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사건 검찰 수사결과 全文] "정치권 상층부까지 깊숙이 침투"
檢, "북한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對南 적화공작을 끈질기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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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당 ‘왕재산’ 간첩사건 중간수사결과

2011년 8월25일


Ⅰ. 사건 개요

1. 수사 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안1부)과 국가정보원은
- 수년 전부터 주사파 출신 김OO 등이 북한과 연계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하여 이들이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225국’과 연계된 지하당 ‘왕재산’* 조직을 결성,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
<*‘왕재산’은 함경북도 온성군 소재, 북한은 1933년 3월 당시 21세에 불과했던 김일성이 온성군 일대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 반일인민유격대 간부들을 왕재산으로 소집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 발전시킬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날조선전하면서, 왕재산을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로 미화하고 있음>

○ 7월4일부터 ‘왕재산’ 조직원 등 10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제수사에 착수하여
- 총책 김OO 등 핵심 지도부 5명을 구속(5명은 불구속)하고 구속 피의자들의 묵비권 행사에도 불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673점의 압수물을 분석하여 북한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  ※ ‘225국’ 지령문 28건, 대북보고문 82건, 통신문건 230건 등

○ 이에 따라 8월23일 총책 김OO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금일(8월25일) 핵심 지도부 4명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ㆍ가입,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 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고
-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피의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해 나갈 방침임

○ 한편, 이번 수사과정에서 북한 ‘225국’이 군장병을 포섭하여 군사정보 수집 지령을 하달한 사실이 있어, 軍 관련 사항은 초기단계에서부터 국군기무사령부와 공조하여 현재 수사 중임


2. 피의사실 요지

피 의 자

피 의 사 실 요 지

김OO(48세)

총책

1993년 8월26일 김일성 ‘접견교시’(김일성 면담시 직접지령) 수수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덕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총책으로 활동

○ 각종 국내 정세정보·군사자료 등을 북한에 제공 간첩활동

○ 북한이 개발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핵심기술로 위장업체 운영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2000년 9월~2011년 4월간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문’ 등 작성·제출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임OO(46세)

인천지역책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순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인천지역당(월미도) 지역책으로 활동

○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내부 동향 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이OO(48세)

서울지역책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상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서울지역당(인왕산) 지역책으로 활동

정치권내 종북세력 확보 위해 동향탐지·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이OO(43세)

연락책

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남천’을 부여받고, ‘(주)지원넷’의 대표로 지하당 운영자금 확보 재정 담당 겸 연락책으로 활동

주요군사시설 등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등 제공

중국에서 총책 김OO 등과 함께 북한 ‘225국’ 공작조 수시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및 국기훈장 수수

유OO(46세)

선전책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봉천’을 부여받고, 북한 선전을 위한 벤처기업 ‘(주)코리아콘텐츠랩’ 설립, 소위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ㆍ김정숙ㆍ김정일) 선전 등 주력

평양 및 일본에서 ‘225국’ 공작조 및 조총련 재일간첩 접선




피 의 자
피 의 사 실  요 지


김OO(48세)
총책
○1993년 8월26일 김일성 ‘접견교시’(김일성 면담시 직접지령) 수수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덕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총책으로 활동
○ 각종 국내 정세정보·군사자료 등을 북한에 제공 간첩활동
○ 북한이 개발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핵심기술로 위장업체 운영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2000년 9월~2011년 4월간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문’ 등 작성·제출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임OO(46세)
인천지역책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순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인천지역당(월미도) 지역책으로 활동
○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내부 동향 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이OO(48세)
서울지역책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상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서울지역당(인왕산) 지역책으로 활동
○ 정치권내 종북세력 확보 위해 동향탐지·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
이OO(43세)
연락책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남천’을 부여받고, ‘(주)지원넷’의 대표로 지하당 운영자금 확보 재정 담당 겸 연락책으로 활동
○ 주요군사시설 등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등 제공
○ 중국에서 총책 김OO 등과 함께 북한 ‘225국’ 공작조 수시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및 국기훈장 수수 
유OO(46세)
선전책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봉천’을 부여받고, 북한 선전을 위한 벤처기업 ‘(주)코리아콘텐츠랩’ 설립, 소위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ㆍ김정숙ㆍ김정일) 선전 등 주력
○ 평양 및 일본에서 ‘225국’ 공작조 및 조총련 재일간첩 접선


3. 북한 ‘225국’ 실체 및 공작활동

○ 북한 ‘225국’은 공작원을 남파시켜 남한內 정계ㆍ군부ㆍ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여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 지하당을 결성, 공산혁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지하당을 매개로 남한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밀 수집, 북한 체제 및 김정일 일가 위대성 선전, 요인암살ㆍ테러 등 임무도 수행하고 있음

