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벌어지고 있는 ‘대학 반값 등록금’ 활동을 주도 중인 단체인 ‘전국등록금네트워크(약칭 등록금넷)’ 1인 시위에 조총련 조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록금넷은 지난 5월 31일 자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의 사진 게시판에 ‘김익-리정애 (한국-조선인) 부부’라는 제목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조총련계 리정애 씨 부부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리 씨는 “반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제는 바꾸자”는 구호가 적힌 구호판을 들고 있다.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교 출신의 리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익 씨와 약 2년 전 만나 작년 말 결혼했지만 아직 한국인이 아니다.

리 씨 스스로도 작년 11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적은 양심의 문제”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냈다. 앞서 출판한 만화서적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 체류기’에서는 “내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라며 자신의 조국을 북한으로 밝혔으며 1인 시위 현장에서도 자신을 ‘조선인’으로 규정했다.

누구나 신념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 문제는 리 씨가 몸 담고 있는 조총련이나 그가 조국으로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헌법상 반(反)국가단체라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사회질서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구체화된 사안이 아직 없다. 그럼에도 리 씨는 ‘미친 등록금’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통해 불분명한 주장을 사실로 포장·선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리 씨가 진심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조총련 탈퇴가 선행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다. 도리어 친북(親北)성향의 월간지 ‘민족21’에 실리기도 한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 체류기’에서는 북한을 찬양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금강산 방문 당시와 관련해 “(나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 북쪽 출입 사무소의 환대에 가슴이 뜨거워져 첫 만남부터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현대아산 안내원은 공화국(북한) 비방을 계속 했다”고 묘사하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의 가장 큰 방해자”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통일이 되면 발언의 자유가 생길 것”이라고 북한 정권의 주장에 동조했다. 심지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등을 변호하는 내용도 실었다.

조총련계로서 ‘뼛속까지’ 북한을 추종하는 리 씨의 이러한 활동들 앞에서도 관련 당국은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당국은 작년 11월 리 씨의 국내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한 발 나아가 민주당은 사실상의 합법적인 조총련 국내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의 대북(對北)의식이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조총련의 국내 활동을 허용할 시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그만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리버티헤럴드)

리버티헤럴드 오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