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자 비호 열심 참여연대의 正體

김필재/김성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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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움직이는 13개 활동기구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9월10일 정식 발족됐다.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횡포와 재벌 중심의 경제운용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고 학연·지연과 같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며, 私益(사익)이 아닌 公益(공익)을 위해 ‘연대’하자는 취지를 내건 단체였다. 창립 당시 ‘경실련’에 반대되는 '左(좌)실련’이란 별칭이 따라다녔던 참여연대는 간사 10명, 회원 200명으로 출발해, 2010년 2월 현재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200여 명, 자원봉사자 300여 명, 상근활동가 48명, 회원 1만594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2004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ECOSOC)도 취득했다.
  참여연대는 특정 정책분야를 다루는 전문적인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종합형’ 시민운동을 지향해왔다. 단체의 이 같은 성격은 조직 구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참여연대는 사무처장단을 중심으로 ‘사법감시센터’ 등 13개의 활동기구, ‘참여사회아카데미’를 비롯한 2개 부설기관, ‘통일희망모임’ 등 11개 회원모임으로 구성된다. 이들 조직 가운데 주축은 단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법감시센터를 비롯, 노동사회위원회·평화군축센터·시민경제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조세개혁센터·국제연대위원회·공익법센터·행정감시센터·시민위원회·재정기획위원회 등 13개 활동기구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처럼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지난 15년 동안 활동해온 행적을 살펴보면 ‘연고주의’ 및 ‘官邊化(관변화)’, 反자본주의·反美·反세계화 코드에 치중해온 느낌을 준다.
  일례로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연세대 유석춘 교수 등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단체 결성 이래 전·현직 임원 531명 중 직업이 확인된 416명 중 150명(36.1%)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 자리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임원들, 노무현 정권 때 공직에 대거 진출
  
  이 보고서는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참여연대 임원들이 모두 158개 공직에 진출, 청와대 직속기관부터 행정부처 산하기관까지 중요 핵심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 시기 22개, 김대중 정권 시기 113개 공직에 참여연대 임원들이 진출한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531명의 전·현직 임원 가운데 309명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152명(49.2%), 고려대 31명(10.0%), 연세대 25명(8.1%) 순이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상위 5개 대학 출신 임원들이 전체 309명 임원의 74.1%(전체 531명 가운데 43.1%)를 차지했다.
  전체 531명의 임원 중 직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 416명의 직업 분포를 보면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한 學界(학계) 인물이 모두 170명(4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조계 인사(56명, 13.5%), 일반 시민(44명, 10.6%) 순으로 나타나 단체 설립 취지와는 반대로 국가권력과의 유착 정도 및 연고주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권 내내 좌파단체들과 연계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운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상근자 50여 명, 1년 간 기자회견·집회 등 2137회 활동
  
  2009년 참여연대는 입법운동 총 116건,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 총 29건, 정권 모니터링 등 총 125건, 기자회견·성명·논평 등 총 838건, 심포지엄·포럼 등 총 610건, 포털사이트 활용 총 610건, 집회·시위 등 직접행동 총 88건, 시민교육 총 331건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 년 동안 50명 가까운 常勤者(상근자)를 두고 2137건의 활동을 한 것이다. 2010년 역시 보고서 활동 221건, 정책토론 90건, 입법청원 22회, 소송 25회, 행정처분요구 5회, 직접행동 85회, 기자회견·기고 등 383건, 성명·논평 등 400건으로 총 1231건에 달하는 활동량을 보였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엄청난 활동력과 動員力(동원력)은, 보수·우파단체가 대부분 老齡化(노령화)되어 있고 상근자 1명도 두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상황과는 判異(판이)하다.
  
  “그 어떤 재정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참여연대의 진실
  
  참여연대는 ▲회비 우선의 원칙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후원금 상한제 등) 非의존 원칙을 두고 있다. 단체는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밝혀온 바 있다. 참여연대의 2010년 기준 전체 수입(약 18억 2755만 원)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8.7%(약 12억 5000만 원)로 높은 수준이며, 후원금은 20.8%(약 3억 8000만 원)이다.
  2008년 9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취업 현황·월 급여’를 공개, 좌파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의 이중성을 맹비난한 바 있다.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SK그룹의 경우 2007년 8월 참여연대 사무실 이전 당시 이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박원순 변호사는 ▲포스코 사외이사(2007년 2월~2010년 2월)로 월 400만원 ▲웅진 비상임이사(2008년 3월~2009년 3월)로 이사회 출석시 車馬費(거마비, 교통비 명목) 30만원 ▲풀무원홀딩스 비상임이사(2006년 3월~2009년 3월)를 맡으며, 연봉 2000만 원과 이사회 출석시 車馬費 30만 원 등 월평균 총 626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 돌려
  