○ 그간 ‘225국’에 포섭되어 지하당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4년 ‘구국전위’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등이 있음

○ 북한 ‘225국’은 1974년 5월 舊(구) ‘연락부’와 ‘문화부’를 통합하여 조선노동당 산하 ‘문화연락부’로 창설된 후 ‘대남연락부’(1975년 9월)→‘사회문화부’(1988년 11월)→‘대외연락부’(1997년 1월)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어져 오다가 2009년 2월경 내각 소속 ‘225국’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음

○ 한편, 지하당 ‘왕재산’ 조직과 연계된 北 ‘225국’의 공작조는 부국장 리O철(72세), 前 과장 조 O(66세), 과장 리 O(61세), 부과장 김O영 (49세), 일본 거점책 배O구(61세) 등으로, 오랜 기간 대남공작 분야에서만 종사한 공작 전문가들로 밝혀졌음.


        
Ⅱ. 지하당 ‘왕재산’ 조직의 실체

1. 결성 경위

○ ‘왕재산’ 조직 총책 김OO은 1980년대 주사파로 활동, 90년대초 북한 ‘225국’(당시 사회문화부)에 포섭되어 북한으로부터 ‘관덕봉’이라는 對號名(대호명)*을 부여받고, 1993년 8월26일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를 하달 받았는데
<*‘對號名(대호명)’은 간첩들의 비밀공작활동 과정에서 보안유지를 위해 이름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고유명칭으로, 북한은 국내 고첩들에게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조선노동당에 입당시킨 후 공작임무 및 대호명을 부여함>
<* 이른바 ‘접견교시’는 김일성과 직접 면담을 통해 공작지령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북한 공작원(간첩)들은 이를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접견교시’는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내용과 함께
- 5대 과업으로 ①조직 안에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라 ②지도 핵심을 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하라 ③김 父子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하라 ④통일전선적 방법으로 혁명역량을 조성하라 ⑤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布置(포치)’란 사업 담당들에게 일을 분담해 주고 내용 및 수행방도 등을 알려주어 앞으로 사업이 달성될 수 있게 짜고 드는 것을 의미(北 조선말대사전)>

○ 김OO은 김일성이 직접 내린 접견교시를 “위대한 수령의 강령적 과업”으로 여기고, 김일성의 지시대로 원활한 간첩활동 수행을 위해 
- 1993년 9월 ‘지원개발’을 설립하고, 1994년 4월부터 상담·시장조사·상용 등 명목으로 해외를 빈번히 출입하면서 북한 ‘225국’ 공작조를 접선, 지하당 구축을 모색하였음*
<*김OO은 1994년 4월~2011년 6월 간 상담·시장조사 등을 빙자하여 59회에 걸쳐 중국 등을 출입>

○ 이후 김OO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후배로 80년대 某대학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구국학생동맹’ 출신인 임OO(46세)과 대학 동창인 이OO(48세)을 포섭, 북한으로부터 각각 대호명으로 관순봉(임OO)과 관상봉(이OO)을 부여받게 한 후
- 2001년 3월경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북 온성 소재 ‘왕재산’을 명칭으로 하는 지하당을 건설, 조직 지도부를 구성하고
- 2001년 11월 북한체제 선전목적의 벤처기업 ‘(주)코리아콘텐츠랩’을, 2002년 6월 간첩활동을 합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위장기업 ‘(주)지원넷’을 각각 설립하여 안정적인 활동 토대를 구축한데 이어
- 2005년 8월 비밀리에 인천지역당인 ‘월미도’를, 2005년 12월 서울지역당인 ‘인왕산’을 결성하여 지하당을 구축하였음

○ 총책 김OO은 김일성이 “지하당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김일성 접견날짜인 1993년 8월26일을 상징하는 ‘93826’(‘a93826z’ 등)으로 대북 보고문이나 USB 암호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2. 조직 체계

○ ‘왕재산’ 조직은 북한 ‘225국’을 상부선으로 총책-지도부-지역당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구비하고, 별도의 재정·선전거점을 운영하면서
- 총책 김OO(관덕봉)은 조직 관리와 북한 지령 수수 및 대북보고를 전담하고
- 임OO(관순봉)은 인천지역책으로, 인천 동구지역 소조책* 김OO(40세), 남동구지역 소조책 이OO(38세), 행동조직인 ‘통일OO’ 담당 소조책 노OO(46세) 등으로 인천지역당(월미도)을 완비하고, 인천을 적화혁명의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꾸리는 임무수행
*소조책 : 3人 이하의 당원으로 구성된 말단 조직 ‘소조’의 책임자를 지칭하는 北 용어
- 이OO(관상봉)은 서울지역책으로, 비합법적 조직(지하운동권단체) 담당 소조책 김OO (41세)과 홍OO(45세) 등으로 서울지역당(인왕산)을 구성하고, 상층부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정치권 진출, 정세정보 탐지수집·보고 등 임무 수행
- 유OO(성봉천)은 ‘(주)코리아콘텐츠랩’을 운영하면서 소위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김정숙·김정일) 등 김일성 가계를 선전하고, ‘OOO연구소’ 관리 등 선전책 임무 수행
- 이OO(성남천)은 간첩활동을 뒷받침할 IT기업 ‘(주)지원넷’을 운영하면서 간첩 활동자금 확보 및 대북 연락책으로 임무를 수행키로 분장

