 가 봅시다.

: 토론 모임, 하반기 토론회 개최 등등 참가자들의 원하는 다양한 기획으로 사업을 만들어 봅니다.

: 국민 대토론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봅시다.


③ 학생회 사업 연계 활성화

등록금 문제는 어떤 학생회든 선거공약에 빼놓지 않고 내놓으며 실제 학생회 사업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계기로 보다 폭넓은 학생회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봅시다.


[예시]

: 지역 학생회장단 연석회의

: 촛불집회 참가제안

: 지역 의회 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토론회 개최
[ 2011-06-18, 19: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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