  참여연대는 2006년 4월, 주요 기업의 편법 상속 조사 발표를 앞둔 시점에 사무실 이전자금(약 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기업 등에 돌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신문들은 참여연대의 후원금 모금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참여연대의 위력을 알면서도 봉투를 들고 가지 않을 ‘간 큰’ 기업은 없다. ‘오해’라기보다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참여연대의 기획력에 놀랄 뿐이다”라며, “조사 대상 기업에 손을 내미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다. 환경단체가 ‘환경 장사’로 망신당한 것을 잊은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참여연대는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후원금은 받지 않으며, 자립재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않아 왔다고 자랑해 왔다. 그러면서도 정기적인 후원행사 때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왔다. 이번에도 후원금을 받기로 했을 뿐 아니라 상한선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기까지 했다. 새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선뜻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어떤 형태의 기업후원금도 받지 않아야 당당하다”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온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反美, 국보법 폐지 활동
  
  참여연대의 左편향 활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평택범대위) ▲韓美FTA체결반대범국민행동 등 각종 좌파성향 연합체에 참여해 反美이슈를 주도해왔다. 참여연대는 특히 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보안법 존폐 논란 당시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보안법 철폐 운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를 이끄는 사람들
  
  참여연대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이념적 편향도 뚜렷하다. 참여연대는 현재 임종대(한신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청화(청암사 주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靑和(청화) 공동대표는 조계종 교육원장(2004년 4월1일~2009년 3월24일)을 지냈으며 실천승가회 의장 출신이다. 실천승가회는 1998년 6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19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 2001년 3월 親北(친북)단체인 ‘통일연대’,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했었다. 靑和 공동대표는 利敵(이적)단체 한총련 비호 등에 앞장서 왔다. 그는 ▲2002년 7월18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 ▲2003년 4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등에 참여했다.
  
  “국보법은 대체 입법 아닌 완벽하게 철폐돼야”
  
  임종대·정현백 공동대표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 선동의 선봉에 서 온 인물들이다.
  임종대 공동대표는 ▲2000년 7월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등에 참가하여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 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함을 천명한다”(2000년 7월18일)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
  
  정현백 공동대표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송두율교수석방대책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으로 국보법폐지 운동을 주도해왔다. 그는 ▲2000년 7월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全國(전국)교수 선언 ▲2002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2002년 8월10일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 ▲2003년 4월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 2005년 8월1일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제2의 광복선언) ▲2006년 9월18일 평화선언 ▲2007년 10월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 선언 등에 참가했다.
  鄭 씨는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을 통해 “한총련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생존, 민족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다”라고 주장했다.
  鄭 씨 등이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 격찬한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을 추종하며 활동해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이다. 대법원은 2003도604판결에서 제10기 한총련의 利敵性 근거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예로 제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2004도3212판결) 해왔다. 그리곤 300만 넘는 동족을 굶겨죽이고, 때려죽이고, 얼려 죽인 金正日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며 ‘결사옹위’를 혈서로 써 품고 다녔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참여연대는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다. 참여연대는 2010년 6월 초 천안함 爆沈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으로 발송했다. 서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李明博 정부의 대응은 심각한 정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안보리가 신중을 기해 논의해달라는 취지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기존의 지진파, 음파, 생존자 증언, 절단면에 이어 어뢰 파편과 잔해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도발로 100% 확인된 사안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조차 “많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自衛的 대응을 가리켜 “심각한 정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인 2010년 7월8일에도 한나라당에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李明博 정부의 호전적 대응조치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치적 처신에 대해 유권자들은 표로써 심판했다”며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천안함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고 군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正日 구하러 워싱턴 간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의 ‘金正日 구하기’는 계속됐다. 2010년 7월27일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등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북한의 천안함 爆沈 사실을 부정하는 對美(대미)선전전을 벌였다.
  鄭씨를 비롯해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김상근 대표,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은 27일 美 의회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포럼에도 참석,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현백 대표는 “천안함 사건은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한국 정부를 지지한 데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한반도의 대치 및 긴장상황에서 미국의 ‘균형자’ 역할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殺戮者(살육자) 金正日 편을 들지 않는 것이 불균형이라는 것인가?
  
  
[ 2011-09-18, 20:5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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