○ 또한,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당 운영원칙을 조직 구성원 상하 수직으로만 연결된 ‘제2형태’와 구성원들이 횡적·종적으로 연계된 ‘제3형태’를 혼재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 조직원간에는 상층조직원이 하부조직원에게 소위 “김정일과 김정은 대장 동지를 모시고 투쟁하면 남조선 혁명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신념교육’을 통해 사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 북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교육하는 ‘당적 지도’를 통해 지도부에서부터 조직 하부까지 스스로를 “하나의 규율, 하나의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움직이는 전투적 부대”로 규정하고 북한과 동일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


3. 조직의 성격과 임무

○ ‘왕재산’ 조직은 북한 조선노동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전체의 민중혁명을 통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즉 ‘남조선혁명’을 1차적 임무로 삼고 있는 反국가단체임


가.  김정일 전사 양성, 충성 결의

(1) 김정일이 ‘하라는 대로’ 하는 혁명전사 육성 

○ 지하당 ‘왕재산’은 대북보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이 밝힌바와 같이
-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에 따라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 김정일의 영도 밑에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 ‘조선노동당의 지역당’, ‘남한혁명의 현지참모부’, ‘수령 결사옹위의 전위대’로서, 결정적 시기에 남한혁명을 지휘하는 지하혁명당임

○ 북한 ‘225국’은 수시로 ‘왕재산’ 조직에게
- “지도부 성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지도핵심으로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심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 “중요한 문제는 모든 지도부성원들이 그 어떤 정세변화 속에서도 장군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는 혁명적 신념을 지니는 것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전위전사들인 동지들은 오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당의 전략과 전술로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본분으로, 양심으로, 실천으로 체질화해야 한다”고 조직원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왕재산’ 조직은 지도부 성원·지하당원·당소조·소조인입대상·장악대상으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철저히 북한식의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세력을 확산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 지도부 성원의 경우 총책 김OO이 한달에 1회 이상 1:1로 만나 소위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와 김정은 대장동지의 지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에 대한 신념교육”을 실시하고
- 지역당 당원들은 위 지도부성원이 소위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혁명역사’(20편짜리 CD), ‘주체사상 총서’, ‘혁명적 조직관’ 등으로 교육하고, 매달 2~3회 토론을 통해 북한의 정치사상을 심화 학습하였으며
- 당소조들은 조별로 강화도 등지에서 워크숍 등을 개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학습하며 김정일 정치사상을 반복적으로 주입, 세뇌화하고
- 지하당과 연계를 맺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나 개인 등 영입대상 등은 사상교육 자료를 나눠주며 북한사상을 주입하였음

○ 압수물 분석결과 북한원전 등 책자·영상물 등이 2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 金부자 생일 등에 충성결의문 25회 제출

○ 북한의 최대 명절인 金부자 생일 등 주요 계기시마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충성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대회’, ‘충성 맹세 결의대회’ 등을 개최, 주민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한편 간첩들과 각국의 親北인사들도 동참시켜 이를 체제선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총책 김OO은 북한의 이러한 충성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북한의 5대 명절* 등 시기마다 충성맹세문을 ‘왕재산’ 조직 이름으로 북한에 전달해 왔으며, 주거지 및 ‘지원넷’ 사무실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에서 총 25건의 충성맹세문을 발견하였음
<*북한 5대 명절 : 새해(1월1일), 김정일 생일(2월16일, 이월절), 김일성 생일(4월15일, 태양절), 북한정권 창건일(9월9일, 9·9절),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10일)>
 
○ 왕재산 조직은 충성맹세문을 통해 ‘조선노동당과 김정일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죽음을 불사한 혁명투쟁’을 다짐했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에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총폭탄’이 되겠다며 충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연평도 무력공격 이후 북한에 전달한 충성맹세문에서
-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반공화국 책동을 벌이려던 적들의 책동은 공화국의 무진 막강한 혁명무력 앞에 무산되었다”며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면서
- 이밖에도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후계자님을 받들어 혁명승리를 위한 총폭탄이 되겠다”
- “김정은 대장께서는 조국보위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적 위훈을 세우고 계시며, 조국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투쟁에서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
- “왕재산 조직은 임의의 시기에 정의의 전쟁이 개시되더라도 조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총폭탄이 되겠다”는 등으로 김정일 父子에 대한 충성결의 빈도가 높아짐
 
(3) 북한에 ‘정성품’ 전달, 충성심 인정 북한훈장 수수

○ ‘정성품’은 북한에서 “최대의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김일성 부자에게 바치는 선물(뇌물)”을 의미하는 북한 용어로, 북한에서는金부자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일 등 기념일에 이를 상납하고 있음

○ ‘왕재산’ 조직도 매년 북한 기념일 등에는 이 같은 ‘정성품’을 북한에 보내면서 자신들의 충성심을 전달해 왔는데
- 2005년 8월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기념 ‘정성품’으로는 매화 문양이 담겨진 ‘매화석’을 보내면서 “1만년을 지나도 변치 않는 의미로 수석을 정했고, 추운 겨울에도 변치 않는 매화의 의미를 담았다”며 변치 않는 충성심을 전달하였음
(과거 간첩들은 김일성 “만수무강 기도” 등의 문구를 금실로 수놓은 깃발, 외화 등을 정성품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북한의 해외주재 대사관 등에서는 꼬냑 등 고급 양주류, 스칸디나비아산 바닷가재, 러시아산 캐비어 및 정력보신제로 알려진 거북알, 푸른상어, 해구신, 코뿔소 뿔 등을 정성품으로 상납)

○ 2005년 북한은 ‘왕재산’ 지도부의 활동성과와 충성심을 인정하고
- 당창건 60주년을 맞아 총책 김OO·인천책 임OO·서울책 이OO·연락책 이OO의 간첩활동 공로에 노력훈장을 수여하고
- 연락책 이OO에게는 또 다시 국기훈장 2급을 수여하기도 하였음.
(북한의 훈장은 김일성 훈장→국기훈장1급→노력훈장→국기훈장 2·3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은 김일성 생일ㆍ정권 창건일 등 계기시 김일성 훈장, 국기훈장 등을 간첩, 조총련 등에 수여한 바 있음)

나. 인천지역 주요시설 폭파 음모

○ 왕재산 조직은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화하기 위해 주요시설 및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음모를 꾸미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북한은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정부시절에도 대한민국을 파괴ㆍ전복하고 공산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라고 지령하였음

○ 2006년 1월 북한은 ‘왕재산’ 총책 김OO에게 하달한 지령을 통해
- 인천지역 주둔 우리 군과 경찰, 향토예비군을 비롯한 소위 ‘반혁명집단’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성향이 좋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포섭하거나 전쟁을 싫어하는 ‘厭戰思想’(염전사상)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김정일을 열렬히 흠모하고 재력으로 받들려는 기업가들을 포섭하라”는 지령도 함께 하달하였음

○ 또한, 최근들어 ‘왕재산’ 조직에 지령한 내용은 더욱 파괴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하달된 지령내용을 보면
- 인천 남동구ㆍ남구ㆍ동구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인천지역당 소조책 이OO 등에게 임무를 주어 2014년까지 이들 3개 지역의 행정기관과 방송국 등을 유사시에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 남동구는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형태로 배치하거나 2013년까지 관련자를 포섭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 남구는 인천 지역 저유소ㆍ주안공업단지ㆍ보병사단ㆍ공수특전단ㆍ공병대대 등에 핵심성원 1~2명을 점 형태로 배치하거나, 경비원ㆍ관리직원ㆍ장교 등을 매수하여 2014년까지 폭파준비를 완료하고
- 동구는 인천 OO노조에 2012년까지 핵심성원 1~2명을 배치하고, 지역케이블 OO방송국·경찰서 등은 일정 직위를 차지한 ‘진보적’인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2014년까지 조직의 지도 밑에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좌파 청년학생단체를 육성하여 공산혁명을 위한 ‘시민군’과 같은 무장대를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령하였음

○ ‘왕재산’ 조직은 대북보고문을 통해
- 인천지역을 주요한 혁명의 거점으로 삼기위해 대중운동 단체들을 장악하는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 ‘OO노총’ 인천본부 등을 비롯한 OO노조 등 제반 단체들에 대한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은 200여명이며, 반미투쟁역량으로는 경인지역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

다. 위장사업체 운영, 간첩활동 자금조달

○ 과거 간첩활동 자금을 북한에서 조달받고 위장 차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북한 경제난 심화로 간첩이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1998년 민혁당 사건 관련 남파간첩 진OO은 무역업체를 운영, 2006년 적발된 간첩 정OO은 필리핀에서 열대과일 재배농장을 운영, 활동자금을 조달한 바 있으며
- 북한의 외교관을 비롯 해외주재원들도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공관운영자금과 충성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및 가짜 담배, 상아 밀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임.

○ 왕재산 조직 총책 김OO은 1993년 8월26일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합법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여 북한과 연계연락하기 위해
- 1993년 9월 ‘지원개발’이라는 위장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5년 9월 상호를 ‘(주)석토공’으로 변경하였고   
- 2001년 11월 연락책 이OO과 함께 일본 동경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2002년 6월18일 공동으로 ‘(주)지원넷’을 설립하였음
<‘왕재산’ 조직이 하부망 자체 교육시 김일성의 父 김형직 혁명사상이라며 ‘志遠(지원)의 사상’을 교육(2007년 6월)한 점으로 보아 상호명 ‘지원’도 김형직 사상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지원넷’의 주요 사업은 주차장용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 상용프로그램 개발ㆍ판매업으로
- 총책 김OO은 업무계획 및 기술개발 일정을 담당하는 기술총괄이사를 맡고, 인천지역책 임OO과 재정 및 연락책 이OO이 공동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 서울지역책 이00도 2002~2006년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음>
- 2009년 중반경 북한 ‘225국’으로부터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핵심기술을 지원받아 ‘지원넷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차량번호 영상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며 2009년 11월경부터 이를 판매하였고
  
- 2010년 3월경부터 ‘지원넷 LPR 주차관제시스템’에 주차장 內 빈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엔진 프로그램’을 추가 장착한 보다 개선된 성능의 ‘LPR 주차관제시스템’ 기술 개발을 북한 ‘225국’과 협의 중이었음

○ ‘지원넷’의 2009년 매출은 총 22억여원에 달하는데
- 이를 바탕으로 왕재산 핵심지도부 및 하부망의 활동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간첩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와 같이 북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조직원들은 시장조사 등을 빙자하여 빈번히 해외에 출장, 북한 ‘225국’ 공작조를 접선하였음.

라. 고도의 비밀첩보 활동기법 활용

○ ‘왕재산’ 조직원들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불법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북한 ‘225국’의 지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해 왔음.

○ 총책 김OO은 ‘225국’ 공작조로부터 사전에 ‘본부→구매업자’, ‘지도부 성원→이사회 성원’, ‘정세분석자료(보고)→회사경영전망자료’, ‘조직 련락원→예약자’ 등으로 사업 활동인 것처럼 위장한 陰語(음어)를 받아 통신 연락해 왔음.
(이외에도 ‘조선노동당→상품안내소’, ‘코리아콘텐츠랩→인터넷 홍보회사’, ‘반미반전평화수호→회사원들의 생존조건마련사업’ 등의 음어 사용)

○ 북한의 간첩통신은 1990년대까지는 모르스 부호, 메모리식 송신기 등이 주를 이뤘으나,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에 편승하여 인터넷을 주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왕재산’ 조직 역시 이메일을 통해 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대북보고문을 발신하면서, 북한 공작조직이 개발하여 제공한 변신프로그램(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인 일명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 ‘스테가노그라피’란 지령문이나 대북보고문 등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 변신 프로그램을 이용, 신문기사 등 커버정보 안에 은닉하여 내용뿐만 아니라 존재까지도 완전히 숨기는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이며
-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사로 보이고 내용을 보려면 복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만들어 읽어야 함

○ ‘왕재산’ 조직은 北 ‘225국’으로부터 ①해외 접선 시 출장구실을 잘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고 ②접선장소와 사업장소를 부단히 변경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며

○ 2006년 10월 자신들과 같이 북한 ‘225국’(당시 대외연락부)과 연계된 ‘일심회’ 간첩사건 수사 시에는 북한 공작조와의 접선을 중단한 채 수사진행과정을 주시하다가 2007년 3월경부터 접선을 재개하였음


Ⅲ. 주요 활동실태

1.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간첩활동

○ ‘왕재산’ 조직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내 드립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각종 국내 정치정보 및 군사자료를 수집하여 ‘225국’ 공작조에 수시로 보고하였는데
- 이들은 우리 정치권 동향 등 정세정보와 함께 용산·오산 미군기지 및 주요 군사시설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는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군사훈련용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수집, 대용량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북한에 제공하였음
- 미군 야전교범은 책자로 환산 시 400권 정도가 되는 분량이고, 위성사진의 경우 발전소, 가스기지, 방산업체, 백령도 등 접적지역 지형정보, 전투비행단, 탄약ㆍ미사일기지 등 전쟁발발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치정보들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으며
- 전국 256개 시·군·구별 위성사진은 10m급(1:50,000 축적)으로 제공했고, 일부 지역은 정밀타격이 가능한 1m급(1:3000 축적) 입체사진을 수록했음

○ ‘왕재산’ 조직은 연초 및 분기, 김정일 생일ㆍ노동당 창당일 등 주요 시기마다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지로 접선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총 34회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조를 접선, 정기적으로 ‘왕재산’ 간첩 활동경과 등을 보고하고 지령을 수령
- 총책 김OO은 연초·연말 각 1회, 인천지역책 임OO은 연중 1회 정도 북한 ‘225국’ 공작조와 접선하였고
- 대북연락책인 이OO은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225국’ 연락책과 수시로 접선하면서 대북보고문이 저장된 USB 등과 북한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선물 등을 전달하고 북한의 지령을 수령했으며
- 우리 수사망에서 자유로운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하여 월 1회 또는 상황발생시 암호화된 대북보고문·지령문을 송·수신했음
- 이같은 대북보고문을 암호화하거나 지령문을 해독하는 첨단 소프트웨어는 북한에서 직접 개발한 것을 ‘225국’에서 지원받아 USB 등 디지털 매체에 저장, 간첩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 한편, 북한이 ‘왕재산’ 조직에 하달한 지령내용은
- 청와대·정부 관계자들과 정치권 내부 동향 등 정세정보와 함께
- 우리 軍의 유사시 군사작전계획과 조직편성, 군사정책 및 훈련자료, 남한의 주요지형 및 중요시설 뿐만 아니라
- 미군의 전시 기동계획과 야전교범, 괌ㆍ오키나와 등 미군주둔 지역의 위성사진, 일본 자위대 관련자료, 각종 모의군사훈련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군사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음


2. 선거 개입 및 조직원 정치권 침투

가. 북한 지령받아 소위 ‘진보정당’ 후보 지원

○ 북한은 對南(대남) 공작과정에서 상층부와 하층부를 망라하는 통일전선을 구축, 적화혁명 역량을 조성하고 있는데
- 특히 정치권 상층부 공작은 국내정국 혼란 등 對南 적화혁명에 있어 중심역할을 한다고 판단, 이에 주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 ‘225국’은 ‘왕재산’ 조직에도 국내에서 각종 선거시 지령을 하달하여 이른바 ‘진보세력’, ‘개혁민주세력’의 역량을 확대하고, OO당을 중심으로 진보 대통합정당을 구성하라고 지시

○ 북한 ‘225국’이 ‘왕재산’에 하달한 선거 관련 지령내용을 보면
- 2006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2007년 대통령선거를 내다보고 OO당 인천지역 세력이 우세를 차지하도록 왕재산 조직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운동단체들을 망라하여 동원하라”고 지시하였고
- 2011년 4월 재보궐선거시에는 “승리의 성과를 토대로 OO당을 강화하면서 진보대통합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상설 연대체의 본조직과 지역조직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제시하였음

○ 특히, 2011년 5월 북한 ‘225국’은 OO당 중심의 소위 ‘진보대통합정당’ 건설과 관련, ‘당면한 몇 가지 현안’ 제하 지령문을 하달하여
- “OOO당의 통합 반대세력은 OO노총 등이 내외협공을 들이대여 통합에로 몰아세우고, 통합이 파탄될 경우 OOO당을 고사시키라.”
- “OO당은 점차 악질분자들을 고립 축출”, “OOOO당은 이라크 파병 주장 등에 대해 공개 반성할 경우 통합에 참여시키라”며 OO당·OO당·OOOO당을 압박하거나 고사시키라는 취지로 지침을 제시하였음

○ ‘왕재산’ 조직은 북한의 OO당을 강화하라는 지령과 관련
- 2010년 6월 지방선거 시에는 “조직원들이 열심히 투쟁하여서 OO당 후보 중 기왕의 포섭대상인 OOO을 시의원으로, OOO을 구의원으로 당선시켰다”고 대북 보고하는 등 북한 지령을 실천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나. 조직원이 국회의원에 출마 시도

○ 2002년 3월 북한 ‘225국’은 ‘왕재산’ 총책 김OO에게 “여야 상층인사 2~3명을 담당하여 교양전취하고, 김정일을 따라 조국통일에 나서도록 하라”고 지령하였음

○ 총책 김OO은 당시 ‘왕재산’ 서울지역책으로 16대 대통령 선거시 OOO 후보 선대위원장 비서실 정무부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치권에 활동기반을 마련한 이OO(관상봉)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 2003년 7월 북한 공작조에게 “관상봉(이OO)을 정계 상층부에 진입시켜 활동하게 하려는 것에 대해 본부(北)의 승인을 바란다”고 상층공작 승인을 요청하면서
- ‘OOO 정권의 계파별 세력분포’, ‘개혁신당 연대회의 주요 인물성향’과 이OO의 활동경력 등이 담겨있는 ‘現 정치정세분석’ 제하 대북보고문을 제출하였고

○ 북한 ‘225국’은 2004년 4월28일 이를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지령으로 “OO당내 또는 당 밖에서 연구소 설립을 비롯하여 정치활동 거처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지역책 이OO(관상봉)은 본격적인 정치권 상층 공작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에 돌입하여
- OO당의 재야입당파 모임인 ‘OOOO통일연구회’ 소속 국회의원 및 회원 10여명과 정치적 연대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 2004년 5월부터 당시 OO당 대권주자의 정책기획 자문팀 자문위원으로 정치ㆍ정책자문 역할을 해오다가
- 정치권내 안정적인 지위확보를 위해 2006년 6월20일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들어가 2008년 2월까지 근무하였음

○ 이 기간 중에 이OO(관상봉)은 북한 지령에 따라
-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10월26일) 패배 이후 OO당의 계파별 내부동향, 2006년 OO당의 지방선거(5월31일) 참패의 원인과 유력정치인 동향 등을 탐지·수집하고
- 자신이 자문역할을 해 온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OOO에 대해 “잘못된 기조로 대권쟁취는 물론 정치생명도 위기상황”이라고 보고한 후
- 다른 대권주자 캠프로 옮겨 활동하다 자신이 밀던 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하자 직접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2008년 2월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OO당 지역구(남양주 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였음

○ 북한 ‘225국’은 이OO이 공천 탈락후 정치권 활동이 소강국면을 보이자 2011년 1월31일~ 2월2일 총책 김OO과 함께 중국 북경으로 불러 ‘정세정보 입수’ 임무를 재차 부여하면서 활동을 독려하였고
- 이에 이OO은 금년 4·27 재보궐 선거 후 “OO당 OOO은 기회주의적 자유주의자” 등으로 평가한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을 대북 보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임으로써
- 북한 및 ‘왕재산’ 조직이 상층부 통일전선 공작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음

3. 북한 선전 목적 벤처기업 운영, 김父子 위대성 선전

○ 총책 김OO은 김父子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하라는 김일성 접견교시를 실천하기 위해
- 2001년 3월 ‘왕재산’ 조직 출범 후 자신의 대학 운동권 후배이며 서울지역당 조직책 이OO이 운영하던 ‘대동출판사’ 편집부장 출신인 유OO(46세)을 포섭하여
- 2001년 11월 전자책 출판 전문 벤처기업 ‘(주)코리아콘텐츠랩’을 설립하고 선전거점책으로 임무를 부여하였음

○ ‘(주)코리아콘텐츠랩’은
- 2002년 10월~2004년 4월 간 ‘왕재산’의 합법적인 간첩활동을 위한 위장·자금조달 업체인 ‘(주)지원넷’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왕재산’ 조직의 재정·연락담당인 이OO이 2008년 4월까지 감사로 근무하는 등 지하당 ‘왕재산’의 선전거점으로 활동하였음

○ 북한 ‘225국’은 ‘(주)코리아콘텐츠랩’ 설립 직후부터 운영방침을 제시하며 일일이 지도하여 왔는데   
- 2002년 3월부터 매년 하달한 ‘조직활동방향’ 등 지령문에서는
① “남한민중 속에서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숙·김정일)의 위대성 선전사업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더욱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였고
②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권위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위대성 도서를 출판보급하고 CD로 복사하여 인천지역당 조직성원들과 ‘민족OO’ 등 10여 개의 진보적인 언론단체들에 보급하라”며 김정은 위대성 선전에도 주력할 것을 지령하였음
- 조직보위 등과 관련해서는 2004. 4. ‘9571번 동지앞’ 등 지령문에서
① “‘코리아콘텐츠랩’의 자료보급망에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여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 선전의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② “출판선전거점은 수사기관의 가장 우선적인 색출대상이므로 조직보위를 위해 조직(지하당)과 관계를 맺지 말고 핵심만 내세워 운영하라”고 지령하였음
- 또한, 북한은 2007년 10월30일~11월3일 간 선전 담당인 유OO을 평양으로 불러 김부자 위대성 선전지침을 주었고, 이에 대해 총책 김OO은 “유OO이 본부와의 면담 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혁명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며 반응을 대북 보고하였음

○ 한편, 선전담당 유OO은 왕재산 조직이 드러나지 않도록 총책 김OO을 제외한 다른 조직원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료보급 통로를 개설하고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해 재일간첩과 연계
- 2005년 6월 북한 언론매체 등 특수간행물 취급인가를 받아 ‘(주)코리아콘텐츠랩’을 모체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사’에  ‘조선언론정보기지(KPM)’ 사이트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 2006년 6월 남한에 KPM을 구축하여 북한 선전자료를 전송받아 보급하려 했으나, 정부가 KPM을 친북사이트로 분류하고 국내접속을 차단함에 따라 목적 달성을 못하게 되자
- 2007년 3월 통일부로부터 북한관련 CD 등 특수자료 현물반입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반입 근거를 마련한 후, KPM의 운영주체인 ‘조총련’ 산하 ‘조선메디아’ 업체를 통해 특수자료를 반입, 150여개 국내외 대학도서관, 연구소 등에 북한 선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 2009년 1월부터 남한 KPM을 ‘(주)코리아콘텐츠랩’에서 운영 중인 ‘KPjournal’로 사이트 이름을 위장하는 한편, KPM에 전세계 보급을 목표로 김일성을 추모하는 ‘영생편’, 김정일을 찬양하는 ‘선군편’ 김정은 세습옹호, 주체사상 선전 자료ㆍ사진 등을 집중 게재하여 왔음

○ ‘왕재산’ 조직은 ‘코리아콘텐츠랩’을 통해 북한 선전자료를 국내 대학도서관 등에 판매한 대가로 2008년 4억 2천만원, 2009년 3억 2천만원, 2010년 4/4분기 2억 2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 매출금중 50%를 분기별로 결산하여 반국가단체인 在日 ‘조총련’에 제공하고 조선노동당의 역사와 김일성 3父子를 선전하는 책자 등을 발간하는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음.

4.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등 각종 집회·시위 적극 참가·주도

○ 북한 ‘225국’은 ‘왕재산’ 조직에 반정부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을 결부시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여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령하면서 불법 집회·시위를 종용하였음

○ 이에 따라 ‘왕재산’ 조직은 산하 행동조직인 ‘통일OO’을 내세워 각 운동권 단체가 주도하는 각종 집회ㆍ시위에 개입해 왔는데
-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촛불집회 및 총궐기 대회, 광화문 총파업 결의대회 등에 참여하고 
- 2005년에는 인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저지ㆍ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ㆍ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ㆍ부산 APEC 반대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인천지역책 임OO은
①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특히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관련, “맥아더는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이며, 인천에 원수의 동상을 세워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싸웠고”
② 부산 APEC 반대투쟁은 “감히 부시가 남한에 발을 못 들여 놓게 하기 위해 조직성원들이 한걸음에 달려가 눈에 불을 켜고 물대포를 맞으며 싸웠다”고 대북 보고하였음
- 또한, 2007년에는 한미FTA 저지투쟁, 을지포커스 반대투쟁을 인천지역 통일운동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개했다고 보고하였음

 


Ⅳ. 사건 수사의 의의

1. 20여년간 장기 암약한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간첩 사건

○이번 지하당 ‘왕재산’ 사건은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구축, 20년 가까이 장기간 간첩으로 암약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해 온 것이 밝혀진 사건으로

○1994년 ‘구국전위’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0여년 만에 적발한 반국가단체 사건임.

2.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대남 적화공작

○ 199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남북한 UN 동시 가입, 2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우리 정부의 對北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남 적화공작을 끈질기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함

3. 정치권 상층부까지 간첩 침투

○ ‘왕재산’ 조직의 서울 지역책 이OO이
- 정치권 상층부로의 침투를 위해 前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출마까지 시도하는 등
- 북한의 정치권 침투는 1969년 재일교포 출신 국회의원 김OO 간첩사건, 1992년 민중당 고정간첩 김OO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는 1970년대 초반 “인텔리 계층 대상 對南전략 및 지하당 공작을 강화하라”는 김일성의 지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이번 ‘왕재산’ 사건은
- 총책 김OO과 인천지역책 임OO이 간첩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받고*, 이OO은 정치권 상층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과
<* ①김○○은 서울 노량진역 앞 횃불시위, 민정당사 투석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여 1985년 5월18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5월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4,219,000원을 지급받았고 ②임○○은 주사파 학생운동 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 9월18일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3년 7월16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14,043,600원을 지급받았음>
- 북한이 수도권 지역인 인천지역에 유사시 무장봉기 등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여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려 한 사실 등을 볼 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안보현실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사건임
 
4. 수사환경 급변에 따른 안보관련 법체계 보완 절실

○ 압수수색이 곤란한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 북한공작원과 연락하고 각종 자료를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달하는 한편 지령문 등을 암호화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수사환경은 급격히 변화됨

○이처럼 급변하는 수사환경 하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안보관련 법체계의 정비·개선이 시급함


5. 향후 수사 계획

○ 앞으로, 검찰과 국정원은 기무사ㆍ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 불구속 피의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해 나가면서
- 북한 ‘225국’의 지령내용에 포함된 軍 장병 포섭 및 군사기밀 수집 보고 등 관련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나갈 방침임.

[ 2013-03-28, 09:50 ] 조회수 : 1939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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